주식 환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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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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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4 (일)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PE&VC 펀드 출시

▲미래에셋글로벌PE&VC 출시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세계 비상장 혁신성장기업의 중요 자본 원천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PE&VC증권투자신탁(주식)’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에셋글로벌PE&VC펀드는 글로벌 PE(Private Equity, 사모펀드)와 VC(Venture Capital, 벤처투자),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에 주목해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PE·VC 관련 증권(상장 PE·VC 운용사 주식 및 투자지주사 등)과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한다.

PE, VC, IPO는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비상장 혁신성장기업의 주요 초기 자본으로, 기업 성장 시 우수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E, VC는 투자기간이 통상 7~10년으로 매우 길고 투자기간 내 환매가 불가하며, 해외 IPO 시장은 개인 청약이 불가해 그동안 전문 기관투자자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미래에셋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개인 투자자도 손쉽게 글로벌 PE, VC, IPO 투자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미래에셋글로벌PE&VC 펀드는 PE·VC·SPAC 3개 전략으로 구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PE 전략은 포트폴리오 기본 전략으로 30~60% 비중을 차지하며 VC 전략과 SPAC 전략 비중은 10~30% 수준으로 초과수익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

포트폴리오 편입종목은 30개 내외이며, 단일 종목 최대 편입비율은 10%다. 편입종목은 기본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량 스크리닝을 거친 후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대체 자본시장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 우수한 투자역량을 보유한 주식에 투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대표 류경식 전무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장기투자 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아) 파기환송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주식의 양도가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의 양도가 환매로 인하여 없어진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주식 환매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위에 따른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매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8항).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본문).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주식 환매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주식 환매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해 환매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위에 따라 환매대음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5호, 2022. 4. 1. 발령·시행) 제7-32조제1항·제2항].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함)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5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본문).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해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3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해야 주식 환매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7항).

THE 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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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5% 특판 RP 판매. 선착순 5만명

7월 20일부터 모니모에서 세전 연 수익률 5% 특판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대상

[더구루=최영희 기자] 삼성증권은 20일부터 삼성금융통합앱인 모니모에서 신규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판RP(환매조건부채권)를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모니모에서 판매하는 삼성증권 특판RP는 만기 3개월, 세전 연 환산 금리 5% 상품으로,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1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특판 RP는 9월 20일까지 모니모에서 신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사람에 한해 9월 30일까지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특판RP의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RP란 주로 국공채,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

한편, 최근 삼성증권은 '금리형상품' 투자 대중화 시대를 선언하며 세전 연 4%대 수익률(세전)의 선순위 채권을 판매해, 27분만에 3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모두 완판했던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분들에게 '주식' 외의 투자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여러가지 특판 상품들을 제공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네트웍스 앱 '모니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도 가능하다.

한편, 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젤리 투자' 서비스는 모니모에서 제공하는 리워드인 '젤리'로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로, '일상이 혜택이 된다'는 모니모 콘셉트에 맞게 앱도 이용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

젤리로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은, 먼저 모니모 젤리 투자 화면에서 투자할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면, 이후 젤리를 교환할 때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된다.

젤리 투자는 젤리 하나당 평균 10원이라는 소액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니모 오픈 이후 약 2달여만에 가입자 2.2만명을 유치하며 이른바 '짠테크' 열풍에 맞춰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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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 대기업, 탄소중립 실현 가속

[더구루=홍성일 기자] 세계의 공장의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에서 IT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실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의 '중국 IT 선도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등 중국 대표 IT 주식 환매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를 다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후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구매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홰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중국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 24일 '텐센트 탄소중립 목표 및 동선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텐센트의 2021년 탄소 배출량은 511.1만 톤이다. 텐센트는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방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美 실시간 지리정보 플랫폼 '블랙스카이', 60억 규모 지원 확보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실시간 지리정보 플랫폼 기업 블랙스카이(BlackSky)가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블랙스카이는 미국 정보고등연구기획국(IARPA)로 부터 440만 달러(약 60억원) 규모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상금은 블랙스카이가 참여하고 있는 IARPA의 SMART 프로그램의 2단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됐다. 블랙스카이는 소규모·저궤도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탈리아 인공위성인 코스모-스카이메드와 코스모-스카이메드 2세대를 정찰 기능을 보완하는 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14개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방부 합동인공지능센터(JAIC)와 2억4100만 달러(약 3100억원)에 달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IARPA가 진행하는 SMART 프로그램은 공간 기반 이미지의 정량적 분석을 자동화해 시계열 이미지로 만들어 자연, 인공적 구조물 변화 등을 광범위한게 검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랙스카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스펙트라AI 머신러닝 플랫폼 등을 공급해 SMART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한다. 블랙스카이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징계 취소소송 패소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움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2016년 설립된 라움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드러났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총 설정액은 약 2천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움은 재판에서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인데 그 회사들의 지시로 펀드를 운용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은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주식 환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의 청구는 각하했다.

라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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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움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2016년 설립된 주식 환매 라움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드러났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총 설정액은 약 2천471억 주식 환매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움은 재판에서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인데 그 회사들의 지시로 펀드를 운용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은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의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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