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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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능력은 타고난(being born) 것인가, 만들어진(being made) 것인가.ⓒ뉴시스

라이브러리의 브랜드 자산 관리

라이브러리에서는 전체 권한 부속 계정 팀원이 공유 자산을 찾고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자산에는 이미지, 문서, 기본서식, 테마 및 질문이 포함됩니다.

주 관리자와 관리자는 팀 라이브러리에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관리하고 팀원이 만드는 새 설문조사에 자동으로 추가할 기본 자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팀에 디비전에 대한 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추가 설문조사 관리 기능이 있는 디비전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개요

라이브러리의 항목

라이브러리란 전체 권한 부속 계정이 있는 팀의 팀원이 설문조사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이미지, 문서, 테마, 기본서식 및 질문의 모음입니다.

  •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로 팀원들은 설문조사에 회사 로고와 같은 승인된 시각적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테마를 사용하면 팀에서 보내는 설문조사에 항상 회사의 시각적 자산, 색 및 스타일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식을 사용하면 맞춤형 설문조사를 표준 기본서식으로 만들어 새 설문조사를 만들 때 내 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의 문서는 팀원들에게 회사용 설문조사를 만드는 지침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을 사용하면 Enterprise 팀에서 사용자 정의 질문 은행의 회사 질문을 추가할 수 있어 일관된 형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항목 추가

주 관리자와 관리자는 라이브러리에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새 항목을 추가하려면:

  1. 기본 탐색에서 내 팀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새 항목(항목 추가)을 클릭합니다.
  3. 추가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 및 문서: 컴퓨터에서 이미지나 문서를 찾아보거나, URL을 통해 가져옵니다.
    • 맞춤형 테마: 테마의 경우 목록에서 기존의 맞춤형 테마를 선택합니다. 맞춤형 테마가 없으면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기본서식: 목록에서 기존의 설문조사를 선택합니다. 설문조사가 없으면 기본 자산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 테마, 로직, 옵션, 이미지 등 설문조사의 모든 요소가 기본서식에 포함됩니다. 선택한 설문조사에서 아직 라이브러리에 없는 맞춤형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 그 테마 역시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 질문의 경우(Enterprise에만 해당):설문 디자인 섹션에서 새 질문을 추가합니다. 질문을 저장했으면 질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여 라이브러리에 저장합니다.
  4. 팀원들이 해당 항목을 설문조사에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이름)과 설명을 추가합니다.

업로드 요건

유형크기형식
이미지2MB 이하JPG, PNG, GIF
문서16MB 이하DOC, DOCX, PDF

라이브러리의 기존 항목 관리

라이브러리에서, 주 관리자와 관리자는 항목 오른쪽의 점 3개를 클릭하고 메뉴에서 작업을 선택하여 기존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은 항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설명
세부정보 수정항목의 제목(이름)과 설명을 변경하여 팀원이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때 해당 항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삭제라이브러리에서 항목을 기본 자산 삭제합니다. 해당 항목을 이미 사용 중인 설문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테마나 기본서식을 삭제해도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맞춤형 테마나 설문조사는 계정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운로드이미지와 문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합니다.
미리보기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와 문서를 미리 봅니다.
문서를 미리 보려면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세요.
기본서식을 미리 보려면 세부정보 수정을 선택하고 설문조사 세부정보 아래에서 설문조사 미리보기를 클릭하세요.
기본값으로 설정 기본 로고나 테마를 팀에서 만드는 설문조사의 로고나 테마로 설정

기본 자산 설정

주 관리자와 관리자는 팀에서 만드는 모든 새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로고—라이브러리의 모든 이미지
  • 테마
  • 기본서식 및 소개 텍스트(일부 기업 고객만 사용 가능—자세히 알아보기)

새 이미지나 맞춤형 테마를 추가할 때 기본 자산 기본 로고로 설정 또는 기본 테마로 설정을 선택하면 팀에서 새로 만드는 모든 설문조사에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이미지나 테마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항목 오른쪽의 점 3개를 클릭하고 기본 로고로 설정 또는 기본 테마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항목으로 설문조사 만들기

팀에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고 전체 권한 부속 계정 팀원이 새 설문조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기본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설문조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nterprise 팀에 디비전에 대한 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관리자가 기본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제한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라이브러리의 항목 사용

전체 권한 부속 계정이 있는 팀원은 기본 탐색에서 내 팀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라이브러리 항목을 찾아보거나, 미리 보거나, 다운로드합니다.

라이브러리의 각 항목 유형 사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에서 해당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문조사에 팀 테마를 적용하려면:

  1. 설문 디자인 섹션의 왼쪽 사이드바에서 테마를 클릭합니다.
  2. 을 클릭합니다.
  3. 적용하려는 테마를 클릭합니다.

설문조사에 라이브러리의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1. 설문 디자인 섹션에서 로고, 이미지 또는 이미지 A/B 테스트를 설문조사에 추가합니다.
  2.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3. 라이브러리에서 탭에서 사용하려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질문 텍스트나 보기 필드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이미지의 소스 이미지 URL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새 탭에서 이미지 소스 URL을 열고 주소 표시줄에서 URL을 복사합니다. 서식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설문조사에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팀 기본서식으로 새 설문조사를 만들려면:

  1. 기본 탐색에서 내 팀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사용하려는 기본서식 옆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합니다.
  3. 설문조사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설문 디자인 섹션에서 기본 자산 설문조사를 보내기 전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은 해당 설문조사에만 적용되며 라이브러리의 기본서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만든 후 관리자가 라이브러리의 기본서식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설문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문서를 추가할 수 없지만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는 있습니다.

문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려면:

  1. 기본 탐색에서 내 팀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2. 다운로드하려는 문서 옆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합니다.
  3.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서베이몽키(SurveyMonkey) 내에서 문서를 미리 볼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문서를 첨부하려면 타사 사이트에 문서를 올리고 설문조사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합니다.

Enterprise 팀의 모든 사람은 맞춤형 질문 은행에서 회사 질문을 검색하여 설문조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 라이브러리 및 설문조사 관리(Enterprise에만 해당)

베타 기능: 일부 Enterprise 고객은 디비전 라이브러리 및 추가 설문조사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 라이브러리용 베타를 사용하는 경우 팀 라이브러리에 약간의 변형이 나타날 수 기본 자산 있습니다. 디비전 및 추가 설문조사 관리는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에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 내의 하위 그룹인 디비전이 있는 경우, 각 디비전에는 자체 자산 세트가 있는 자체 디비전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비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각 디비전이 팀 라이브러리 및 다른 디비전에 있는 자산과는 다른 고유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의 팀원은 팀 라이브러리나 해당 디비전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설문조사가 팀 또는 디비전의 고유한 브랜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팀원이 보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팀원의 역할과, 팀원이 디비전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본 자산 해당 자산에 추가 기본 설정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 관리자와 관리자만 팀 라이브러리와 모든 디비전 라이브러리를 보고,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주 관리자와 관리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디비전 관리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팀 라이브러리(이 문서 앞부분에서 설명) 또는 모든 디비전 라이브러리에서 자산 보기, 추가 또는 관리

디비전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디비전 라이브러리의 자산을 보고 해당 디비전의 기본값 설정

팀 및 디비전 기본값 설정
디비전 관리자가 해당 디비전의 자산 설정을 덮어쓸 수 있도록 허용

자신이 관리하는 디비전 라이브러리의 자산 보기, 추가 또는 관리

디비전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특정 디비전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산 보기

주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디비전에 대한 기본값 설정

팀 라이브러리는 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디비전 라이브러리는 해당 디비전에 할당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에 할당되지 않은 사람은 팀 라이브러리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디비전의 기본값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설정이 팀 기본값을 덮어씁니다.

라이브러리 페이지에는 자산이 속한 라이브러리를 보여주는 라이브러리 열이 있습니다.

필터 버튼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항목 유형별로 라이브러리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주 관리자, 관리자 및 디비전 관리자는 특정 라이브러리의 항목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페이지에서 주 관리자 및 관리자는 팀 기본값 설정을 클릭하여 팀에서 만드는 모든 새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 로고, 테마, 기본서식 또는 소개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관리자, 관리자 및 디비전 관리자는 디비전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비전 기본값 페이지에서 드롭다운을 기본 자산 사용하여 기본값을 설정하는 디비전을 선택합니다. 자산이 디비전의 기본값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설정이 팀 기본값을덮어씁니다.

기본 팀이나 디비전 자산을 추가한 후 주 관리자와 관리자가 추가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한 없음—팀원이 기본 자산을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
  • 라이브러리의 로고 또는 테마 제한 사항—팀원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본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본 자산으로만 제한—팀원은 기본 자산으로만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음

디비전 관리자가 디비전의 자산 설정을 덮어쓰도록 허용하는 전환 기능도 있습니다. 권한이 부여된 디비전 관리자는 디비전 라이브러리의 자산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디비전 라이브러리를 볼 수만 있습니다.

디비전 기본값이 팀 기본값과 다른 경우, 주 관리자, 관리자 또는 디비전 관리자는 팀 기본값으로 재설정을 클릭하여 자산과 그 제한 사항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팀원이 새 설문조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역할, 디비전에 속하는지 여부 및 자산에 기본 설정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설문조사를 만들 때 디비전 관리자와 사용자는 보고 사용 권한이 있는 자산만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관리자 및 관리자는 설문조사를 만들 때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라이브러리에 새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된 자산은 새 설문조사를 만들 때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설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팀원에게 자산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성년에게 주택으로 기본자산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 발표를 통해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천만원을 신탁해 성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LH에 주거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임경석 경기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해 위 발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이어갔다. 김종철 교수에게는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질의가, 김두관 의원에게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주거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기본 자산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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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당신의 능력은 만들어졌다

당신의 능력은 타고난(being born) 것인가, 만들어진(being made) 것인가.ⓒ뉴시스

당신의 능력은 타고난(being born) 것인가, 만들어진(being made) 것인가.ⓒ뉴시스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른 자원 기본 자산 배분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에 따른 소득이나 자산 격차 역시 당연한 귀결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껏 용인해온 능력주의를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능력은 부모의 소득‧자산에 비례해 만들어진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물림된 부를 바탕으로, 교육 혜택과 인적‧문화 자본을 향유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17배의 사교육 격차는 높은 특목고‧명문대 합격률로, 이는 전문직‧대기업 등의 고소득 일자리로 이어졌다.

과연 능력에 따른 소득 격차를, 단순히 노력의 결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는 개인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상속과 세습으로 당연하게 주어지고 만들어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런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귀동의 에서는 “상위 10%에 속하는 세습 중산층은 그 격차를 ‘능력의 기본 자산 차이’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 지위를 물려주고자 노력한다”고 꼬집었다.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능력을 낳는 사회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능력의 차이가 결국 세습으로 고착‧심화된 소득 격차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능력주의 불평등’이다. 다니엘 마코비츠 교수는 에서 “능력주의는 불평등 확대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불평등이 자라난 뿌리”라고 지적했다.

“기본자산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출발 제도”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본적으로 두 해법 모두 불평등을 완화할,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나왔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지급 방식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본자산 혹은 기초자산은 일생에 한 번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주창자로 알려진,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두 해법의 관계를 ‘사촌관계’에 빗댔다. 그는 “기본소득이 평생에 걸쳐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려는 출발점에서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진 건 기본 자산 기본 자산 기본 자산 기본소득이었다. 여야(與野) 모두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 논쟁에 가담했다. 도입 유무뿐만 아니라 금액 규모, 지원 대상, 자금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에 반해 기본자산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제도다. 그렇다면 왜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을 주장할까. 기본자산이 불평등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자산(기초자산)을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다.ⓒ뉴시스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자산(기초자산)을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다.ⓒ뉴시스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자산(기초자산)을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세웠다. 이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양육 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을 목표로 한다. 반면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에겐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설계다.

정의당은 3~5천만 원의 기초자산 규모를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기초자산을 도입하는 배경엔 ‘청년’이 있다. 태어난 배경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는 ‘전근대적 세습사회’로, 청년에게 사회진입을 위한 자체적 잠재능력을 높일 기회의 최소 선을 원천적으로 높여주자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 계좌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에 4~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 계좌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에 4~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관 의원 ‘카드뉴스’ 갈무리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본자산의 목소리가 생겨났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기본자산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꾸기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상속이란 개념을 일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신생아 계좌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에 4~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그렇다면 기본자산이 기본소득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 두 해법 모두 불평등이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급 방식에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천만 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일확천금’ 내지 ‘도박’으로 표현했다. 용 의원은 “기초자산제도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에겐 3천만 원짜리 도박보다는, 오늘의 도전을 기반으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감 해소 및 안정성’에서 강점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기본자산(기초자산)론자들은 기본소득의 ‘푼 돈’으로는 자립적으로 삶의 전망을 열어갈 ‘밑천’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정의당은 대학 교육비, 주거 임대보증금, 창업활동 등을 예로 들며 3~5천만 원은 ‘일확천금’이 아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안정적 규모의 종잣돈’이라 설명했다.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을 3~5천만 원으로 설계한 이유ⓒ정의당 공약 세부설명 자료 갈무리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을 3~5천만 원으로 설계한 이유ⓒ정의당 공약 세부설명 자료 갈무리

한편 김종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에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자산 재분배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YTN 라디오 에 출연해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라며 “자본주의 시장 개혁 없이, 공산주의 이념이 담긴 공평한 배당제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성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푼 돈’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위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같은 재원을 쓴다면 효과적인 곳에 쓰여야 된다”며 “양극화 해소,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제도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기본소득에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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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청년기본 자산에서 찾는다.hwp (2.28 MB)

문서 본문

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청년기본 자산’에서 찾는다
- 서울시, 19일 ‘커뮤니티 도시’ 비전에 담을 분배와 환경 문제 고민하는 포럼 개최
-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문제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측면관련 논의
- 청년 문제 본질은 소득, 자산, 정치 권력 등 불평등. ‘청년 사회 출발 자산’ 등 대안 제시
- 탄소 없는 서울 위해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성장까지 유도하는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문서 정보

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청년기본 자산’에서 찾는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작성자(책임자) 조수진 생산일 2018-03-19
관리번호 D000003318630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8-17 부서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등록일 : 2020-10-29 부서 : 청년청 청년청

등록일 : 2020-05-12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김두관 의원, 제주 찾아 '국민 기본자산제' 소개

김두관 의원, 제주 찾아 '국민 기본자산제' 소개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침체한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를 북돋기 위해 대선 경선의 출발점인 제주도에서 국민 기본자산제 설명회를 열었다"며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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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명 러닝메이트' 질문에 "이기기 위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당권주자들이 '이재명 책임론'과 비(非)이재명 단일화 등 쟁점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강병원·박용진 의원이 대선·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전당대회 출마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비명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편, 박주민 의원이 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21일 재선의원 모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재선 당권주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넷만을 대상으로 열렸다.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혁신 주체보다 쇄신 대상"이라며 "설훈, 김민석, 이동학 후보까지 다 하는 단일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강병원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향해 "왜 언론에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라고 하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기기 위해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 강병원 의원이 다시 "특정인에 패배의 책임을 묻지 말자고 하니 러닝메이트라는 오해를 받는다"며 박주민 의원을 비판했다.이에 박주민 의원은 "2년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왜 못했는지 반성하고 각오하는 것이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하다"며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한두 명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편하다(편한 방식이다)"고 반박했다.강훈식 의원은 대선·지방선거를 돌아보면서 이재명 책임론에는 일부 수긍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을 향해선 "전당대회에 쓰지 말아야 하는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사법 리스크라

박주민

교통비 줄어들까?…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확대 추진 [입법레이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조은희 최승재 박수영 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동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총 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도 50만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게 법안 취지다. 그동안 국내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유류비 부담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위원장 류성걸)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유가,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 기본 자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류 의원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재선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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