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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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비자 필수조건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한 미국 이민국의 (USCIS) 필수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투자의양이 조건의 양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필수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EB-5 비자 지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절차가 USCIS를 통해 승인되면 영주권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B-5 비자 지원자들은 보통 50만달러 또는 백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EB-5 투자에는 캐시,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투자가 상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백만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합할 수 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한다. 지방은 또한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하기도 한다.

USCIS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10개의 일자리를 투자 조건 EB-5 투자를 통해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서 일자리를 투자 조건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총괄국을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된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EB-5 비자 지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통 지원자들은 바로 총괄국이나 신축상업 비즈니스에 바로 투자할 수 있다. 신축 상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이다.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다. 모든 신축사업은 1990년 11월 29일을 이후로 개설되어야 하지만, 구축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축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구축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EB-5비자 지원자들은EB-5 총괄국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할 수 있다.

  • $500,000 (TEA내에 있을경우) or $100만달러 자본투자
  • 투자는 반드시 미국 기업체에 투자되어야 한다
  • 투자자들은 반드시 2년동안의 10개 고용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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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부모로부터 투자금액 도움을 받았다면, 미 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금융기관이던 신청자의 자산 증명 시, 자산 형성과정의 출처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줍니다. 부모의 자산과 세금 증명에 관한 서류가 함께 첨부가 되면 투자이민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면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이민 승인 받은 당일부터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비 이민비자인 학생비자에서 이민 비자인 투자이민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이민 신청자의 자산과 투자할 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증명한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출처만 정확히 증명만 한다면 투자 이민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5년 내의 자산 형성과정을 증명해야 하며 투자할 금액에 관한 자산 출처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증명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자의 자격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미국 내 투자할 사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사업체는 반드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이민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사업체이어야 하며 투자 이민법 규정에 맞는 세가지 기본 요건인 지역 조건, 투자액수 그리고 고용창출에 적합해야만 이민 심사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이민 심사는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의 합격 여부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해당 이민국을 통해 이민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취업, 초청 그리고 투자이민 모두는 이민 자격 심사를 위한 이민 인터뷰가 없는 점이 캐나다 이민과는 다른 점입니다.

대신 차후 거주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민이 승인된 이후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신체검사, 신원조회, 해외 이주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받는 비자 인터뷰 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혹은 신원에 문제가 없다면 약 10여분이면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얻고 나서 미국에 입국 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몇 달 후에 이민자로 확인 할 수 있는 그린 카드를 우편물로 발송 받게 됩니다.

단 한가지의 덧붙일 사항은 차후 미국 영주권을 받은 이후 투자이민의 경우 2년 후에 투자 이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조건 헤지(Removal Condition) 라고 합니다.

조건 헤제를 심사 하는 이유는 투자이민 신청 당시 투자자가 이행한다고 한 사업 계획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은 어찌 보면 선 영주권 취득, 후 확인을 받게 되는 셈인데, 조건 삭제 시에는 사업성보다는 투자한다고 한 투자 금액에 관한 조사가 주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투자 금액이 영주권 취득 후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었는지를 2년이 되는 90일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된 금액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차후 2년째 조건 삭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건 헤제가 되지 않을 사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민 심사에서 거절시킬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한 결혼이었는지를 재 확인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위장 투자나 불법 투자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국뿐만이 아닌 여느 국가의 사업 투자이민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기본조건

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서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의 줄임말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5순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민국(USCIS)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본투자의 금액이 조건의 금액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미만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저는 보통 90만달러 또는 180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는 현금,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80만달러가 아닌 9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투자 조건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투자 조건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단,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고용도 인정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를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바로 투자가능지역센터나 신규사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입니다.

소유 할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규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EB-5 투자가능지역센터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창출이 “직접적” 인 것과 “간접적”으로 창출된 것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 승인 받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청원(I-526)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개인의 소득,유산, 부동산 매매 등 합법적인 자금임을 투자 조건 증명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마약이나 갱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돈이 돈세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90만 불 또는 18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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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0.11.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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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타임즈] 최근 몇년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신주인수를 통한 지분출자를 비롯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등과 같은 주식연계채권 투자방식 등이 존재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 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부인수계약의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법 제2조(정의) 제1호]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 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투자 조건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SAFE의 투자구조는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로 요약

      SAFE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금공급 시 주당 투자단가를 확정하지 않고 이후 약정하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대여자금이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때 ‘약정하는 특정한 사건’ 중 가치평가가 수반되는 후속투자 발생에 따른 주식 전환가 결정방식이 창업자와 SAFE 투자자 간 협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SAFE의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이다. 이러한 핵심 계약조건은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t rate)로 집약된다.

      가치평가상한은 투자자와 창업자가 합의하는 투자대상 기업가치의 상한선이다. 만약 벤처캐피탈 투자 시 벤처캐피탈 투자의 기준이 되는 투자시점 기업가치(pre-money value)가 가치평가상한보다 높다면 투자시점 기업가치 대비 가치평가상한 비율에 벤처캐피탈 투자단가를 곱하여 SAFE의 발행단가가 산정된다.

      만약 투자시점 기업가치가 가치평가상한보다 낮다면 벤처캐피탈 투자단가가 SAFE 발행단가가 된다.

      할인률은 SAFE에서의 주식 전환 시 벤처캐피탈 투자단가 대비 할인률을 의미한다.

      실제 SAFE 투자계약은 가치평가상한만 존재하는 경우, 할인률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가치평가상한과 할인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간략한 예를 통해 SAFE를 통한 투자자 발행단가의 결정방식을 살펴본다.

      평가의 예제
      먼저, SAFE 투자자가 50억원의 가치평가상한에 1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 조건 계약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가치평가상한이 아닌 할인율을 설정하는 경우 할인율은 20%라고 가정한다.

      이후 벤처캐피탈이 100억원의 투자시점 기업가치(pre-money value)로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전 희석지분 기준 기발행 주식수는 10만주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단가와 취득 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SAFE 투자조건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 벤처캐피탈 투자단가=기업가치/발행주식수=100억원/10만주=10만원
      · 벤처캐피탈 취득주식수=투자액/투자단가=10억원/10만원=1만주

      (1) 가치평가상한만 있는 경우
      · SAFE 투자단가=벤처캐피탈 투자단가×min(1, 가치평가상한/벤처캐피탈 투자시점 기업가치)=10만원×min(1, 50/100)=5만원
      · SAFE 취득주식수=SAFE 투자액/SAFE 투자단가=1억원/5만원=2,000주

      (2) 할인율만 있는 경우
      · SAFE 투자단가=벤처캐피탈 투자단가×(1-할인률)=10만원×(1-0.2)=8만원
      · SAFE 취득주식수=SAFE 투자액/SAFE 투자단가=1억원/8만원=1,250주

      (투자 조건 3)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 모두 존재하는 경우

      · SAFE 투자자 투자단가=min((1)경우의 SAFE 투자단가, (2)경우의 SAFE 투자단가)=min(5만원, 8만원)=5만원

      투자 조건

      미국투자이민(EB-5) 비용과 조건 AtoZ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가 그룹 국민이주입니다.

      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의 이민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행정 명령 서명에서 보듯 단기적인 미국 이민이 막힌 상태라고 투자 조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EB-5) 카테고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문호 는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방법 중 하나인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투자이민 개요

      ▶ 미국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미국 내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해외 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제도 로 1990년 미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1992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인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2. 미국투자이민 비용

      미국투자이민 신청인(투자자)은 두 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 180만 불 (투자자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간접투자 - 90만 불 (투자 조건 리저널 센터 통한 간접적인 고용 창출)

      간접투자는 TEA 지역 투자 시 90만 불이며, 비 TEA 지역 투자 시 180만 불입니다.

      "미국투자이민 90만 불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리저널 센터(간접투자) 프로그램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 조건 직접 투자와 간접투자의 신청 비율은 약 1:8입니다.)

      바로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본인의 투자를 기본으로 최종 일자리 창출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간접 투자 방식에서는 미국 내 리저널 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해 내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며,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개인보다는 리저널 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겠지요.

      3. 미국투자이민 조건

      신청인(투자자)는 출처가 분명한 자금 을 철저히 소명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특정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 시켜야 합니다.(간접투자 시 리저널 센터의 역할)

      이외에 경력이나 나이, 언어 실력, 학력은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건이라고 볼 투자 조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은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바로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수속 절차를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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