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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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주 마아다스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장

(서울=국제뉴스) 손창민 기자 =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스톡 옵션 거래 기본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톡옵션 먹튀 막는다…상장 6개월 처분 제한

금융당국이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페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후 6개월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카카오페이 류영준 전 대표 등 회사 경영진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어치를 단체로 팔아치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상장기업 주주의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게 규제하는 제도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상장 초기 경영진의 대량매도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상장 전 취득한 주식에만 해당 규제가 적용돼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기간이 없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규제의 공백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가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았다면,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은 팔 수 없게 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 임원 외에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또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 주식 매도가 쏠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의무보유기간을 의무보유 대상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의무보유기간을 대표이사는 1년, 업무집행지시자는 6개월 등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뿐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에 2년 더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유 기간(6개월)은 최소 기간이지만, 상당수 신규 상장기업은 의무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카카오도 올해 1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해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했다. 카카오 계열 회사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 보유주식을 팔 수 없다. 최고경영자는 의무보유 기간을 2년으로 더 길게 설정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3월 중 해당 개선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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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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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스톡 옵션 거래 기본 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믾기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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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믾기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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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거래 기본

이천주 마아다스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장

[팍스넷뉴스 범찬희 기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계기로 급성장이 기대되는 TDF(타깃데이트펀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마이다스에셋의 첫 자산배분형 펀드를 시장에 안착시켜야하는 중책을 맡게 된 이천주 주식운용 3본부장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율을 앞세워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다스에셋은 조만간 인덱스형 TDF 2종(마이다스기본TDF2030‧마이다스기본TDF2050)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7일부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상태로, 현재 정식 출시를 위해 판매사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마이다스에셋이 TDF를 선보이는 건 지난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86%(약 260조원) 가량이 원금보장형에 쏠려 있지만, 디폴트옵션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는 TDF와 같은 원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으로 적립금이 분산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마이다스에셋은 디폴트옵션 도입에 맞춰 TDF 라인업을 갖추기는 했지만, 상품 출시가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에 TDF를 콘셉트로 한 펀드가 등장한 지 어느 덧 10년이 지나면서 웬만한 규모의 운용사는 TDF를 갖추고 있다. 상위 '빅5'(삼성‧미래‧KB‧한화‧신한) 뿐만 아니라 신영, 대신, BNK 등 중형사까지 총 16개가 링에 올라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다스에셋과 마찬가지로 독립계 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도 TDF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마이다스에셋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0.15%)를 적용한 만큼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이다스기본TDF2030‧마이다스기본TDF2050의 책임운용역을 맡은 이천주 본부장은 "자사는 TDF 준비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체 글라이드패스를 개발하기로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0.15% 보수율은 최근 보수를 낮추며 업계 최저 수준을 선언한 KB자산운용(0.36~0.61%) 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직인 삼성자산운용에서 국내 간판 ETF(상장지수펀드)인 KODEX200 운용역을 지낸 이 본부장은 업계의 대표적인 퀀트‧인덱스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상장 된 마이다스에셋의 1호 ETF인 '마이다스 KoreaStock액티브'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마이다스에셋 내부에 '퀀트&솔루션운용파트'가 있음에도 이 본부장이 속한 '주식운용3본부'가 TDF 운용을 도맡게 된 이유다. TDF는 자산배분형 펀드인 일종이라 통상적으로 솔루션본부가 담당한다.

국내 운용업계에도 TDF 노하우가 축적된 상황에서 구태여 외국계 운용사에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글라이드패스의 핵심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에서 정한 '주식투자 한도를 펀드 자산총액의 80%로 하고, 은퇴 시점 이후에는 4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선출시된 TDF의 사례와 프랑스 운용사인 릭소(Lyxor)의 논문을 참고해 자체 글라이드개발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글라이드패스 개발에는 카이스트석사 출신인 김재현 매니저와 홍유찬 마케팅 담당 상무가 함께했다.

이 본부장은 "위탁이나 자문 등의 형태로 외국계 운용사와 제휴를 맺으면 연간 0.2%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자체 글라이드패스를 적용했을 때 보다 최종 수익률에서 20% 가량의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2030, 2050 두 개의 빈티지로 태핑(시장조사)을 한 뒤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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