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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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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3. 처리시스템 문제
(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세척해온 컵을 소비자 전용어플에 1회스캔 후 가맹점 전용어플에 1회스캔 총 두번의 절차를 거쳐야함 , 반환1회당 최소 1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0잔, 30잔 씩 반환을 한다면 다른 업무또한 마비되며 가맹점의 피해가 심각할것으로 예상됨 이로인해 자원순환센터에선 반환요청을 거부할시 과태료 300만원이므로 적극협조 바란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가입 , 인증 , 라벨신청 , 라벨수령 시스템의 문제
(청원인은 만28세로 시스템자체를 굉장히 이해 잘하고있음 , 허나 자원순환센터 가입시스템에 가입, 인증하는것부터 순탄치 않았음 ,또한 가입승인 후 라벨신청 , 라벨비용납입 , 라벨수령 과정이 40대 50대 디지털에 약한 가맹점주들에겐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5. 반환된 컵 처리문제
( 가맹점은 보증금이 반납된컵을 보관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 최소 1000개 이상 보관중이어야 업체에 회수요청 할 수 있고 회수요청 후에도 회수까지 3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 실제 선도입을 시행한 매장에선 일평균 8개정도 회수했으므로
1000개를 채워서 회수하려면 약100일정도 컵을 보관하고 있어야함 ,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회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씻지않은 컵을 보관하는 위생문제 , 보관하는 공간문제등 그 어느 해결방안조차 없음 , 공간문제는 자원순환센터에선 3평 즉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가맹점주의 매장들은 고객공간 , 주방 , 창고를 제외하면 폐기물을 놓을수 있는공간은 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않음 )

6. 차별
( 현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개 영세사업자임 , 프렌차이즈의 브랜드네임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골목상인들과 다를바없는 하루매출로 다음날 생활하는 소상공인임. 마치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과 같은 선 상에서 놓고 가맹점주들의 여유자금이 라벨구매비용 몇천만원은 당연히보유하고있고 처리, 반환과 같은 인력또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행된 잘못된 법임. 실제로 프렌차이즈여도 점주1인이 운영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음 )

위내용을 토대로 일회용컵 보증제는 반드시 폐지해야만합니다.

A 1 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 · 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 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20.6 월 ) 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 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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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Quotex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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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치솟는데. 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 세종과 경기 용인‧김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3000만 원 이하다.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서울에선 가구당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최소 보증금 4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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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문제는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이상 주택은 주거 취약층 거주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주택으로 보기 힘든 반지하 원룸이나 겨우 구할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014만 원에 달한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보증금도 2억43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노원·도봉구 등 동북권도 1억9500만 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의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현행 최우선 변제금액은 소액 임차인에게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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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서, ’05년 공공건설임대를 시작으로 보증 의무가입을 시행하였고, ’15년 민간건설임대, ’19년 100호 이상 매입임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법 개정·시행: ’20.8.18)하였으나, 보증 관련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증가입 면제 사유 규정, 보증 미가입 시 처벌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하였다.

* 신규 등록임대는 법 시행 즉시 적용하고, 기존 등록임대는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1년 유예기간(’21.8.18. 이후 계약체결 시)을 둠


개정법률 중 보증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최소 보증금

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1.9.14. 시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3가지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로서,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정 받는 한계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로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보증가입을 면제하였다.

셋째,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지급한 경우’로서, 중복가입 및 임차인의 수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면제하되 임대사업자의 의무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②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22.1.15. 시행)

현재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3천만원)을 설정하였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21.9.14.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되 법정 일정요건 충족 시 일부금액*을 대상(일부보증)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요건 중 ‘전세권 설정’ 관련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제 적용에 혼선이 있어,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최소 보증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일부보증액은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 - (주택가격*60%)]로서, 그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보증가입대상이 없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로 규정(법 제49조제3항제3호)하여,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적용 여부 논란


④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 연장 (’21.9.14. 시행)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의무기간이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되어 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여부가 불확실하여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하였다.

⑤ 보증회사에서 보증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로 제출 (’22.1.15. 시행)

현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 중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22.1.15. 시행)

부채 과다로 인해 보증 가입이 거부되었는데도 사업자가 개선하지 않는 경우 처벌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하위법령에서 말소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말소의 남용을 방지할 예정


②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 (’21.9.14. 시행)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 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임대료 체납 등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으로 연장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 추가 (’21.9.14. 시행)

현재 거짓ㆍ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나,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하여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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