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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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SIBAC총회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우측)이 SIBAC의장인 데이빗 엘든(우측 두번째)의 개회선을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 투자 시도는 기만이며 아시아판 나토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등 국제 진영 대립 국면을 반영한 목소리를 냈다. 우군 확보, 관련국 지지 행보 일환으로 보인다.

21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리성일 조선·아프리카협회 회원 명의 게시물에서 미국에 대해 "아프리카의 심각한 현 경제 위기를 이용해 보다 손쉽게 이 나라들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원조, 투자 미끼를 또 다시 흔들어 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미국이 원조, 투자를 아프리카 나라들을 비롯한 발전 도상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내정 간섭 도구로 악용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든은 G7 수뇌자 회의에서 투자 계획이란 걸 발표하면서 이 나라들이 실질적 투자 조건 이득을 얻으려면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한 마디로 미국 편에 서는 나라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조와 투자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올가미를 씌우려는 미국 흉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면 수법이 보다 교활해 졌다"며 "미국의 기만적 수법은 투자 조건 오늘날 그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지역의 많은 국가수반들과 정계 인물은 미국의 원조, 투자에 허망한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 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 중"투자 조건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륙의 자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며 "우린 대륙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아프리카 나라들 노력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 진영 대립을 활용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제3세계, 비동맹 국가 등에 대한 연대를 넓히고 결집을 호소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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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미중 간 인도·태평양 영향력 경쟁 핵심 지점으로 꼽히는 아세안에 대한 탈미, 반미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는 경제 측면에서 중국 영향력이 점증한다는 평가가 일부 있는 지역이다.

한편 투자 조건 투자 조건 투자 조건 북한 외무성은 전날 김영호 조로(북러) 교류 협력 촉진 협회 서기장 명의 게시물에선 러시아 국가안전보장 관련 협의회 개최와 나토, 오커스에 대한 경계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대해선 "미국의 반러 군사적 대결 책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고 결론"이라며 "지금 미국은 오커스, 쿼드, 파이브아이즈 같은 군사 블럭을 연동, 확장해 전 지구적 군사적 포위망을 늘여 놓으려 한다"고 평했다.

또 "얼마 전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한국) 당국자들을 사상 처음으로 나토 수뇌자 회의에 불러들여 안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도록 사촉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패 전략 실현 도구, 현지 침략 사령부인 나토 작전 범위를 아태 지역까지 확대해 반제 자주적 나라들과 지역 내 대국을 견제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게 미국이 노리는 군사적 기도"라고 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자국 안보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 책동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해 주권국을 위협하는 미국 책동은 지역 안보, 평화를 수호하려는 역내 나라들의 강력한 대응, 반격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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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엔 아프리카에 탈미 호소…"원조·투자는 기만"

기사등록 2022/07/21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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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양쪽 다르잖아". 아나운서가 50분간 병원서 욕설·행패

기사등록 2022/07/21 10:28:29

최종수정 2022/07/21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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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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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감정 보여주겠다"던 옥순, 중도 퇴소하나?…'나는 SOLO'

기사등록 2022/07/21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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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다연 인턴 기자 = 옥순이 광수의 여러 대화 신청을 보고 퇴소를 위해 짐을 챙긴다.

20일 방송된 SBS PLUS, ENA PLAY '나는 SOLO'에서 9기 옥순이 각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광수와 데이트를 하게 된 정숙은 대놓고 호감을 표했다. 정숙은 광수와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대화 내내 맞장구쳤다. 그러나 광수는 "나한테 맞추려는 느낌이 조금 매력 없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정숙 역시, 데이트 현장에서도 옥순을 의식하는 광수의 모습에 실망했고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서운해했다.

옥순은 광수 대신 선택한 '2순위 호감남' 상철과 의심 가득한 데이트를 했다. 상철은 "왜 절 선택했는지 다른 남자들도 의아해했다"고 옥순의 진심을 물었다. 옥순은 "광수님과는 슈퍼 데이트를 해봐서 이번엔 상철님과 대화해 보고 싶었다"며 말을 돌렸다.

잠시 후, 정숙은 상철과 데이트를 마치고 먼저 도착해 있던 옥순과 숙소에서 마주친다. 옥순은 먼저 "데이트 잘 갔다 왔냐"며 정숙의 속마음을 떠봤다. 그러자 정숙은 "신경쓰여? 거슬려?"라고 직설적으로 물어 긴장감을 형성했다. 얼마 뒤 광수가 찾아와 옥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광수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고 옥순은 "그 얘기는 여기(숙소) 말고, 따로 (데이트) 나가서"라며 얼버무렸다. 결국 광수는 "이게 피하는 건가?"라고 실망감을 드러냈고 옥순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며 대화를 끝냈다.

그 다음 날 광수는 이른 아침부터 정숙을 불러냈다. 광수는 "마음이 너무 닫혀 있던 것 아닌가 미안했다. 보고 싶어서"라고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옥순은 창문으로 목격하게 됐고 두 사람이 한참을 돌아오지 않자 옥순은 "저건 거절하는 대화는 아닌 거잖아"라며 "나 그냥 집에 갈까? 짜증나네 갑자기?"라고 분노했다.

이어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남녀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나 옥순인데? 내가 굳이?'라는 태도였다면 여기 와서는 진짜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광수는 정숙에 이어, 영숙까지 불러내며 대화를 요청했다. 옥순은 "이게 다 광수 때문이야"라고 분노했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짐을 챙겨 옥순이 '솔로나라' 사상 첫 중간 퇴소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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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Vector Analysis to Portfolio Performance with Diversification Constraints

Abstract

The maximum weight of single stock in mutual fund is limited by regulations to enforce diversification.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with added constraints on portfolio weights, enhanced performance had been reported in previous researches. We analyze a weight vector to examine the effects of additional constraints on the portfolio's performance by computing the Euclidean distance from the in-sample tangency portfolio, as opposed to previous researches which analyzed ex-post return only. Empirical experiment was performed on Mean-variance and Minimum-variance model with Fama French's 30 industry portfolio and 10 industry portfolio for the last 1,000 months from August 1932 투자 조건 to November 2015. We find that diversification-constrained portfolios have 7% to 26% smaller Euclidean distances with the benchmark portfolio compared to those of unconstrained portfolios and 3% to 11% greater Sharpe Ratio.

유클리드 거리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Rambaud et al.

이를 바탕으로 시계열 상에서 일정한 길이의 자료 참조구간(window)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이동하며 추정치를 계산하는 롤링윈도우(rollingwindow)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참조 구간의 길이는 3년으로 36개의 월간 수익률 자료를 참조하여 추정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월간 수익률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하면서 매월 리밸런싱을 실시함에 따라, 인샘플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때, 투자 시점과 비교 시점 간의 각 구성 종목의 실제 월간 수익률을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계산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는 달리, 위험도의 경우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단위 투자구간인 한 달동안의 변동성을 월간 자료 한 개만으로 측정할 수없기 때문이다. 주간 자료나 일간 자료와 같이 더욱 주기의 간격이 짧은 자료를 활용하여서 한 투자구간 내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주기의 자료를 사용한 측정 방식이 해당 기간의 변동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22)

  1. 1. 김영현, 김홍선, 김성문, "추적 신호를 적용한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의 종목 선정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제41권, 제3호(2016), pp.1-21. 원문보기 상세보기
  2. 2. 김홍선, 정종빈, 김성문,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 예측 모형",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3. 3. 김홍선, 정종빈, 김성문, "한국 주식시장에서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의 입력 변수의 정확도에 따른 투자 성과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제 38권, 제4호(2013), pp.35-52. 원문보기 상세보기
  4. 4. 박경찬, 정종빈, 김성문, "지수가중이동평균법과 결합된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 기반 투자 프레임워크 개발 :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하 한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8권, 제2호(2013), pp.75-93. 원문보기 상세보기
  5. 5. 박경찬, 정종빈, 김성문, "불완전 정보 하에서 추가적인 제약조건들이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의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주식시장의 그룹주사례들을 중심으로", 경영과학, 제32권, 제3호 (2015), pp.15-33.
  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2007).
  7.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대통령령 제26190호(2015).
  8. 8. 최재호, 정종빈, 김성문,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알고리즘 개발 및 성과평가 : 미국 및 홍콩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영과학, 제30권, 제1호(2013), pp.73-89. 원문보기 상세보기
  9. 9. Beber, A. and M. Pagano,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The Journal of Finance, Vol.68, No.1 (2013), pp.343-381. 상세보기
  10. 10. Chopra, V.K. and W.T. Ziemba, "The Effect of Errors in Means, Variances, and Covariances on Optimal Portfolio Choic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19, No.2(1993), pp.6-11. 상세보기
  11. 11. DeMiguel, V. and F.J. Nogales, "Portfolio Selection with Robust Estimation," Operations Research, Vol.57, No.3(2009), pp.560-577. 상세보기
  12. 12. DeMiguel, V., L. Garlappi, F.J. Nogales, and R. Uppal, "A Generalized Approach to Portfolio Optimization : Improving Performance by Constraining Portfolio Norms," Management Science, Vol.55, No.5(2009), pp.798-812. 상세보기
  13. 13. Elton, E.J., M.J. Gruber, S.J. Brown, and W.N. Geotzmann, Modern Portfolio Theory and Investment Analysis, 9th edition, Wiley, 2014.
  14. 14. Fama, E.F. and K.R. French, "Common Risk Factors in the Returns on Stock and Bon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33, No.1 (1993), pp.3-56. 상세보기
  15. 15.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Pub. L. No. 112-90. $\S$ 8, (b) (20.12).
  16. 16. Israelsen, C.A., "Refinement to the Sharpe Ratio and Information Ratio," Journal of Asset Management, Vol.5, No.6(2005), pp.423-427.
  17. 17. Jagannathan, R. and T. Ma, "Risk Reduction in Large Portfolios : Why Imposing the Wrong Constraints Helps," The Journal of Finance, Vol.58, No.4(2003), pp.1651-1683. 상세보기
  18. 18. Lauprete, G.J. Portfolio Risk Minimization under Departures from Normality, Ph.D. thesis, Sloan School of Managemen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2001.
  19. 19. Rambaud, S.C., J.G. Perez, and M.A.S. Granero, "Markowitz's Model with Euclidean Vector Space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196(2009), pp.1245-1248. 상세보기
  20. 20. Roy, D., G. Mitra, and S.P. Chowdhury, "Closeness between Heuristic and Optimum Selections of Portfolio : An Empirical Analysis," GITAM Re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Vol.2, No.2 (2010), pp.83-103.
  21. 21. Sharpe, W.F., "The Sharpe Ratio,"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21, No.1(1994), pp.49-58. 상세보기
  22. 22. Unger, A., The Use of Risk Budgets in Portfolio Optimization, 2015 edition, Springer Gabler, 2014.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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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I : 10.7737/KMSR.2016.33.4.051 [무료]
  • 한국경영과학회 : 저널
  • DBPia :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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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조건

F-5 영주권 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27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영주권은 대한민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으로 심사기간이 3-6개월 가량 걸리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영주권 심사는 한국 체류 기간, 연간 소득, 자산, 학력, 범죄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며 신청하는 영주권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F-5 한국 영주권 혜택

  1.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적 취득에 용이합니다. (영주권 전치주의)
  2. 외국인 등록이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3.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6. 비자 연장은 10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7. 지방 선거등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8.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F-5 영주권 소득 요건

소득 심사 기준

  1.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신청인, 배우자, 부모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2. F-5 영주권 신청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3.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4. 소득 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약 3740만원 (영주권 종류 별로 다르게 적용)

∗ 소득 심사가 면제되는 영주권 종류

고액 투자자(F-5-5),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권 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기술 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일.학습 연계 유학 자격으로 졸업 완료한 사람

∗ 소득 심사가 완화되는 영주권 종류

대한민국 출생 재한 화교 (F-5-8)

F-5 영주권 한국어능력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F-5 한국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단계까지 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개 선택)

  1.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2.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3.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귀화 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서류 제출 면제 영주권 종류

고액 투자자(F-5-5), 대한민국 출생 화교(F-5-8), 첨단 분야 박사(F-5-9),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 (F-5-12), 연금 수혜자(F-5-13), 일반 분야 박사(F-5-15),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기술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F-5-26), 미성년자

투자비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자신의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이민신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투자 비자 (E-2 Visa; E2 Treaty Investor Vis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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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과 투자비자

투자이민 이 최소 50만불 ~ 100만불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 에 비해, 투자비자 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보통 5년 유효 비자를 받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면서 2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I-94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연장을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일할 수 있어

투자비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비자가 갖는 또 다른 장점 입니다. 이민국에 노동허가 신청서인 I-765를 투자비자 승인서 등의 첨부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며,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뒤 소셜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21세 미만 자녀는 노동허가증이나 소셜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21세가 넘게 되면 별도의 비자, 예를 들어 학생신분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비자 신청조건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I. 투자자의 국적 (Nationality)

투자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비자 신청자가 이들 국가들 중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1957년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투자비자 신청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업하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라면 동업자의 투자액은 투자비자를 위한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투자금액 (Investment Required)

투자비자와 관련되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투자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10만불은 넘어야 하고,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적어도 30만불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거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하고 문의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 어디에도 정확한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에 필요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보통 10만불 ~ 20만불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10만불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미국내보다 더 많은 투자금액 예를 들어 25만~30만불 정도의 투자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 연관 법적 기준

투자금액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충분한 금액의 투자 (Substantial Amount)

이민법은 명확한 투자금액 대신 ‘충분한 금액의 투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충분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례 테스트 (Relative/Proportionality Test) 입니다.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존 사업체 구입가격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사업체 비용과 같다면, 비례테스트 결과는 100%가 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100%가 되어야 충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상 정확한 비율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가격이 높을 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낮아지고, 사업체 가격이 낮을 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불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 실제 투자 금액과 사업체 구매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비례 테스트 비율이 100%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50만불 정도라면 비례 테스트 비율은 60 ~ 70% 정도가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체의 종류와 사업체 위치 등에 따라 비례 테스트에 의해 충분한 투자여부가 이루어졌는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사업이나 관리 자문 사업 등의 사업체인 경우 메디컬 오피스나 세탁소 등에 비해 비례 테스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투자 조건 투자 조건

2. 수익 창출성 (More Than Marginal)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음으로 넘어야 중요한 산이 투자 사업체를 통한 수익 창출여부입니다. 즉, 투자 사업체의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목적이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라면 투자 조건 그 사업체는 수익성이 없는 (Marginal) 것으로 간주되고 투자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많은 투자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부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정확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Marginality) 조건을 만족시킬 구체적인 금액 역시 이민법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게 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 를 바탕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충분한 수익성을 내고 있는 사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사업체를 새로 창업하는 경우라면 세금보고서 대신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고용 계획 및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투자비자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시작시점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Marginality 조건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성 판단에 투자 조건 있어 (1) 투자자의 소득 및 경제상황 다음으로 (2)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투자금의 출처 (Source of Fund)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개인자산이거나 투자자가 관리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저축한 돈, 투자자 소유의 주택토지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마련한 자금, 상속으로 받은 돈 등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담보없이 제 3자에게 빌린 돈이거나, 투자비자를 신청한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이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서, 은행 기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더불어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투자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가 향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투자 조건 경우에는 사업체 인수 계약서과 에스크로우 (Escrow) 계좌 기록 등의 은행 거래 기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지니스 계좌에 예치된 자금 역시 투자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종류에 따라 초기 설립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 계획서을 토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에스크로우 (Escrow) 계좌에 넣어 둔 뒤, 투자비자가 발급된 이후 비지니스 계좌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외 물품 및 기계설비 혹은 다른 재산권 역시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했던 사업체와 투자 조건 유사한 사업체를 미국에서 하는 경우 장비나 기계 혹은 물품 등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와 이용하고, 이 가격을 투자금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II.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Real and Operating)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각만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며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 역시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미국 내 법인 설립 관련 서류, 파트너쉽 동의서, 또는 비지니스 등록 서류

▶사무실 혹은 가게의 임대 계약서

▶전단지 등 광고 및 마케팅 서류

▶판매 및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서류

▶대중매체에 배포한 홍보 자료

▶비지니스와 관련된 유틸리티 청구서

IV. 실질적인 개발과 지휘 (Develop and Direct)

투자비자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 예를 들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배당만 받는 식의 투자는 적당치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배적인 이해관계(Controlling Interest)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가 가장 좋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이라도 무방합니다.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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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05.11.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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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SIBAC총회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우측)이 SIBAC의장인 데이빗 엘든(우측 두번째)의 개회선을 듣고 있다.

    세계적 경제인들의 서울시에 대한 경제자문 모임인 서울국제경제자문단(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늦은 가을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SIBAC의 이번 주제는 ‘투자적격지로서의 서울’이었으며 올해 기조연설은 이례적으로 ‘내국인’인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맡아 ‘서울의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역설했다.
    본지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던 2005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장을 찾아 국제경제인들의 ‘고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디지털, 문화로 승부해야”
    ―서울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

    “서울시가 디지털과 문화를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이날 ‘서울의 투자환경 개선방안’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장점을 집중 부각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윤 부회장은 서울은 IT인프라, 특히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라고 설명한뒤 한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전체가구의 77%로 세계 1위이며, 서울은 79%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또 “서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일류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2005년 IMD 평가에 따르면 총 60개 국가중 한국은 고등교육 비중 4위, 특허 생산성 2위에 올라있는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기술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서울의 역동적인 소비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어느도시보다도 신기술과 신조류에 민감한 소비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성향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디지털제품이 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일류 기업들이 신제품을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HP가 유비쿼터스 프린터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MSN의 새로운 서비스를 한국에 최초로 선보였다”면서 “서울이 디지털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T기업의 지역본부와 R&D센터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또 “서울은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중심지”라면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서울이 한국의 문화산업 중심지에서 세계의 문화산업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쇼핑천국-한류 연결”
    ―투자적격지로서의 서울

    이날 첫 번째 패널에서 세계적 유통업체 테스코의 데이빗 리드 회장은 투자지로서의 서울의 장점과 단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데이빗 리드 회장은 서울의 장점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튼튼하고 다양한 시장, 문화적 우월성,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수준높은 인력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주거?숙소 부족 등 생활의 불편 △불확실한 정부정책과 규제 △매력적인 인센티브 부족 △영어능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데이빗 리드 회장은 대안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해 ‘세계적 디지털 허브’를 건설하고, 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대와 서울의 명동, 이태원, 청계천 등을 연결하는 ‘아시아 쇼핑천국’을 이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독특한 전통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벨트로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경쟁력있는 어드벤티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역동적 서울, 홍보 많이 하세요”
    ―세계적인 브랜드로서의 서울

    이 패널의 토론진행자인 제프멀건 영파운데이션 이사장은 영국이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게 된 브랜드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 브랜화’를 위해 서울의 정체성을 살릴 것을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회사업가이며 전 영국총리실 정책관이었던 제프멀건 이사장은 자신이 지난 90년대 영국의 정체성 관리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영국은 구식이고 계급중심적이며 시위에 찌들었던 이미지를 현실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면서 이는 당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재포장했던 총리의 주도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 성과로 2012년 올림픽 개최 시도는 영국과 런던의 아주 다른 비전, 즉 젊고 다인종적이며 계층 구별없는 정체성을 전 세계에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프 멀건 이사장은 서울은 여러분야에서 선두에 서있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인데도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서울의 정체성 관리에 대해 몇가지 제시했다.
    그는 “브랜딩만으로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지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극복하려는 더 넓은 전략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발 좋다”
    ―정책제안- 투자적격지가 되기 위한 서울의 과제

    SIBAC 의장인 데이빗 엘든이 진행한 이 패널에서는 ‘서울의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데이빗 엘든 의장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시작되었다”면서 그 성과물은 대중교통 개혁, 서울의 녹색화, 청계천 복원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은 과제는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서울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한국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서울의 강점을 살린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패널의 토론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개선 △노동환경의 경쟁력 제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 창조 △도시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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