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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반홀름 공동체 단체사진.

수익 공유

[에너지신문] 전남도와 한국전력은 ‘복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으로 의존적 재정상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지속가능한 자립 발전을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양측은 1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환익 한국전력사장, 이현준 전남사회복지법인 대표(무안군 진성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사회복지법인 대상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 날 MOU를 계기로 한국전력은 재무적 투자자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복지법인 수익 공유 산하 시설 건물옥상 및 일반부지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전체 1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 지원에 나서고, 복지법인은 시설 건물옥상 및 일반부지를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 제공하게 된다.

현재 도내 78개 복지법인, 125개 시설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바닥면적 200㎡ 이상 경로당 20개소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과 연계추진 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 입지 조건과 복지법인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형 창조경제 모델’을 제안하고, 한국전력은 기초자료 분석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지난 3월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추진 계획’에 이를 반영한 바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활용 가능한 일반부지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은 일조량, 발전 가능용량,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가 확정된 복지법인은 임대료와 발전사업 수익금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아 시설 생활인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되는 계기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복지법인이 자부담 없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 날 서명식에서 “오늘 MOU를 계기로 민선 6기 공약사항인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과 함께 전국 최초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복지형 창조경제’의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난 16일 아리따움 19일 에뛰드 21일 이니스프리의 각 경영주협의회와 잇달아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니스프리(대표이사 임혜영)는 이니스프리 경영주 협의회(회장 성낙음)와 40억원 규모의 지원 등 3개 협의안을 합의하고 성실한 이행을 상호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다. 가맹 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1개월 분의 임대료와 판매 활동 지원 명목으로 4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또 ‘마이샵’ 고객 등록 비율 상향 등 별도의 전략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니스프리 임혜영 대표이사는 "이니스프리 가맹점은 이니스프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변화 등에 수익 공유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에뛰드(대표이사 심재완)는 에뛰드 경영주 협의회(경영주 조용우)와 14억원 규모의 단기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시행안 등 총 7개 안에 합의했다.

각 가맹점에 임대료를 특별 지원하고, 부진 재고를 특별 환입한다.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에 한해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반품 받는다. 중장기적으로 가맹점 전용상품을 확대 공급하며, 온라인 직영몰의 매출 일부를 나누는 '마이샵' 제도를 손질해 가맹점주 수익 비율을 높인다.

에뛰드 심재완 대표이사는 “가맹점은 브랜드와 상품을 경험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수익 공유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리따움, 에뛰드, 이니스프리까지 3개 가맹점과 협약을 모두 체결하며 하반기 지원액을 120억원 규모로 확정 지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국토부 장관 "수익공유형 모기지 폐기 아니라 연기"

주택시장 긍정 평가..전월세 시장 '예의주시'
"아파트 공급과잉 아냐..오피스텔 주의해야"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며 '정책 폐기' 논란을 낳았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에 대해 '폐기'한 것 아니라 '연기'한 것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에 대해 "폐기한 것이 아니고 연기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정상화 되는 등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당시 금융위원회에서도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많은 연구를 해서 개발한 상품인데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하던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거래량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주택시장 활력이 괜찮은 상황이고 또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서 부처 판단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분야 규제완화가 이뤄졌는데 이에 이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단기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항상 고민이지만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임대 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장관은 이밖에도 최근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과거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하지 못했던 물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소화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인허가 신청도 줄었다"며 공급 과잉 우려가 크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덴마크 스반홀름은 유기농과 가축, 공동육아, 공동의료, 공동수익과 공동지출 구조에 기반 해 70여 가구가 살아가는 마을이자 경제공동체다.

스반홀름 공동체는 수도 코펜하겐에서 약 60km 떨어진 스키비 지역에 있다.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는 400만㎡(121만평)에 이른다. 한국 학생들도 체험과정으로 이곳에서 3개월가량 머물다가곤 한다.

마을 구성원은 농사짓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교수와 교사,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하다. 입주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하고, 입주 전 소유한 모든 자산을 공동체에 내야한다. 나갈 때 돌려준다.

입주 후 마을 구성원이 되면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공동체로 입금하고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마을 공동체에는 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한 상근자들이 있다.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체 식당과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임금은 공동체가 지급한다. 물론 이들도 소득을 공동체에 내고 생활비를 받는다.

스반홀름은 1977년에 탄생했다. 이때 덴마크에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 운동이 부각했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살기보다는 교외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시의 공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필요했고, 건강한 먹을거리가 필요했다. 인간 소외를 극복하려했다. 스반홀름 공동체는 두 명이 시작했다. 1년 동안 참가자를 모집해 교육하고 토론하며 공동체 모임을 운영했다. 모임엔 200~300여명이 참여했다.

스반홀름 운영자이자 공동체 창립자인 키어스튼 씨는 “우린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유기농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수익 공유 땐 유기농 농장이 없었다. 스반홀름이 처음이다. 같이 생산하고, 먹고 즐기며 사는 경제공동체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큰 농장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너무 멀면 아이들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도시와 너무 가까우면 땅값이 비쌌다. 그래서 60km 떨어진 곳에 정착했다. 1977년 참가자를 모집해 교육과 토론, 합의를 거쳐 1978년에 80여명이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입주자가 처음보다 줄고 구성원도 일부 바뀌었다.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성인이 80여명이고 어린이는 50여명이다. 마을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다. 교사는 스반홀름에 거주하거나 외부에서 출퇴근한다.

난방은 목재, 온수는 태양열, 세탁기는 풍력발전

2018년 스반홀름 공동체 단체사진.

농장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곡물 농사, 채소 농사, 축산(소와 염소)이다. 곡물과 채소의 경우 토종 종자를 사용한다. 빨리 자라는 현대 종자의 경우 있어야할 영양분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체 실험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했다.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토종 종자로 재배한 채소와 개량종으로 재배한 채소를 식사로 제공했을 때, 토종 종자를 섭취한 사람의 회복이 더 빨랐다고 했다. 스반홀름은 지금도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엔 건물이 한 개밖에 없었다. 입주가 늘면서 건물도 늘었다. 유기농에 머물던 대안적 삶은 에너지 절감으로 진화했다. 난방은 목재를 사용한 중앙난방을 택했다. 온수는 태양열을 이용해 공급하고 있고, 세탁기는 풍력발전기에서 얻은 전기를 사용한다. 빨래 건조는 그냥 야외 햇빛과 바람에 맡긴다.

경제공동체의 약속, 수익 공유하고 비율 따라 지급

키어스튼씨가 1978년 사진 속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성인 80여명은 각자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공동체로 입금한다. 그 뒤 각자 소득과 비율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농장을 관리하고, 공동육아를 하며 상근자들의 임금을 지급한다.

공동체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여행도 가야하고, 밖에 나갈 일도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중 절반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수익 공유 교사가 많다. 나머지 절반은 공동체 내 농장과 식당, 유치원 등에서 일한다. 또 외부에서 출퇴근하며 공동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10여명 된다.

구성원이 다양하고 수입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받는 생활비도 다르다. 고소득자의 경우 생활비 지급 비율이 낮고, 저소득자의 경우 높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보통 성인 한 명당 4000크로네(약 68만 원)를 받는다. 고소득자는 8000크로네(약 136만 원)를 받고, 사정이 있어 일을 못하는 사람도 기본소득 개념으로 3200크로네(약 54만 원)를 받는다.

이렇게 해도 모두 불만이 없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 생활이 수익 공유 가능한 데다, 스반홀름에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동일하다. 아침과 점심은 각자 집에서 해결하고 수요일을 제외한 날 저녁은 같이 먹는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저녁식사를 담당한다. 일주일에 육식은 두 번, 나머진 채식이다. 채소가게와 오일ㆍ효소ㆍ치즈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가게는 주말에 열어 일반인도 소비가 가능하다. 야채가게는 매일 이용할 수 있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동의해야 의결

스반홀름 공동체 전경.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경제공동체이다 보니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월 1회 정기모임을 하는데, 14일 전에 공고해 안건을 공유한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만장일치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결하지 않는다. 불참하는 경우는 공동체의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지난 40년간 공식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한 사안이 3838건이다. 월 평균 8건을 논의한 셈이다. 정기모임에서는 보통 중요한 안건을 수익 공유 다루고, 일상적 결정 사항들은 농장이나 식당 등에서 별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과 지속을 위해 숱한 대화와 토론이 펼쳐지는 셈이다.

공동체 유지 위해 입주 굉장히 까다로워

스반홀름 내 공동식당.

스반홀름에 입주는 굉장히 까다롭다. 공동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속살을 다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며 둘러보게 하는 이유는 공동체 유지와 당사자를 위해 심사숙고하게 하려는 의미다.

주택 규모는 필요에 따라 다르다. 아이들이 있는 교사 부부는 집이 넓고, 교수 부부만 사는 집은 좁다. 그렇게 약속하고 입주했기에 불만은 없다.

1977년에 입주한 80여명 중 70여명이 나갔다. 현재 70여 가구 중 60% 이상이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됐다. 스반홀름 공동체의 연간 예산 규모는 수입 약 2500만 크로네(약 42억 원)이고, 지출은 약 2300만 크로네(약 39억 수익 공유 원)이다. 스반홀름은 최근 검진과 예방 등 의료 영역으로 공동체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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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양대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 작가들이 수익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일부 광고수익도 배분받는다.

카카오엔터는 11일 작가들이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작가용 정산사이트'를 올해 상반기 중에 구축하는 상생안 등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창작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자리잡고 이를 기반으로 작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카카오엔터가 앞장서 다양한 개선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작가 개인이 아닌 작가가 속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아 정산내역 역시 CP에만 공개해왔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스템 사용 안내 및 교육을 거쳐 작가에게 세부 정산내역을 공개한다.

작품 스토리 하단 '뷰어 엔드' 영역의 광고 수익도 작가에게 분배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선투자 계약 시 총매출의 55% 분배 이외에 최소 5%의 이벤트 캐시수익을 더해 작가가 받는 실질 정산율을 최소 60%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기획 중이라는 게 카카오엔터의 설명이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자회사 CP 대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계약조항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만들어 CP에 공문으로 전달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작가와 CP 사이 계약도 개선 중이다.

자회사들이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보완된 계약서를 토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카카오엔터는 전했다.

웹툰·웹소설 작가를 위한 '창작지원재단'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 카카오엔터 산하 작가뿐 아니라 창작자 전체를 대상으로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와 저작권 등 법적 문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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