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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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농업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점포 수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 지점을 축소하는 것과 반대양상이다.

상호금융의 지점 확대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소도시 거주자와 고연령층 금융소비자에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점포 수는 7103개로 2017년과 비교해 2172개 증가했다.

주요 상호금융별로 보면 신협의 점포수는 2017년 말 1660개에서 2021년 말 기준 1680개로 20여개 늘었고 수협은 2017년 452개에서 2022년 5월말 기준 498개로 46개가 늘었다.

농축협의 점포수는 2017년 말 1131개에서 2022년 4월 말 기준 1118개로 13개 가량 줄었으나 은행권 점포수 축소에 비해서 많은 감소는 아니다.

상호금융의 점포 확대는 시중은행의 점포축소 추세와 대비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전국 점포 수는 4230개로 5년 전 대비 635개(15.0%) 점포가 감소했다.

상호금융이 점포를 늘리는 것은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산업 농어업이 모태에 있어서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이 중앙회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참여한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출자해 만든 회원조합과 조합을 연계하는 전국구 조직을 중앙회가 아우르는 구조다.

각 지역의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고연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점포수를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시중은행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지점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점포수가 줄지 않도록 지역 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중이다.

신협중앙회는 소형조합 대상으로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은 점포를 새로 짓거나 구입·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에 30억원 한도로 저금리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900억원 미만인 조합이다. 광주충장신협이 처음 시행한후 대출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현재 9개 농·소형조합이 대출을 신청했고 지원 예정금은 150억원을 넘겼다.

올해는 10여개 조합이 지점설치, 이전 등의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했다. 조합의 참여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협은 2020년 11월 소형조합의 성장을 돕기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부서에선 특별지원대출 뿐 아니라 농·소형조합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홍보 물품이나 사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책으로 신협의 점포수는 2019년 말 1654개에서 지난 2월 말 1673개로 늘었다.

농협은 조합원, 농민,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전담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을 권역별로 배치해 고령층·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조합원 전용 농·축협 비대면서비스 이용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형과 예방 등을 다룬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영업점을 처음 개설하는 개별조합에 경영과 운영관련 지도를 지원 중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해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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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Nonghyup mutual finance

농협 상호금융은 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적 금융으로 1969년 사업이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농업부문의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14년에는 예수금 245조원, 대출금 168조원의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 농협 상호금융은 발전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정부와의 상호공조를 통해 발전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정책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예탁금 비과세와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성장.

농협 상호금융은 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적 금융으로 1969년 사업이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농업부문의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14년에는 예수금 245조원, 대출금 168조원의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 농협 상호금융은 발전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정부와의 상호공조를 통해 발전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정책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예탁금 비과세와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또 하나는 소매금융의 특성으로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저축은행사태 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농협 상호금융은 성장세를 보인 바가 있다. 아울러 조직구조면에서 대표이사제를 통한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시행하여 규모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조직구조로 변화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프라 면에서도 우월한 성장 기조를 보여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첨단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예금자보호기금 등의 정착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최근 5년간 예수금, 대출금 규모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예수금은 245조원을 넘어섰으며, 대출금 역시 크게 증가하여 168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이며 각각 최근 5년간 5.8%, 5.7%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주요 재무지표를 보면 특히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과 성장성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재무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수익성의 하락 추세는 농협 상호금융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농협 상호금융은 조합수, 총자산, 여수신 규모 등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그 성장률에 있어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 비해 다소간 둔화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농협 상호금융은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열악한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금융편익을 제고하였으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제사업의 수익기반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해내고 있다. 특히 소외된 농업분야에 대한 농업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내고 있는데, 이러한 농협 상호금융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도 분명한데, 특히 업무취급 영역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수익원이 단조롭고 종합적인 고객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영업구역의 제약에 따른 규모의 한계, 지역농협이 독립법인체로서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 등은 농협 상호금융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거치식, 일시상환대출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이러한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하는 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비조합원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비조합원대출을 축소시키도록 유도한 바 있다. 또한 상호금융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회 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전환, 외부회계감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농협 상호금융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농협 상호금융의 주요 과제를 도출해 보면 상호금융 우선 업무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법적인 제한으로 단순 예대마진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수익다변화를 위한 업무영역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하고 할 수 있다. 외환업무의 추가적인 영역확대와 펀드업무의 취급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 농협 상호금융의 다양한 수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자산건전성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손상각과 담보채권의 매각 등의 조치와 함께 단기연체관리시스템의 운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매우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상호금융권 규제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이다. 최근 비과세예금의 일몰시한을 2015년말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고 있는 데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펀드판매업무 인가 문제 역시 농협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농협 상호금융 이용고객의 행태에 관한 연구 결과,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협 상호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각 금융기관마다 예대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고 상품의 다양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협의 인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조직문화가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는 농협 상호금융 업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무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은 농협 상호금융 이용 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농협 상호금융 서비스 만족도 전반에 대해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령 및 조합원 가입 여부에 따른 고객맞춤형 응대 및 서비스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조합원일수록 농협 상호금융 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고객과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는 농협 상호금융 예수금증가율과 대출금연체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시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으로서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금 연체율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46년간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딛고 농업분야의 든든한 금융 조력자로서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왔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운용에 따른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으며, 가계부채 문제의 주범인 양 오명을 뒤집어쓴 채 좋지 않은 인식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농협 상호금융은 당초 태생부터 농업부문의 고리채를 일소하기 위해 탄생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농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부흥과 존립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의 대외적인 금융환경 변화와 대내적인 농업기반의 축소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의 입지는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할 때 농협 상호금융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농협 상호금융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맥락들을 점검해 보았다. 농협 상호금융의 현황과 한계,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농협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현실적인 행태를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판단하듯이 농협 상호금융에 있어서 급격한 예수금의 증가가 부실대출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대출의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실제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농협 상호금융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농협 상호금융이 나아갈 바에 대한 작으나마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Nonghyup Mutual Finance is a mutual relief finance among members, which was established on 1969, and has been achieving development and advancement as the core financial organization in farming. 2014, it has received deposits of 240 trillion won and has loaned 168 trillion won which has established .

Nonghyup Mutual Finance is a mutual relief finance 상호금융 among members, which was established on 1969, and has been achieving development and advancement as the core financial organization in farming. 2014, it has received deposits of 240 trillion won and has loaned 168 trillion won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ega financial organization embracing both the city and farming villages. Amidst the development of Nonghyup Mutual Finance, there are a few characteristics to be noted. One of them is that it has achieved development through the mutual assistance with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Nonghyup Mutual Finance has undertook ancillary role in the financial policies for agricultural fields executed by the government, and it has achieved growth through government support including tax-free deposits and low corporate tax rates. Another characteristic of Nonghyup Mutual Finance is that, like any retail finance, it has achieved growth dur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savings bank crisis over the years. In addition, by implementing efficient system reorganization of CEO system,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onghyup Mutual Finance is evolving into the form suited for its grown size. Lastly, Nonghyup Mutual Finance also showed signs of outstanding growth in various infrastructures such as internet banking, mobile banking, advanced risk management system and deposit account protection fund. For the past 5 years, Nonghyup Mutual Financ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deposits and loan. Its deposits exceeded 245 trillion won, and its loan achieved significant growth up to 168 trillion won, and both have achieved 5.8% and 5.7% growth rate respectively. Upon reviewing the financial indexes of Nonghyup,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liquidity and growth show outstanding figures, and due to the recent low interest rates, its earnings rat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uch trend of reduced profit is acting as a critical load on the business of Nonghyup Mutual Finance. Furthermore, compared to other mutual finance organizations, Nonghyup Mutual Finance show an overwhelming advantage in number of associations, total asset and credit.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its recent growth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Nonghyup Mutual Finance has improved the poor financial infrastructure to promote financial convenience of farmers 상호금융 as the major financial organization of farming villages, and at the same time, it is completely executing the profit- oriented businesses in the marketing & supply business field of Nonghyup. In particular, it has served the role of acting as the pipeline for farming finances in the isolated farming sections. However, despite of the beneficial roles Nonghyup Mutual Finance undertakes,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its performance. In particular, due to the various limitations in its business handling, its profit source is simple, incapability to provide comprehensive customer service, limitation in growth based on its limited field of business and the structural limitations a local Nonghyup has as an independent corporate are acting as great obstacles in the growth of Nonghyup Mutual Finance. Also, the recent regulations applied on mutual finance organizations by the supervisory regulator are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mutual financing and have executed soundness reinforcement methods, which include reinforcing loan soundness classification standard and allowance for bad debts savings, 상호금융 loan-deposit ratio to be operated within 80%, set exceeding a certain amount loan to be classified as high-risk loan, and concentrated auditing for associations with excessive amounts of such loans. Also, further regulations on Nonghyup Mutual Finance were applied through the Mutual Finance Policy Conference. To extract the major challenges Nonghyup Mutual Finance faces, the first would be the expansion of business areas. Due to legal limitations, Nonghyup Mutual Finance can only have simple loan-deposit margin based business, and it is clear to say that expanding business areas is a necessary element in achieving diversification in profits. By introducing foreign exchanges and fund businesses to increase customer convenience, Nonghyup Mutual Finance should pursue profit from various sources simultaneously. The second challenge is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to secure profitability which has been decreasing in recent years. The third challenge is to promote asset soundness. The current situation is highly demanding aggressive bond management such as the operation short-term deposit/debt management system and selling of bad debt expenses and bonds. Lastly, a political response for regulations applied on mutual finance organizations by the financial regulator is demanded. As the deadline for tax-free savings will be abolished in phases starting from late 2015, the circumstance requires an aggressive political response. In addition, the approval of fund sales business is also a critical element to achieve in order to secure profit of Nonghyup. Upon studying the customer behaviors of Nonghyup Mutual Finance, the implications found can be listed a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customers of Nonghyup Mutual Finance service, improv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kindness is a critical element. It is interpret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상호금융 many financial organizations have similar loan-deposit interests and produ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the human element emphasizing organizational culture of Nonghyup appear to be the main background of it. Secondly,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diversify businesses of Nonghyup Mutual Finance. The dissatisfaction of diversified business at Nonghyup Mutual Finance is one of the key dissatisfactions of all, and it is interpreted to be the key element affecting the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level. Third, there is a need to develop customer-tailored reception and service strategi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older members of associations show higher dissatisfaction levels of courtesy when using Nonghyup Mutual Finance service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measure to improve the satisfaction level of older association members. In addition, this study has implemented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osit increase rate and debt default rate in Nonghyup Mutual Finance. The authors have noticed that increase in mutual finance deposits raises default rate in the process of the recent regulations applied on mutual finance organizations by the financial regulator, therefore, a practical verification of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financial regulatory policies are adequate.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rate of mutual finance deposits and debt default rate surveyed through the total inspection of 1,161 Nonghyup associations from 2005 to 2011, reveal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lements the financial regulator assumed was not verified,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relationship was verified. Such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the characteristic unique to Nonghyup among the mutual finance organizations, which indicate that the increased deposits are handled in a more diversified way, and it has brought lower financing interest 상호금융 which can secure the probability of operating a low loan interest rate positively influencing debt default rate. The financial regulator must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osit increase rate and debt default rate as well as the unique character of Nonghyup financial operations, and should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its regulations. For the past 46 years, Nonghyup Mutual Finance has been overcoming various difficulties and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financial partner for the farming filed. Some viewed the organization negatively due to its high interest rates, and negative recognition of being the main cause of household debt was present. However, Nonghyup Mutual Finance was established to resolve high interest rates in the farming field, and it has been successfully performing the role of protecting and promoting Korean farming while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capital supply to the socioeconomically isolated farming field. However, the recent changes in the extern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in internal farming foundation has caused the position of Nonghyup Mutual Finance to be directed towards difficulties. It is clear to say that seeking a new strategic path is critical to Nonghyup Mutual Finance. This study has reviewed a few key elements Nonghyup Mutual Finance must consider. It has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as well as the challenges Nonghyup Mutual Finance faces, and it also implemented studies that can contribute in developing a new business strategy reflecting the realistic behavior of customers using Nonghyup Mutual F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has studied whether the rapid increase in savings lead to bad debt that increases debt default rate as the financial regulator suspects and discovered that such relationship does not form through practical verification. The authors of this study hope that the series of such studies will be able to correct the distorted views towards Nonghyup Mutual Finance and that the results can contribute in the direction Nonghyup Mutual Finance must advance forward.

2020년 상호금융 손익표. 사진=금융감독원

2020년 상호금융 손익표. 사진=금융감독원

2020년 상호금융조합 총 자산이 2019년보다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협·농협·수협·산임 등 4개 상호금융 조합 총 자산은 2019년보다 38조원 증가한 648조1161억원을 기록했다.

자산건정성도 좋아졌다.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축소되면서 2019년 1.71%였던 연체율도 1.54%로 개선됐으며 2019년 크게 상승했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로 0.02% 하락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4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협, 수협, 산림은 2019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130억원, 66억원, 299억원 늘어났지만 농협은 450억원 감소한 탓이다.

농협은 하나로마트 매출 증가 등 경제사업 부문 적자가 7526억원 감소했음에도 이자·비이자손익 등 신용사업부문 이익이 7481억원 줄어 전체 손익이 감소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자본적정성은 2020년도 0.07% 상승해 8.17%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 각각의 순자본비율 신협 6.70%, 농협 8.72%, 수협 5.20%, 산림 11.46%로 나타났다. 현재 순자본비율 최소 규제비는 신협, 수협, 산림 2%, 농협 5%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 기업 대출 중심 자산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차주 중심 잠재위험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대출 증가속도를 안정화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저축은행 수준의 거액여신 취급 규모를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타업권은 물론이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의 규제 차이를 완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업권 내 규제차이 해소 △편중여신 방지제도 적용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 추진 등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도 정비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일선조합이 각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이 중앙회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은 100%다.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해 신협의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한다.

이밖에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됐지만, 이들 기관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저축은행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호금융업권 전체 규제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신협 영업구역 확대를 두고 불만을 표출해 왔다. 상호금융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고객 예수금을 늘리고,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데 비해 규제의 강도는 낮다는 얘기다.

여신의 경우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은 10개 광역으로 개편돼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졌다. 새마을금고는 9개 권역 내에서, 저축은행은 6개(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로 나눠 영업한다.

당국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기가 어려운 만큼, 저축은행 업권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적정선을 고민해왔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협의회의 기조에 따라 그동안 업계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라며 "타 업권과도 그렇고 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전만큼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전체로 따지면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 보이지만, 개별 법인 단위로 보면 저축은행보다도 개별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이 작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적용하려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영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금융은 규제가 너무 느슨해 상호금융업권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될 여지가 있었다"며 "비교적 규제 강도가 높아졌으니 예전만큼 대출을 쉽게 내주진 못 하겠지만, 이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당국은 타 금융권과 형평성 논란까지 고려해 규제차익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 추가방안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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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7-23 09:3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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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6.28 16:07
    • 수정 2021.06.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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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한 심사·높은 LTV. 상호금융 투기 대출 '도마위'
      농지대출 심사 강화·법 위반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방침
      처벌·이익 환수 방안은 미논의. 투기근절 '역부족' 지적도
      임직원 '셀프 대출' 막기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부동산 투기 의혹. [출처=연합뉴스]

      농지 투기 의혹. [출처=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이후 상호금융권의 폐쇄적인 대출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임직원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느슨한 대출 심사 절차를 악용해 투기를 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농지법 개정, 대출 검사,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등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LH사태의 '약발'이 서서히 떨어지고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 상호금융권 관계자들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농지 담보대출은 사업자금으로 간주돼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농지법을 위반해 처분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지법은 LH 사태의 핵심 의제로, LH 직원 일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를 소유했다고 폭로된 이후 개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비농업인(외지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농업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최근 이뤄진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농사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에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협의회가 칼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농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이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불법 취득 농지를 강제로 처분토록 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추가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비조합원 농민들은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상호금융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 가족 등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이같은 '셀프대출'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간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었다. 이에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시 상호금융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이런 규제를 적용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에 해당 규정이 셀프대출을 잡기 위해 개인 처벌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기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신이 임직원임을 악용한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데,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H 사태는 내부 정보를 악용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였는데, LH를 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며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의 셀프 대출 관행을 막고자 금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역농협에선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공동대출 한도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대출이란 동일 채무자와 동일 담보물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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