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보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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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무역수지 적자 기록 가능성 높아져

연초 무역수지가 심상찮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수입급 증세가 지속되면서 1월중 무역수지가 97년 11월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유가가 강세행진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의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조짐이 무역수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이달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116억달러로 무역수 지가 '제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산자부 내부에선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8일 "1월이 전통적으로 무역수지면에서 좋지 않은 데다 수입급증세 고유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적자를 보일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보통 매월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예 년보다 적자폭이 커 하반기에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 1월은 비수기 실제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1월은 비수기였다. 98년 1월에 15억2000 만달러, 99년 1월에 6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규모면에서 월별기준으로 '꼴찌'였다. 종합상사들이 연말에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다 보니 연초에는 탈진해 보통 '쉬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실제 종합상사는 올해 수출목표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 력품목 외에 컴퓨터 LCD 등 신진품목들도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 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져 수출증가율 은 20∼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40%대를 웃돌던 수입증가율은 연 초들어서 꺾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아져 50∼60%대에 이르고 있다. 산자부에서도 "수입급증세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강세를 보일 줄은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태다. @ 고유가 고금리도 악재 최근들어서는 국제 유가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시름이 하나 더 생겼 다.


한때 24달러선으로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지난주말 28.02달러까지 치솟았다. 불과 1주일새 16%나 오른 것이다. 산유국들이 오는 3월말로 예정된 감산시한을 연장할 기미를 보이면서 1·4분기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 수입면에서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달러 오를때마다 10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악화요인이 있다. 이와함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금리를 내달중에 올릴 것이란 예상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둔화를 부추겨 수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산자부 '무리 않겠다' 산자부에서는 "1월중에 최대 1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 대략 1·4분기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연말에 흑자폭을 늘리기 위해 약간 '무리'한 게 있는데 1월에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무리를 하면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보다는 1,2월에 약간 힘을 보충해뒀다가 3,4월부터 안정적인 흑자기 조를 유지하면 올해 수출목표인 150억달러 달성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수입급증세도 과열양상을 보였던 경기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김영호 산자부장관도 취임직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 하나 수출드라이브를 부르짖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고 언급 한 바 있어 인위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려고 매달리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광주민중항쟁 30주년, 열사들의 이야기

1980년은 중요한 정세적 전환기였다. 세계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앞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도 냉전에 바탕을 둔 수출지향적 발전주의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79년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유신독재는 그저 박정희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기득권과 자본의 토대였고, 전 세계적인 자본의 축적 전략과 맞물린 것이었다. 남한의 자본은 냉전 하에서 미국의 원조와 시장개방을 약속 받아 외자 의존적,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했다. 국내적으로는 저곡가 정책을 통해 농촌을 배후지로 삼아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감행하면서,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억압과 착취에 근거하여 이윤을 획득했다. 유신독재는 민중의 분노에 대한 일시적인 방패막이 되어 주었지만 경제위기까지 막아내지는 못했다.
1979년 더 이상 기존의 체제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지 못함이 명백해졌다. 재벌 중심의 중화학 공업은 거대한 고정자본의 규모로 인해 이윤율의 급락과 무역수지 적자를 불러왔다. 중화학 공업 육성과 무역 수지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채는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었는데, 국제경제적인 상황이 급변하면서 외채위기로 폭발하게 된다. 당시 세계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이자율과 달러 가치의 상승, 그리고 중동의 불안정에 기인한 유가의 상승이 겹치면서 이른바 3고 현상이 이어졌고 이는 더 이상 외자에 의존하면서 수출 지향적 산업을 육성하는 발전주의가 지속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기와 혼란의 와중에 독재자는 죽었지만, 역 쿠데타를 감행한 신군부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계승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1990년대 IMF 위기를 통해 전면화되는 신자유주의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5월 광주의 혁명은 다시 태동하는 독재의 망령과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었고, 동시에 막 뿌리내리려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더 먼 길을 걸어왔어야 할 것이다.

들불야학과 광주의 민중운동

광주민중항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산물이 아니며 부단히 그 생명력을 키워나갔던 광주의 민중운동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사건이다. 특히 들불야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지역운동, 문화운동을 매개하며 광주의 민중운동에 큰 획을 그었고 항쟁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지하유인물’과 ‘투사회보’ 발행, 항쟁 지도부 참여 등 광주민중항쟁의 중심에 서있었다.
들불야학은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중심세력과 당시 광주, 전남 최대의 공단지역인 광천동 공단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광주, 전남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이다. 노학연대를 강조하며 학당의 존재와 방향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중간세대’로 정의했다. 들불야학의 기초를 쌓은 박기순과 윤상원은 광주, 전남 지역의 최초 위장취업자였으며, 학생출신 노동자와 현장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끝까지 민족민중해방, 인간해방의 새날을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한 강학들의 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들불야학은 단순히 교육 기회의 제공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매개하면서 변혁적인 전망을 조직해내는 민중교육운동이었다.
광주민중항쟁 시기, 들불야학과 출신 강학들은 언론의 침묵을 뚫고 민중의 눈과 귀가 되는 선전홍보물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투사회보’로 이어지는 이러한 활동은 광주민중항쟁의 다양한 양상을 민중들에게 알려내는 것에서부터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을 조직하는 ‘지하신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또한 항쟁 말기에는 적극적으로 도청지도부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사수하였다.
들불야학은 노동계급성 강화,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지향을 고수하며 양심적 지식인운동 수준에 머물렀던 학생운동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다. 광주민중항쟁 전후 기간을 거치며 활동가와 노동계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경험을 습득하였고 광주, 전남 민중운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광주민중항쟁 이후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며 들불야학은 문을 닫게 되지만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무역 수지 보충 무역 수지 보충 ‘무등야학’, ‘샛별야학’등으로 이어졌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양자 모두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들불로 산화한 윤상원

광주민중항쟁 이후, 투쟁의 곳곳에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1950~1980). 들불야학의 기둥이자 광주 민중항쟁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도청 최후 항쟁에서 산화한 윤상원은 시골 농민의 자식으로 무역 수지 보충 태어났다. 교육을 위해 광주로 이사를 온 그는 삼수를 하며 전남대학교에 입학한다. 입학 후 군 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온 윤상원은 연극과 테니스를 좋아하고 외무고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이미 정국은 민청학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학 내에서는 사회과학적 이론의 밑바탕 위에서 현실과 역사인식을 깨쳐나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양한 학습모임의 창설로 이어졌고 윤상원 또한 사찰기관의 집요한 감시를 피하며 이 모임에 함께 했다.
대학을 졸업한 윤상원은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은행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시절의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결국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29세의 나이로 들불 야학의 강학이 된다. 노동자로서의 삶과 강학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윤상원은 박관현에게 민중운동의 계기를 심어주게 되는 노동자실태조사 사업이나 지역 주민, 빈민운동을 지원하며 들불 야학을 이끌었다.
유신의 막바지,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들불 야학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당국과 학교는 강학들의 부모님들까지 동원해가면서 강학들의 탈퇴를 종용하였고, 강제 휴학의 협박이 이어졌다. 많은 강학들이 집에 발이 묶이거나 연행되었다. 그 가운데 윤상원은 남은 소수의 강학을 추슬러 고군분투하였고 “들불인으로서 끝까지 민족민중해방, 인간해방의 새날을 위해” 싸우겠다는 신념을 공고히 해나갔다.
민중의 투쟁은 거센 탄압 속에서도 박정희의 죽음과 짧으나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1980년의 봄을 이끌어냈다. 1980년의 봄. 안개정국 속에서 학내 민주화 투쟁은 곧 공장으로, 농촌으로 번져나갔다. 윤상원은 현장론에 입각한 노동운동 쪽으로 기반을 굳혀나가고 있었고, 박관현을 설득하여 학내민주화를 위한 총학생회를 다시 세우는 한편 어용 노총에 맞선 새로운 전국노동조직 결성에 참여하였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 세력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지만, 이에 맞서는 전태일 열사의 후예들인 청계피복 노조의 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권, 생존권 투쟁이 뜨거운 4월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달구었다. 그리고 4월 30일, 변혁 운동의 흐름을 대중 운동과 결합하고자 한국노총에 맞서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이 결성되었고 윤상원은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해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5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전국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와 충돌이 끊이지 무역 수지 보충 않은 가운데 광주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나로 모여 14일부터 연 사흘간 대규모 대중 집회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군부는 ‘5.17 계엄확대조치’를 통과시키고 군을 동원하여 재야인사들을 검거하고 대학을 점거해 나갔다.
5월 18일 휴교령이 내려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5.17 계엄확대조치’ 등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에 전남대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로 모여들었으나 이미 학교를 점거하고 있던 계엄군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곧 거리에서는 학생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중과 계엄군 사이의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쳤다. 광주민중항쟁의 시작이었다.
곤봉과 총칼을 앞세운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광주에서 윤상원은 변혁적 전망과 체계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들불야학을 설득하여 조직 차원에서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윤상원을 비롯한 들불야학의 강학들은 시위 곳곳을 누비며 상황을 수집한 후 지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항쟁이 격해지기 시작하자 ‘투사회보’라는 제목의 지하신문을 배포하며 대중적 지도력을 무역 수지 보충 확보하고 항쟁의 방향설정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1970년대 시위에서 사라졌던 화염병을 제작, 공급하며 계엄군에 맞선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의 첫 발포와 함께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거리, 이 끔찍한 비극과 동지의 시체 앞에서, 민중은 할 말을 잃은 채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나갔다. 발포는 민중의 의지를 꺾고 두려움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분노와 용기로 이어졌다. 거리는 무장한 시민군과 쏟아져 나오는 민중으로 가득 찼다. 결국, 다시 하룻밤이 지나면서 계엄군은 광주 밖으로 완전히 후퇴했다. 윤상원은 해방광주에서 도청의 안팎을 오가며 투사회보를 배포하고 항쟁지도부의 대변인으로서 투쟁을 의미와 중요성을 독려하고 스스로 앞장서 민중 사이에서 총을 들고 도청을 사수했다. 사실상 지도부가 없었던 항쟁은, 항쟁 자체를 뒤로 돌릴 무조건적인 무장 해제를 추진하던 지역유지와 몇몇 학생대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사이에서 윤상원은 광주민중항쟁의 의의를 지켜내기 위해 지도부 내외에서 고군분투하였다. 그리고 계엄군의 도청 진압 순간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한다며 피신 권유를 마다하고 도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윤상원. 그는 결국, 최후항전 중 투쟁의 들불이 되어 산화한다.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1953~1982) 또한 영광군 시골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한 동안 장기하사관으로 군인 생활을 하였지만,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박관현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식 교육은 도시에서 시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생각을 따라 함께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어린 시절을 광주에서 보낸 박관현은 계엄령과 유신체제에 분노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회봉사를 목표로 삼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원서를 내지만 2년 연속 낙방한 후 3년의 군 입대를 하게 된다. 1977년 여름, 군을 제대한 박관현은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대학입시에 몰두하고, 결국 전남대 법대에 차석으로 합격한다.
두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수년 동안 노력하여 어렵게 합격한 법대였기에 박관현은 치기어린 신입생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느끼는 노장 신입생이었다. 현실에 대한 분노는 고시 합격 이후로 애써 미룬 채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에 파묻혀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 박관현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학생운동에 몰입해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던 박관현은 결국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광주공단실태조사단에 들어가게 된다.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두 달여 동안 합숙하며 광천동 지역 노동자들과 밀접히 결합하고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조사단이었기에, 그동안 학생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던 박관현은 초기에 많은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조사단의 의의, 목적,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 수행 방법 등등에 대해 박관현과 여타 성원과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관현은 논쟁 속에서 합의를 받아들였고 그 누구보다도 조사단에 열성적으로 끝까지 참여하며 당시 광주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여나갔다. 당시 광주 지역 노동자들의 삶은 시대의 아픔 그 자체였다. 박관현의 동생,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조사단에서의 경험은 박관현을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이끌었다. 들불야학은 지역주민운동과의 밀접한 결합을 추진하며 공장노동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무역 수지 보충 거주하는 광천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상회나 청년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들불 야학의 강학 박관현은 막 입학했던 당시의 고시 준비생의 박관현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민중운동을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법조인이 되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막연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생 전체를 고스란히 야학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쏟아 붓고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은 대학에서 학원자율화 바람으로 이어졌다. 전남대에서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총학생회 결성, 학도호국단과 학생상담지도관실 무력화 등이 추진되었다. 당시 박관현은 학원자율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공술을 맡게 되었는데, 2~300명만이 공청회에 참석했음을 알고서 무역 수지 보충 분노하며, 즉석에서 1시간 동안 시작을 미루고 학우들을 설득하자고 제안한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학원민주화에 이미 동의하고 있는 당신들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서 설득해야하는 1만 2천 전남대생이다. 박관현의 결연한 주장은 캠퍼스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1시간 이후 다시 시작된 공청회에는 예정된 장소였던 대강당에 수용하기에 벅찬, 믿기 힘들 정도의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결국 공청회는 옥외에 연단을 설치하고서야 재개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박관현은 학내민주화의 필연성과 민중해방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고 전남대학교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학원 민주화의 흐름에 관여하던 박관현은 윤상원의 제안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된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은 어용교수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 쟁취,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섰다. 5월에 들어서자 전남대 민족민주화성회를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고 5월 14일 경찰의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뚫고 도청으로 향했다. 1980년 들어 광주에서 최초의 가두시위였다. 민주주의 쟁취를 요구하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경찰은 그 행진을 막아내지 못한 채 지켜보아야만 했고 도청 앞 광장에 도착한 시위대는 노동자 농민의 구조적 수탈 정책 철회, 민주적 노동조합 설치 보장, 민족통일 논의, 민주일정 제시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문을 무역 수지 보충 발표하였다. 시위대의 열기는 하루 이틀에 꺼지지 않았고 5월 16일, 광주시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횃불의 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사흘 동안 도청 앞 광장은 민중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고 그동안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 앞에서 공권력은 허무하게 꼬리를 내린 듯 했다.
그러나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미 5월 15일 무장한 군인들이 통행이 제한되던 교정을 통과해 갔고 17일 전국총학생회장단 회의가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식간에 대학은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장악 당했고 박관현을 비롯한 학생회 지도부는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몸을 숨겨야 했다. 18일 오전 화급히 은신처로 피했다가 잠시 광주를 빠져나갔던 박관현은 믿을 수 없는 참사를 전해 들으며 가슴을 쥐어 뜯어야만 했다. 박관현은 다시 광주로 잠입해보려 노력했으나, 이미 광주는 군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고, 당국은 5월 18일 이전까지 광주의 봄을 이끌었던 그를 사로잡고자 혈안이 되어있었다. 결국 그는 전국을 떠돌며 2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박관현은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태조사단에서부터 야학 생활, 학원민주화 투쟁, 거리 시위 등은 그가 광주민중항쟁의 든든한 밑거름이었음을 보여준다. 마침내 박관현은 1982년 체포되었지만 그 후에도 굽힘없이 교도소내의 만연하던 폭행, 민주투사의 의문사, 정치범에 대한 부당 차별에 초인적인 단식 투쟁으로 맞섰고 공판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의 의의를 역설했다. 결국 박관현은 1982년 10월 12일 쇠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 1980년 광주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탄식 투쟁 끝에 옥사했다는 소식은 광주 전역에 퍼졌고 경찰은 부검을 핑계로 박관현의 시신을 탈취해갔다. 그리고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와 추모가 일주일간 광주를 가득 매웠다.

윤상원과 박관현. 이 둘 뿐만이 아니라 광주의 5월을 위해 돌을 던지고, 구호를 외치고, 총을 들었던 무수한 투사들 없는 광주 민중항쟁은 상상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은 이들이 희생으로 일군 민중운동의 분출구였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며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운동들. 험난한 탄압을 뚫고 광주, 전남 지역에 막 뿌리 내린 들불야학을 비롯해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의 산모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다시 새로운 사회운동의 순환으로 거듭 태어나 1987년 투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뜨겁게 달구었다.
당시 정세 속에서 억눌렸던 민중의 요구를 모아내고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했던 의식적인 노력들을 주목해야 한다. 들불야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중항쟁 전후 기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은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하며 서로 결합되어 갔다. 그리고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 민중항쟁의 선두에서 투쟁했다. 그 노력들이 없었다면 광주민중항쟁의 패배는 우리에게 더욱 크나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우리는 광주민중항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새롭게 성장하던 민중운동의 역량은 억압을 뚫고 나아가기에는 많은 부분 부족했고, 결국 역량의 한계로 인해 철저한 패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은 정권의 잔인한 본질을 폭로했으며, 투쟁 역량을 쌓기 위한 의식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사건이었다. 그 패배 속에서 1980년대 운동의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었다. 우리의 5월은 30년 전 광주에 붙들려 있어서도, 매년 열리는 호화로운 정부 공식기념행사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5월은 민중해방을 위해 산화해간 열사들의 삶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 때문에 늘 노래해왔던 것이 아닌가?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열사들이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거리로 나선 그 순간, 패배는 영원히 유예되었다.

무역 수지 보충

주체86(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무역 수지 보충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활성화에 큰 힘을 넣는다.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무역 수지 보충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무역 수지 보충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최혜국대우, 자국인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인대우를 하도록 한다.

제8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1조 (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은 다음과 같다.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제13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및 경유)

무역거래를 무역 수지 보충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해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경유를 받는다.

제14조 (무역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대금결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무역거래가격 및 반출입승인)

무역거래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거래지표에 대한 가격승인과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설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22조 (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에 가입하여 수출입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한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7조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및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29조 (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계획기관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 밝힌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에 기초하여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을 세워야 한다.

제31조 (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에 준하여 월별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계획의 집행정형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34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무역사업을 위한 비상설위원회 조직)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무역지도위원회와 무역사고심의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와 비상설무역사고심의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무역 수지 보충 세워야 한다.

제38조 (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정상적으로 국제시장조사를 진행하여 나라별, 지역별, 지표별에 따르는 상품수요관계를 장악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41조 (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 수지 보충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5.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6.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44조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무역 수지 보충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5조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6조 (무역거래의 편리보장)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거래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48조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9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중요무역계약을 맺거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반출입을 중지시킨다.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무역실적이 없거나 영업허가증을 경유하지 않고 무역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중국 8월 수출 25.6% 증가…코로나 재확산 속 전망 상회(종합)

상하이 양산항 부두

(무역 수지 보충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항공·해상 물류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서도 중국의 8월 수출 증가율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수출은 2천943억2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5.6% 증가했다.

8월 수출 증가율은 전달의 19.3%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7.1%를 모두 넘어섰다.

로이터 통신은 "견고한 세계 수요 덕분에 중국의 8월 수출 증가가 예상보다 강했다"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가 일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셰나 웨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특히 전자제품, 가구, 오락 용품 등 중국산 소비재의 수출 반등은 선진국 소매업자들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보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급속히 악화해 중국의 경기 급랭 우려가 확산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관리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수입은 2천359억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1% 늘었다.

8월 수입 증가율은 전달의 28.1%, 시장 전망치 26.8%를 상회했다.

이로써 중국은 8월 583억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상하이직할시의 푸둥(浦東)국제공항과 저장성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 등 핵심 물류 시설 운영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국제 화물 운송량이 감소하고 운임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무역 수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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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초거대 기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상천 초대 이사장은 출연연을 혁신해 기술수지를 흑자로 바꾸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연구기구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했습니다.

KIST와 항우연, ETRI 등 국내 최고 출연연구기관 25개가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이상천 초대 이사장은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국과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상천, 국기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출연연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쓰는 기술무역 수지 적자 상황을, 기술 수출을 통한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천, 국기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앞으로 출연연의 힘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수지 적자에서 제대로 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바꾸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이 이사장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그동안 출연연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연구원을 고용해 왔습니다.

이같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천, 국기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기타 공공연구기관에 속해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약 중 제일 큰 것이 인력보충문제더라고요. 우수한 인력확보에 최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부와 국회에)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출연연간 벽을 무너뜨려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의 장도 마련됩니다.

[인터뷰:이상천, 국기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융합연구경험도 없고, 성과를 내본 경험도 없는 데에서 제일 좋은 건 자생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교류의 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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