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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수산물 불공정 거래행위 ‘납품업체 대응 매뉴얼’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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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세트 등 건어물을 생산하는 A사는 추석 명절 동안 N유통에 제품을 납품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N유통 측에서 “‘추석 행사가 끝난 후 남은 물건은 모두 반품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 A사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판로를 뚫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당시 A사처럼 반품 약정서를 쓴 건어물업체는 10개사에 이르렀다.

이런 일은 N유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한 회사는 주방용품 장난감 음반 서적 등 총 3억3800만 원어치의 각종 제품을 “재고가 너무 많다” “취급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반품했다. 이는 모두 명백한 불공정 거래였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납품업체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 매뉴얼’을 펴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만든 이 매뉴얼의 거래 매뉴얼 사례들을 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한 대형마트는 경쟁 거래 매뉴얼 할인마트의 광고 전단을 통해 자신의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B사가 경쟁 마트에는 훨씬 싼값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 대형마트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비싸게 물건을 납품하는 11개 업체를 찾아내 최대 25%가 넘는 가격인하를 요구했다.

납품업체에 목표 매출을 정하게 하고, 해당 목표보다 매출이 적으면 부족 금액을 자체적으로 채우라고 요구한 유통업체도 있었다. 부산지역의 한 유통업체는 해운대 지역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가 늘어나자 58개 납품업체에 전년 대비 5% 높은 목표 매출을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의 매장 위치를 거래 매뉴얼 변경, 퇴점시키거나 △마음대로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놓고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을 신상품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유통업체 마음대로 ‘초특가 판매’ 등을 진행하고 해당 금액을 깎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횡포가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NLL 넘은 北 선박 나포' 매뉴얼… 文정부가 '나포 금지'로 바꿨다

北선박 발견시 나포·합동조사→ 송환·현장조사로 바꿔 2018년 10월 국정원이 작성, 2019년 11월 靑 주도로 개정 군 관계자 의견 배제… 개정 전에도 사실상 현장 적용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7-15 11:03 | 수정 2022-07-15 16:25

▲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1㎞, 동해 연안 8.7㎞ 해상에서 발견된 무인 목선. ⓒ뉴시스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이 2018년 10월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의 나포를 금지하는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인 2018년 거래 매뉴얼 10월 만든 '북한 선박·인원의 관할수역 내 발견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

기존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 합동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국정원이 새로 작성한 매뉴얼은 기관 고장과 항로 착오 등 단순한 사유로 월남한 선박은 나포하지 않는 대신 현장 퇴거와 송환 조치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도 합동조사가 아닌 현장조사로 절차를 최소화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이 매뉴얼은 2019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개정에 나서면서 현실화됐다.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하자 국가정보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매뉴얼 개정을 주도하고 나섰다. 주무부서인 국방부와 합참은 이 같은 개정 과정에서 거래 매뉴얼 배제됐다.

하지만 매뉴얼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매뉴얼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군에 이미 내린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대공 용의점을 수사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이 군 서열 1위인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합참 관계자들에게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 거래 매뉴얼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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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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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방법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거래 신고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담았다. 실제 입력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구는 총 1000부를 제작했다. 공인중개업소 및 민원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이달 말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06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매도인의 인적 사항과 부동산 상세내역, 거래금액 등의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매수·매도인이 인터넷 또는 관할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 신고 내용이 전문적이고 거래 유형(소유권, 분양권, 입주권, 신탁, 증여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과 항목이 구분돼 있어 신고의무자인 거래 매뉴얼 거래 매뉴얼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편이 지속됐다.

특히 인터넷 신고 시 신고의무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1건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수반돼 전화문의 및 불필요한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에 있어 거래 매뉴얼 조금의 모자람이나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한번 보면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신고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매뉴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을 마련해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을 제시했다. [사진: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을 마련해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을 제시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에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예시를 통해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을 공개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거래 매뉴얼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은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 작성 방법, 보고 방법, 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매뉴얼을 통해 전자금융 서비스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은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문구’, ‘단어’까지 유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약관 예시와 그것을 시정한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한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에 ‘회원은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의 거래 매뉴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거래 매뉴얼

‘모든’, ‘일체의’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약관 내용은 포괄적 표현을 빼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또 다른 약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조항이 회사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타 회사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거래 매뉴얼 있다’는 약관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삭제하도록 했다.

면책조항도 금감원은 문제 삼았다. 한 약관에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거래 매뉴얼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것이 법령상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이라며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약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체의’, ‘어떠한’ 등의 단어로 이용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조항은 시정됐다고 한다.

이는 일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 중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매뉴얼에는 빅테크와 금융회사 제휴 서비스를 겨냥한 내용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과 연계된 전자금융 서비스의 명칭에 전자금융업자명만 명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통장’을 선보였다. 그런데 출시 후 명칭이 문제가 되면서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으로 상품명이 바뀐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지적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의 약관 작성을 돕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매뉴얼을 넘어 지침에 가깝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예시를 통해 특정 단어와 조항들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예시로 든 내용을 약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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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10쪽 | 174*240*30mm
ISBN13 9788993835670
ISBN10 899383567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저자가 20여 년 이상 중소기업의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컨설팅과 작성, 교육 등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중소기업 법인의 임원 거래 매뉴얼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상법과 노동법, 세법 등을 비롯한 기타 다양한 강행 법규와 판례, 행정해석, 질의회시 및 기업 규정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업과 임원에게 가장 적합한 지급규정으로 설계하여 제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와 전문지식 등이 요구된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2장 임원보수결정서 작성과 관리
1절 임원 보수의 결정기준
2절 정관의 임원보수결정 위임규정
3절 정관의 임원보수결정액 직접규정
4절 주주총회의 임원보수결정 결의서
5절 이사회의 임원보수결정 결의서
6절 임원의 개별보수 결정기준

3장 임원급여와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2절 임원급여 지급의 유의사항
3절 임원급여규정의 제정과 결의
4절 월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5절 호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6절 일반연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7절 성과연봉제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예시

4장 임원상여금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2절 임원상여금 지급의 유의사항
3절 임원상여금규정 제정과 결의
4절 임원 정기상여금규정 작성과 예시
5절 임원 특별상여금규정 작성과 예시
6절 임원 실적성과급규정 작성과 예시
7절 임원 경영성과급규정 작성과 예시

5장 거래 매뉴얼 임원퇴직금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2절 임원퇴직금 지급의 유의사항
3절 중간정산 후 임원퇴직금의 재도입 방법
4절 임원퇴직금규정 제정과 결의
5절 정관의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6절 동일지급률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7절 복수지급률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8절 직책별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9절 근속기간별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예시
10절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작성과 예시

6장 임원유족보상금등지급규정 작성과 관리
1절 임원유족보상금 등 지급기준
2절 임원유족보상금 등 지급의 유의사항
3절 임원유족보상금규정 작성과 예시
4절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과 예시

7장 이사회·주주총회와 의사록 작성과 관리
1절 이사회와 의사록 작성과 예시
2절 주주총회와 의사록 작성과 예시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임원보수결정과 임원개별보수의 지급규정이 정착되지 않은 중소기업 법인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다.

첫째, 「임원의 범위」와 「임원보수의 종류와 범위」를 인원보수결정과 개별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임원보수결정서」 작성과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임원보수의 결정기준과 유의사항, 임원보수결정의 손금기준에 의한 임원보수결정서의 작성과 결정, 제정방법을 사례와 작성예시를 두어 제시하였다.

셋째, 「임원급여와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임원급여 지급기준과 유의사항, 손금기준에 의한 급여규정의 설계와 작성, 제정 방법을 사례와 작성예시를 두어 제시하였다.

넷째, 「임원상여금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임원상여금 지급기준과 유의사항, 손금기준에 의한 상여금규정의 설계와 작성, 제정 방법 등을 사례와 예시를 두어 제시하였다.

다섯째, 「임원퇴직금과 지급규정」 작성과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임원퇴직금 결정기준, 지급기준과 유의사항, 손금기준에 의한 퇴직금규정의 설계와 작성, 제정 방법을 사례와 작성예시를 두어 제시하였다.

여섯째, 「임원유족보상금과 임원유족위로금 지급규정」의 작성과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지급기준과 유의사항, 유족보상금과 유족위로금의 손금기준에 의한 지급규정의 설계와 작성을 사례와 작성예시를 두어 제시하였다.

일곱째,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과 의사록의 작성과 관리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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