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실적의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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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한 변협에서 특검 후보로 추천한 송두환 변호사와 우정권 변호사를 비교검토한 결과 송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우 변호사의 경우 현대증권 사외이사 재직한 시기가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두환 특검도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지만 기술적이나 실무적 부분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사외이사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헌정사상 4번째 특검으로 기록될 송 특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한변협 인권이사(19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2000-2002) 등을 역임했다.

송두환 특검은 26일 프레시안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그간 자신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간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직은 특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어서 직접 나서 해명하면 내가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외환은행 사외이사 재직 문제에 대해 송두환 특검은 "처음 거론될 당시부터 나 자신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송 특검은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 강제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당시였다"며 "외환은행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금융개혁 차원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사외이사를 맡아 3년간 봉사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특검은 또 "현대 계열사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에 대출된 자금을 조기 회수토록 의견을 내 결정된 바도 있고, 한때 계열사 가운데 한 곳에 구제금융을 주자는 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을 때 사외이사들이 반대해서 무산시킨 적도 있다"며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테니 찾아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스톡옵션 4만5천주가 아니라 1만5천주"**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송 특검은 "일부 언론에 4만5천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외이사를 맡을 때 경영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실제 받지 못했고, 다만 사외이사 재직 마지막 해에는 은행의 경영실적이 좋아 1만5천주만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그 1만5천주 역시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 연도가 되면 액면가 5천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3천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내게 이득이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대북송금 특검에 반대했는데 특검을 맡는 것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율배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변의 공식 입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최선이며,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이상 정치권에서 밝히라는 것이었고, 그게 안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민변 공식 입장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사실 나 스스로 특검을 맡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가급적 피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성과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고 특검을 맡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송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변협에 후보를 재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서둘러 특검에 임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 선발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특검팀을 공식 출범,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팀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 2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 뒷거래에 사용됐다는 의혹 ▲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주도의 5억 5천만달러 송금 의혹 ▲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 대금 등 1억5천만달러 송금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1차 70일에 각각 30일과 2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월 중순까지 1백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14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 추후 특검법 개정 협상을 통해 수사기간을 최장 1백일로 단축키로 합의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늦어도 7월말에는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연구과제 상세정보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은 2001년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4개가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지만,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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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은 2001년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4개가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지만,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에 외환 실적의 문제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 산하단체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한 연구(조임곤, 1997; 백승천, 1996; 오희환·이용식, 1991)와 효율성(efficiency)을 평가한 연구 (원구환, 1998; 윤경준·원구환, 1996)가 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거의 대부분 효과성 평가와, 추세치평가, β분포평가, 비계량지표에 의한 평가, 효율성평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목표 대비 실적평가는 효과성 평가로서 이는 목표달성도만을 평가할 뿐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둘째, 추세치평가는 원가절감지표와 같은 하향지표의 경우 경영개선이 이루어질수록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β분포평가는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평점이 계산되므로 어느 특정연도에 유난히 실적이 좋으면 그 실적은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어느 연도에 실적이 매우 나쁘면 이로 인해 추후에 유리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넷째, 현행 평가지표는 부문별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합계하는 방식으로 종합평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단일의 종합지표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계량지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수의 평가지표들이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심지표의 부재로 경영진에 뚜렷한 경영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비계량지표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계량지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현행 상수도사업에 외환 실적의 문제 대한 경영평가는 자치단체간의 비교보다는 절대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상대적 평가를 통한 경쟁유인체제를 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효율성평가에 관한 연구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만을 측정할 뿐 기술변화(technical change)와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경영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영성과를 생산성이 낮은 자치단체의 경영성과와 대비시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평가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단일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현가능한 최대생산량(maximum feasible production)과 실제생산량(observed production)간의 차이를 추정하고,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technical change)까지 고려하고 중심지표로서 경영진에게 명확한 경영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사용하여 생산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에

본 연구로부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은 경영진에게 명확한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중심지표로서의 기능을 할 외환 실적의 문제 것이다.
둘째,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성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Malmquist 총 .

본 연구로부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은 경영진에게 명확한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중심지표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둘째,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성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Malmquist 총요소생산성지수(TFP index)를 측정한 실증적인 연구가 현재까지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및 행정서비스를 고급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외환 실적의 문제 행정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에 너무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원을 최소로 투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각 자치단체간에 상수도사업의 상대적 생산성을 비교·평가하여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외환 실적의 문제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산출된 각 자치단체별 상수도사업의 생산성 추정치를 통해 상수도사업의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업적평가 및 성과급 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단년도에 의한 횡단적 평가체제를 종단적인 시계열분석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 생산성의 정도를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방법을 통해 지방공기업 및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문의 질적 발전은 물론 지방재정 및 외환 실적의 문제 행정서비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여덟째, 주관적 평가요소가 많고 과학적인 심층성과 종합지표로서의 성격이 취약한 현행 상수도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의 저명학술지에 발표되어 국내외 관련학계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찰한다.
둘째, 1997년말부터 시작된 IMF시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기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한다 .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생산성 측정방법을 고찰한다.
둘째, 1997년말부터 시작된 IMF시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기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총요소생산성변화(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를 비롯, 이의 구성요소인 기술적 효율성변화(technical efficiency change), 규모효율성변화(scale efficiency change),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 등을 측정한다.
셋째,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의 구조조정 및 평가체계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사업의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와 생산성 측정방법에 관한 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한다.
둘째, 상수도사업의 총요소생산성변화를 비롯, 기술적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규모효율성변화 등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형 방법을 사용한 Malmquist 총요소생산성지수로 측정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Malmqusit-DEA 모형에 입각하여 투입요소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금융비(지급이자) 등을 사용하며, 산출요소로는 1인당 1일 급수량과 부채비율의 역수, 당기순이익 등을 사용한다.
넷째, 실증분석의 대상은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0개 상수도사업을 선정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4개년 패널자료(panel data)이며, 결산기준이다.
여섯째,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자에 대한 면접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내무부, 행정자치부)」과 「국민계정(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다.

외환 실적의 문제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문제를 두고 각 은행 경영진끼리 손을 맞잡은 가운데 2.17 노사정 합의서 준수에 대한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자회사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환경의 악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외환은행 노조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는 원칙에 따른다는 이유도 덧붙었다.

이미 지주 및 각 은행 경영진에게 합병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하나·외환 합병사례를 ‘원뱅크’라고 강조하며 통합 시너지 효과를 피력했다.

리테일 비즈니스 확대, 국내외 송금업무, 해외점포 연계영업 강화 자금 조달·운용의 상호 보완 등 다양한 합병 기대효과와 더불어 현재 체제에선 시너지 효과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12일 양일간 열린 전 임원 워크숍에선 하나, 외환 양측 임원들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우리는 양행의 통합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우리는 통합의 전파자로서 직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행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선다 등을 결의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 대박’론을 꺼내들며 조기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합 은행만이 대내외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에 당연히 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장담했다.

외환은행에서 커리어를 쌓아 친 외환은행파로 알려진 김한조 외환 실적의 문제 외환 실적의 문제 외환은행장 역시 1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

2017년 통합 논의도 가능하지만, 그 때는 다른 회사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것이지만, 하나·외환은행에겐 미리 통합시너지를 당겨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즉각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행장은 “조기통합은 조직과 임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영진은 하나은행과의 통합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해 외환은행의 가치를 지켜내고 후배들이 그룹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내부적으로 보면 두 은행 경영진의 마음이 바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해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7087억원으로 통합직전인 2011년(1조2767억원)의 반타작에 불과했다. 2011년 1조652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외환은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4441억원에서 그쳤다.

이 두 은행만이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문제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대형은행들 역시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불황으로 극심한 실적저하를 겪었다. 2011년 11조8000억에 달하던 국내 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내려갔다. 외부 영향이 극심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금융은 통합이 실적반등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통합 시 점포 네트워크는 975개로 늘어나고 총여신 규모는 200조원대, 활동 고객수도 550만명으로 증가한다. 또한 중복투자 해소로 인한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로 인한 시너지는 각각 연간 2692억원과 42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도저도 아닌 금융위

문제는 통합 당시 2012년 2월 17일 노사정 합의한 ‘2. 17 합의서’다. 합의서에 따르면 인수 후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적 경영권을 보장하고, 합병 논의는 2017년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다. 여기엔 하나금융·외환은행·외환은행 노조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서명했다.

지난해 외환 실적의 문제 하나-외환카드 합병과 하나고 외환은행 출연 등 외환은행 노조는 계속해서 독립 경영권의 상실에 반발해왔다. 합병 전 좋았던 실적이 하나금융지주 통합 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도 지적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동안 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신주 등을 발행해 외환은행 주주들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상장폐지됐고, 시장과 완전히 유리됐다. 하나금융지주가 합병을 추진할 경우, 법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노조로서는 ‘2. 17 합의서’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난처해진 것은 금융위다. ‘2. 17 합의서’ 작성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의사결정권을 확보했기에 경영적 판단이란 이유를 내세우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에 대해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외환은행 경영권 침해 관련 소송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당시 외환은행 노조 측으로는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그런 연유로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2. 17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일종의 보증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정부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기조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같은 애매한 입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발견된다. 이날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명백한 합의 사항 위반인데 금융위가 이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이 2012년 노사정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금융위가 아주 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외환카드 통합 문제는 노사정 합의안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합의안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가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에 비판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간 하나금융지주는 ‘2. 17 합의서’에서 약속한 경영권 보장을 두고 외환은행 노조는 수차례 충돌을 빚어오면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 김 외환은행장이 행장직을 걸고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통합 법인마저 이뤄지는 마당에 김 행장의 구두약속이 효과가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종목이슈] 하나금융, 실적 약발에 오르긴 오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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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문제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어 외환 실적의 문제 탄력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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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오전 11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550원(1.44%) 오른 3만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외환 실적의 문제 81만주를 넘어섰고, 대우증권과 키움증권 창구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 상승에 대해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에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토러스투자증권 이창욱 연구원은 "주식매각익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깜짝 실적 기록했다"면서 "실적 내용도 양호하다. 순이자마진(NIM) 상승폭이 업종 평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충당금도 전분기보다 큰 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진석 연구원도 "2분기 실적은 양호하다. 자산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감소가 인상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7500원을 유지했다.

다만 외환은행 인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최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양호한 실적보다 향후 론스타 관련 재판과정과 이에 따른 외환은행 외환 실적의 문제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에 있다"며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시그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양종금증권 성병수 연구원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단기간에 다른 대안을 찾기 외환 실적의 문제 힘든 상황이어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하나금융이 인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면서도 "연내 인수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눈에 띄었다.

키움증권은 "하나금융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외환은행 인수가 지연될 경우 당분간 현재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춰 잡았다.

서영수 연구원은 "다만 21일 고등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어 경우에 따라 주가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전날 하나금융은 2분기 당기순이익이 482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932억원으로 31.3% 늘었지만 매출액은 5조3284억원으로 0.2% 줄었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2016년 대비 5년 동안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2018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전담조직 조사2국 신설 이후 적발 실적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층의 재산 은닉이나 탈세와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적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불법외환이 감소한 결과라기보다는 관세청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특히 부유층의 재산 은닉과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무능을 지적하고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8월까지 통계로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78건, 1.2조원 가량이다. 관세청이 남은 4개월 동안 앞서 8개월의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올린다면 100여건에 1.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를 가지고 5년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약 1/7 수준으로, 적발액수는 약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적발 실적 감소는 추세적이다. 2016년 4.외환 실적의 문제 1조원 규모에서 2018년 3조원을 거쳐 2019년 3.4조원으로 잠깐 늘어난 뒤에 2020년에는 올해 남은 기간 8월까지의 실적과 비슷하다면 1.6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외환거래 중 특별히 외환 실적의 문제 부유층의 재산 은닉이나 탈세와 관련이 깊은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적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두 불법거래를 합쳐 42건, 2,727억원을 적발했으나 지난해는 6건에 126억원으로,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8개월과 비슷한 적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0건, 22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이 생길 당시 특히 부유층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강했다”외환 실적의 문제 면서 “전담조직 신설 이후 2019년 실적이 2018년과 거의 차이가 없고, 2021년까지도 감소세”라며 “부유층의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보다는 관세청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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