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제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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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제공

일본 거점 설립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일관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JETRO의 전속 스태프와 시장 전문가 등이 개별 컨설팅을 통해 일본 시장, 산업 정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시장 및 산업 정보의 제공

거점설립에 관한 절차
(등기, 비자, 세무, 노무, 법무등의 상담)

서비스 프로바이더 소개
(인재소개, 부동산회사, 회계사무소 등)

인허가, 관련법 제도 정보 제공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정보 제공

본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각 정보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기업・외자계기업에게는, 제트로의 전문직원이 기업별 요청사항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우선 제트로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후쿠오카에서는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거점 확대를 위한 임시 사무실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네트워크 환경이 정비된 업무실과 회의실 등의 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IBS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포트 프로그램 참가 지자체 내 도시에서는 임시사무실을 임대하여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사무실

임시 사무실의 개요
(IBSC도쿄 사례)

일본으로의 투자 및 사업 확대를 계획 중인 외국 및 외자계 기업
(JETRO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인정 기업으로서의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50일(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나 입주 비용이 발생함)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회선

약 13.5 평방미터 (2인용) , 약 18.0 평방미터 (3인용), 약 36.0 평방미터 (6인용)

다목적홀 및 회의실 제공

IBSC의 다목적 홀과 회의실을 이용함으로써 외부 시설을 별도로 빌리지 않아도 세미나, 회의, 전시회, 상담회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홀 및 회의실 개요
(IBSC도쿄 사례)

IBSC 입주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책상과 의자 배치) 42석 정도

2인용 테이블 26개, 의자 72개, 마이크로폰, 프로젝터, 스크린, 강연대, 화이트보드, 행거, 동시통역안내부스 ※동시통역장비는 자체 수배

Blu-ray Disc, DVD설비 있음

위의 내용은 도쿄IBSC의 시설입니다. 그 외의 지방IBSC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등의 네트워크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에서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 부처와의 면담 주선

지방 자치 단체의 소개

비즈니스 파트너후보와의 교류기회 제공

사법서사(법인등기), 행정서사(비자 신청・인허가 수속), 세리사(세무 절차), 사회보험 노무사(노무 절차)등의 전문가 소

외자계기업과의 연계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소개

본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각 정보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기업・외자계기업에게는, 제트로전문직원이 기업별 요청사항에 따라 전문가나 정부・지자체, 파트너기업의 정보등을 투자정보 제공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우선 제트로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IBSC)

일본 거점 설립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일관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JETRO는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 6곳(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의 IBSC에서 각각 경험이 풍부한 전속 스태프와 전문가가 일본 거점 설립이나 사업 확대를 계획 중인 외국 기업 및 외자계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일부 유료). 또한, 50영업일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임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요약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방식을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로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감독인력을 현재보다 크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과 같은 온라인 투자정보제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목추천, 매매 타이밍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방향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leading)’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거나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영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질적인 투자 정보 제공만 가능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상담 등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1)

이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올해 4월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을 원천 금지하고,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감독당국의 발표 후 주식리딩방과 관련한 논란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개요 및 현황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출판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국내의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1997년 당시 난립하여 운영되던 사설 투자자문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舊)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투자자문은 이러한 제한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양방향 개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매년 신규 신고 업체 수도 2018년 33개, 2019년 497개, 2020년 556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법인 대비 개인 업체 비율이 4:6으로 개인 업체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재무 관련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법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투자정보 제공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부분은 영세 업체일 것으로 추측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스팸메세지, 모바일 앱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웹페이지, 유튜브 등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정보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회원비, 구독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SNS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우선 스팸메세지, 인터넷 광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무료채팅방 가입을 홍보한 후, 무료방 내에서 주식종목을 추천하거나 과거 자신들의 투자 성과를 홍보하면서 좀 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유료 주식리딩방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며 가입비 또한 업체별로 월 2만원 내외에서 수백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및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담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도 2017년 475건에서 2020년 3,1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이어 2위,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22%로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54건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24건), 1:1 상담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18건), 그 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주식리딩방, 메신저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제공하거나 회원 전용 게시판에 비밀댓글과 같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 컴퓨터에 카피 트레이딩,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등 미등록 투자일임을 제공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약속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최근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이처럼 유사투자자문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영업단속을 시행해왔지만 주식리딩방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방안은 이전부터 시행되어왔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감독에서 더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강화방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과 같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물론 지금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1:1 상담을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규정의 강제성이 없고 감독비용 또한 상당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1:1 상담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주식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해서도 유료회원제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에 대한 직접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강화방안은 진입-영업-퇴출 규제도 크게 강화하였다. 진입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튜브, 모바일 앱 등을 추가하여 영업방식 신고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영업 단계에서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허위 수익률 광고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출 단계에서는 부적격 업체의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퇴출업체의 재진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추가하였다.


맺음말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과거 ARS 전화 등을 이용한 주식상담 서비스에서 최근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최근 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투자자문으로 포섭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강화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이 금지되어, 이와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투자정보 제공 있는지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리딩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업체 홈페이지만 확인하는 일제점검보다 직접 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점검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행점검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올해부터 암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천개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대로 검사할 만큼 충분한 상시 감독인력의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 참고로 미신고 주식리딩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재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3) 2016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9.8억원, 개인사업자는 평균 5,319만원이다.

안녕하십니까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입니다. VC연수원은 8/22(월)부터 「2022년 제41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온라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은 지난 20년간 VC를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정부기관, 금융기관, 스타트업 등 약 5,000여명의 투자 전문인력을 배.

팁스타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프로그램 선정 기술스타트업들의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IR행사 ' 팁스밋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금번 '2022 팁스밋업'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주제로,■ 전문 투자자의 투자 동향 강연!■ 성공 투자유치 기업의 투자.

TEKNOFEST 항공우주 및 기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Take Off International Startup Summit 튀르키예정부와 튀르키예투자청이 주관하는 전 세계스타트업, VC, 액셀러레이터 및 기업을 한자리 에 모으는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3일 투자정보 제공 동안 진행되는 동 서밋은 멘토링, 스타트업.

▪ (일시/장소)일시 : ‘22.7.13.(수), 14:00~16:00(120‘)장소 : 서울 팁스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 (참석자)중기부 조주현 차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한국벤처투자 대표, 벤처캐피탈업계, 창업·벤처기업, 자본시장연구원, .

당사는 2006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벤처캐피탈입니다. 운용자산(AUM)규모 1.4조원에 이르는 국내 Top Tier 벤처캐피탈, 코스닥 상장사이며 심천.

에코프로 가족사의 창업투자회사인 ㈜아이스퀘어벤처스와 함께 할 열정과 책임감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아 래 -[채용부문]- 모집 직무 : 관리본부 1명- 주요 담당 업무 : 각종 보고(조합원, 금융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등) .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에서 아래와 같이 우수 인재를 모집하오니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 VC 투자심사역(경력)2. 채용인원 : O명 3. 주요 업무 - 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 투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 - 펀드 결성관련.

이앤벤처파트너스는 중견그룹인 이지홀딩스(구. 이지바이오)의 계열사로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입니다. 이앤벤처파트너스와 함께 미래의 꿈을 만들어갈 인재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채용분야: .

"유니콘 도약 위해"…창진원-더브이씨, 스타트업 넥스트콘 '맞손'

이날 행사는 창업진흥원과 스타트업 투자 정보 제공 플랫폼 더브이씨(The VC)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더브이씨를 통해 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반나절 만에 모집 정원을 초과해 행사가 큰 관심을.

"유니콘 도약 위해"…창진원-더브이씨, 스타트업 넥스트콘 '맞손'

이날 행사엔 △더웨이브톡 △쉘파스페이스 △아이엠랩 투자정보 제공 △베스텔라랩 등 4개사가 참여했다. 더웨이브톡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물질 측정 센서, 쉘파스페이스는 식물 재배용 조명장치, 아이엠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등록 번호 139-87-00196

통신 판매 신고 번호제 2017-서울강남-04053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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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예수금 운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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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추천 및 리밸런싱 고객식별코드, 투자성향, 계좌번호, 금융거래내역, 잔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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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국포스증권 주식회사

(기준일 : 2019년 10월 01일 현재)

제목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신연금저축계좌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일반투자신탁계좌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 되었습니다. (동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 · 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농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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