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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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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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여권발 '통화스와프' 주장, 꼭 필요한 걸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침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체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통화 스와프 또 꼭 필요한 건지, 김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 정책위의장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7월 12일 KBS 라디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지금까지 두 통화 스와프 번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

두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통화스와프는 한국과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두 번 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신용도가 높은 9개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면 전세계로 전염돼,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미 두 나라만 따로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경제도 너무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옐런 美 재무, 다음달 19일 방한…통화스와프 체결 논의하나

재닛 옐런(사진)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달 19~20일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달 12~13일 일본 도쿄를 먼저 찾은 뒤 15~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후 19일 서울에 도착한다. 옐런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옐런 미 재무장관은 통화 스와프 취임 후 첫 재무장관회의를 가지게 된다. 기재부는 “두 장관은 한미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 만남에 이어 한미간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은 외환 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외환 시장 안정 협력을 명시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이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최근 빠르게 오른 환율(원화 약세)로 불안정해진 국내 금융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을 맺은 국가가 유사시 미리 약정한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이다. 위기시 양호한 조건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 금융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제재 공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등 제재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한국을 찾아 외교부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옐런 재무장관 방한 전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극심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통화 스와프 경제 협력 방안 및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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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7.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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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파렴치한 정치공세로,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 사실 먼저 2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협회 이런 분들하고 직접 회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

      "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 가 됐다. (통화 스와프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내뱉은 말이다.

      요컨대, 외환보유고가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화 스와프 타개할 방안으로 고려중이었던 금융시장 패닉의 ' 최후 안전판 '으로 여겨지는 통화 스와프 복원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실토 한 거나 다름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이날 " 왜 어려운가 하면 미국은 연방은행이 민간인(민간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며 "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했는데, 지금 통화 스와프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와프 복원 불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린 점이 눈에 거슬린다. 그는 “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통화 스와프 결코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다. 문 정부에게 미국이 등을 돌리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 자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스와프 협상에서 미국이 연장제안을 거부한 것은 코로나 여파로 바이든 정부가 불가피하게 취한 긴축정책 탓이라는 게 경제계 일반의 진단이었다. 그럼에도 스와프를 연장해준 일본과 스와프 연장을 거부해버린 한국 ,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향하는 실리외교의 현주소라는 이야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와 국익에 반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잇단 ' 굴종외교 '에도 스와프 하나를 챙기지 못한 통화 스와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게 우선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달 28일 "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며 ‘ 중국과의 선긋기 ’를 시사한 발언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한미 스와프의 대안마저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바보짓이었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한미 통화 스와프는 그동안 굳건한 양국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2008년 10월 300억 달러,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로 2차례 체결됐으나 미국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스와프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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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런 美재무, 내달 방한 조율 중…한미 통화스와프 복원될까

      24일 정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다음달 중순 우리나라를 찾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추 부총리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물가 상승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경제 협력 방안, 통화 스와프 디지털세 관련 후속 논의도 예상된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 방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충격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통화스와프란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두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기간에는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 시점에는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은 461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세계 8위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경기 침체 속 물가가 급등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00억 달러, 코로나19 사태로 외환시장이 출렁였던 2020년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

      지난 2020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은 작년 말 종료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지훈 통화 스와프 기자(세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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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YTN 뉴스화면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 자료=뉴스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인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맞물려 달러 조달 수단으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설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또 "현재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 개국인데 미국 측의 실질적인 상설화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 미국과 기간과 규모를 정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효과는 아주 즉각적이었다"며 "체결과 동시에 13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지금도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불안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 수급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스와프 체결 이슈는 우리 시장에 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것만으로 원화 안정 자체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증시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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