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대가이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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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장식의 스타벅스

Mohalka.com

필립 피셔는 1907년에 태어나 2004년 작고 하셨습니다. 작고 할 때 까지도 1955년에 산 모토로라 주식을 작고 할 때 까지 들고 계셨다는 일화는 유명 합니다.

주식계에는 여러가지 투자 방식과 투기 방식이 난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 필립 피셔께 배울 존버는 무엇이냐..

이 분에게 배울 예술은 한 번 산 주식은 영원히 팔지 않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존버는 승리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투자 방식 입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존버를 예술의 경지까지 올려 놓으신 분이 필립 피셔 입니다.

필립 피셔께서는 스탠포드 비지니스 스쿨이 나를 담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마음가짐 이셨는진 모르게

지만, 몸소 때려치십니다. 하지만 이 능력자를 스탠포드는 놔두지 않았고 훗 날 이 비지니스 학교에 딱 3명 뿐인 투자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필립 피셔의 존버..아니 투자기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 주식이나 랜덤이나 고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랜덤으로 고른 그 주식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먼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존버가..아니 대투자가이신 필립 피셔께서는 이미 많은 존버 중생들에게 그의 외길 존버 인생에 대한 철학을 설파 하셨습니다.

"자잘하게 먹느니 큰 한 방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줄 주식을 찾는다."

"나는 운이 좋고 능력 좋은 회사를 좋아 한다. 운은 회사가 능력이 있기에 따른다."

"꾸준히 성공 할 회사라면 나머지는 짜투리에 불과하다. 1955년 모토로라에 투자한 1000달러가 지금은 1,993,846 달러다."

주식을 사고 팔거나 많은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필립 피셔께서는 설파하셨습니다. 누울 곳 보고 다리 뻗으라 했다고 아무 곳에서나 존버를 하면 안 되듯, 아무 주식이나 들고 존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옳바른 주식, 크게 될 주식, 운칠기삼인 주식, 꾸준히 평생을 갈 주식을 잡아야 합니다. 요동치는 주식 그래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고른 투자 종목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필립 피셔께서는 자신과 평생 하며, 존버를 예술로 승화 시켜 줄 회사를 찾는 방법을 존버 15계명을 남겨 주셨습니다.

앱테크 읽어주는 Kangki

저자 김학렬(빠숑)은 부동산을 접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의 대가이신 분이다. 과연 부동산 전문가 빠숑은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걸까?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다. 1부에서는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입지별, 투자 상품별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한다. 내가 읽으면서 1부에서 메모해두었던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저자는 부동산 입지 분석을 꿰뚫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소개한다.

'일자리 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인가?' 가 핵심이다. 수도권은 입지 분석이나 부동산 가치 평가 시 지하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기타 지방은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연계되는 노선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와 대형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는 부동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는 시세가 더 높다. 희망하는 초,중,고 지역이나 인기 있는 학원가가 인접해 있는 곳이 더 비싸다는 뜻이다. 대학교의 경우 오히려 유흥위주의 상권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상권이 확장하는 상권인지 축소하는 상권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가가 확장하는 곳은 투자자층에게 가장 좋은 입지 대상이다. 확장되기 전에는 시세가 낮기 때문이다.

청계천, 한강 등 도심 속의 자연환경은 기본적인 조건(교통, 교육, 상권)이 갖춰진 입지에 가치를 심어준다.

저자는 이 네가지 핵심가치를 통해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아파트는 경쟁력 요소들이 크게 외부 공간(문주, 조경 공간,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주동 건물)과 내부 공간(평면구조, 세대 내부 각 공간, 인테리어, 마감재, 옵션, 내부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투자를 할 때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부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는 직접 읽어보시길 투자의 대가이신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독자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이었다. 시중에 투자 서적들처럼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있음을 어필한 책 아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을 하나 인용해본다.

이 책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남들을 따라 하진 말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고수 또는 멘토들을 따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당신만의 것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투자 할 수 없습니다.

고수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하세요. 당신이 직접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즉 가치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中

☆찐 여행자 ☆

할로윈 장식의 스타벅스

지난주 인천 부평의 한 스타벅스는 할로윈을 기념하는 장식을 해 두었다.

이렇듯 나는 집에서는 공부나 독서를 하지 못하는 타입이라 꼭 카페나 도서관을 가야한다.

사실 워런버핏만큼 성공한 투자자도 없을만큼 정말 투자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인물인 그는

직접 작성한 투자에 관한 책이 단 한권도 없는데,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을 엮거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매년 보내는 서한을 따로 모아서 책을로 엮어낸 것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이 책처럼 그의 이름을 앞세워 시중에 나온 책은 무수히 많다.

그가 책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자리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 했고,

직접 책을 내는 순간 이미 시중에 나와있던 많은 책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우려에 대한

그의 배려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가 노트르담 대학(1991),

네브래스카 대학 링컨 캠퍼스(1994),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2004)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 했는지를 살펴보고 투자에 대한 그의 생각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워런버핏의 주식투자 콘서트

워렌버핏은 11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는 그 마저도 너무 늦었다며 아쉬워 했다고 한다.

워렌 버핏이 직접 밝힌 투자자의 자격은 아래 두 가지 였다.


“나는 오래 전부터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당신도 그 점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대학생들이다보니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도 워렌버핏은 뻔한 질문보다는 그런 질문들을 더 반겼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 써보라고 조언한다.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앞서 나가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경제적 해자가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경쟁력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찾을 것을 권한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특강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뜻깊게 본 것은 그의 투자철학이나 무슨 기법도 아니었다.

바로 사회적 책임과 기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콜롬비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큰 부를 쌓지도 투자자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었고 미국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기에

자신의 성공은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멋진 생각이었다.

그래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자신도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하며

미국의 억만장자들에게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바로 이런 훌륭한 마인드와 겸손함이 그를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어 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과 학력이 아닌 진정한 재능과 능력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워렌 버핏은

위대한 투자자를 넘어 이 시대의 ‘현인’이라고 부를 만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덕목

워렌버핏 책이지만 미국 100달러 권종에 있을만큼 위대한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덕목

12가지가 있어서 서평 맺을 글로 쓰고자 한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으로 요즘 같은 혼잡한 시기에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꽤 보인다. 그러나 어디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 쉽겠는가?

나도 워렌버핏만큼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의미있는 금액의 기부를 하고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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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와 11살때부터 주식투자를 했다니
역시 떡잎부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해요~!

그러게요~! 정말 위대한 투자의 대가이신것 같아요!

와~ 마지막 문장이 제게 울림을 주네요.
찐 여행자님도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떠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확실히 집보다 카페에서 집중이 더 잘 됩니다^^

매년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를 하자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매년 기부금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같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 같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간단하지만 실천을 정말 어렵죠 ㅠㅠ

안녕하세요?
하단 링크가 데이블인가 보네요
처음 봅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ㅎㅎ

찐 여행자님 멋진 글 잘 읽고 갑니다.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말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죽을때까지 공부해야죠 ^^

잘 보고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주식은. 정말 못하겠더라구요^^;;
잠시 하다 바로 손 털었습니다.ㅎㅎㅎ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게 있는것 가탕요 ㅎㅎ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요 ㅎㅎ

대단한 분이죠..^^ 잘 보고 구독했습니다..^^ 서로 소통해요..ㅎ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지금 딱 주식해야 할 때인데.

저는 주식은 평생 하려구요 ㅎㅎ

저도 요런 분류의 책을 찾고 있었는데. 리스트에 담에 둘게요 ㅎㅎ

ㅎㅎ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투자와 주식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보려하는데
마침 좋은 책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하시는 것처럼 성과 거두셔서 의미있는 금액의 기부를
하실 그 날이 곧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ㅎㅎ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포스팅 보고, 공감 및 구독 누르고 가요~
종일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 하시구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부좀 해야 겠네요
아는것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하다보면 지식이 점점 쌓이는거 같아요!^^

멋있는 분이죠!
저도 워런버핏같은 분이 되고 싶지만
절제가 쉽지가 않네요!
아들이 조금만 크면 주식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수익나면 아들 용돈으로 쓰라고 하고 ㅎㅎㅎ

ㅎㅎㅎㅎ 증여로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주세요 ^^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시작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워렌버핏의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란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당신도 그 점을 의심하지 마라." 란 말이 참 멋지시고 저도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역시 부자와 성공하는 분들은 자신감도 강하시고
확고한 자기만의 신념대로 흔들림 없이 사시는것 같아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릴때부터 주식을 접하고, 주식과 금융으로 부를 쌓은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지만
요즘은, 지상파, 케이블 tv에서도 주식을 자주 다루고 ,유튜브에서도 주식 관련 정보가
많고,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니까 가끔은 주식이 대중화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행가님의 블로그에 있는 주식,투자 관련 정보들을 그동안 어렵지만 재미(?) 있게 봤는데 여행가님은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주는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장점을 되살려 ,남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주고 여행가님도 수익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대가이신

도래하는 초연결시대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디지털혁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술의 신기축을 탐색하는 새통사입니다.

이번 새통사 77차 모임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 번의 의미있는 만남과 연결이 있었던 날. ETRI 양자창의연구실의 최병수 실장님과는 양자컴퓨팅의 세계와 만날 수 있었고, 두번째는 UST 노환진 교수님과 과학기술정책의 세계와 만나 서로 생각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최 실장님의 양자컴퓨팅 연구를 위한 열정과 고민들을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ETRI라는 틀, 사실은 한국의 과학기술연구라는 틀에서 오로지 지적호기심이 에너지원으로 충분한 세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도 역부족인 환경 속에서, 연구의 영속성 보장과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현실적 목표를 어필해야 만 하는 상황에 가슴 짠 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 실장님을 보면서, 또 한 분의 얼굴과 이름이 오버랩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MIT의 실증연구의 대가이신 김현탁 박사님이었습니다.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로 구분되는 물질세상에 또 하나의 구분선인 를 실증해 놓고도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할 수 없는 한국적 풍토에서 스스로 응용가능성을 증명하도록 내몰리며 본연의 연구를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어 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KAIST을 나와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등을 거치면서 항우연을 설립하는 등의 왕성한 공직생활과 프랑스 유학생활, 그리고 DGIST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연구활동. 과 같이 다채로운 경험을 보유하신 노환진 교수님은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정의되어 있는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환경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자주적 위상과 국민의 복리를 위함과 또 과학기술이 중심닝 아니라 과학기술 하는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헌번정신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헌번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하위법률 개정까지 준비하는 왕성한 활동과 열정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불금의 멋진 밤을 한번 옮겨보려 합니다.

1. 양자역학 이해하기 1 : 척보면 압니다 ! (믿거나 말거나)

- . 간사는 아직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익숙한 사고실험이 하나 필요하다. 흔히, 우린 친한 친구사이에 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그 사람의 행동습관과 감성의 관계 정보를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도사처럼 척보면 그 친구의 생각이나 다음 행동을 읽어 내곤 한다. 이것은 인류의 삶 속에 묻어 있는 경험이다. 예를들어 당신의 친구가 귀를 움직이면 기분이 나쁜 것이고 귀가 빨개지면 부끄러워 하는 것이고 코를 실룩거리면 흥분된 상태고. 이런 류의 인과관계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의 다음 행동을 빛의 속도로 읽어 낼 수 있다. 그런 나와 내 친구의 관계를 보고, 제3자가 우리를 관측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3차는 내 친구 나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인과관계 정보는 모른 채, 내가 친구의 다음 행동을 예측 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여러분들도 주저없이 바로 확률적으로 설명한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지금의 양자역학은 바로 제3자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생기는 불완전한 발견이 아닌가 싶다. ㅎㅎ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실험양자역학은 전체 중에 지~~~~~극히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본다.

- 인류의 경험이 과학보다 앞서기에 우린 라는 말을 무심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의 양자역학은 그러한 축적되어 있는 인과관계의 정보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다면, 양자의 세계에 빛보다 빠른 '그 무엇'이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라는 에너지의 이동을 설명할 수 없는 한, 양자역학은 여전히 이란 딲지를떼기 어려울 것 같다.

2. 양자역학 이해하기 2 : Qbit의 값은 히스토리의 통계분포여야 한다? (믿거나 말거나)

- 양자역학의 미완여부를 떠나서. 다시 양자컴퓨팅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전자컴퓨터의 비트와 양자컴퓨터의 큐빗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는 어떤 것의 상태를 Yes or No로 표현하는 것이나, 은 어떤 것의 상태를 더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2차원적으로는 Unit disk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3차원적으로는 unit sphere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큐빗이 가지는 정보의 양이 비트와는 다르다. 때문에 큐빗을 처리하는 컴퓨팅 회로는 정보량의 차이만큼 또는 문제의 크기만큼 계산의 속도 차이는 엄청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컴퓨터가 풀고 있는 기존의 문제 관점에서 양자컴퓨터의 능력을 기존의 컴퓨터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사지 멀쩡한 육상선수에게 눈가리고 팔다리 묶어 놓고 달리기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때문에, 기존 비트 정보를 양자컴퓨터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양자컴퓨터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존 비트 정보를 양자컴퓨터에 활요하려는 기존 비트 정보를 기계학습을 통하여 통계분포의 값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머신러닝이 만들어내는 학습된 통계지식을 양자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것이 양자컴퓨터를 이해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양자컴퓨터의 능력을 쉽게설명해보자면, 동시에 큐빗의 정보량만큼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을 해낸다. 때문에 방대한 계산량을 필요로 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능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큐빗이 갖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양자컴퓨터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 지금 간사가 풀어보고 있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면, 새롭고 다양한 연구의 길이 생기지 않으까 싶다. 양자역학과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다.

3. 양자역학 이해하기 3 : 양자의 상태를 제어한다.

- 양자컴퓨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의 상태를 알고리즘이 원하는데로 유지 및 제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 한다. 전자의 상태제어가 가능해야 지금의 디지털컴퓨터가 가능해지듯이. 다양한 양자게이터에 따라 양자가 제대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양자컴퓨터가 가능해진다.

- 전자통신의 가 그러했던 것처럼, 광통신의 가 그러했던 것처럼, 양자의 수와 양자의 수명에 대한 제어가 양자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능력이 좌우된다. 정보의 기억, 정보의 계산, 정보의 이동 등등 다양한 응용에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 과학자들은 가능성을 이미 제시했고, 기술자들은 조만간 범용화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젠 우리도 양자컴퓨터가 이해할 수있는 문제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봄직하다.

4. 양자역학 이해하기 4 : 양자컴퓨터가 디지털컴퓨터를 닮아야 할까 ?

(간사가 던져보는 발칙한 질문)

- (양자의 세계가 척보면 아는 세상과 같다면) 지금과 같은 컴퓨터의 구조가 필요할까? 양자들이 아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있을까? 양자들이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들을 내재화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의 컴퓨터와 다른 접근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양자쌍이 서로 상태를 즉각적으로 안다는 것은 양자끼리 빛의 속도로 투자의 대가이신 정보를 교환하여 IFTTT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반응이 아닐까? (아직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된 것이 없기에 양자쌍간의 오염이 개입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인간에게도 축적된 지식이 다양한 형태로 유전되거나 대뇌피질에 기억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 세포에게 영향을 주게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양자컴퓨터도 알고리즘은 학습된 축적된 지식이 양자 속에, 양자쌍의 속에 내재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러하다면 Qbit을 어떤 Primitives로 구성하면 될까? . 전혀 새로운 문제다 . ㅎㅎ

5. (노환진 교수님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규정을 요구한다 !

- 우리는 국가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정권을 거듭하며 신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정책들이 무용지물이었다. 왜 ?

- 우리 앞에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자원외교, 녹색성장, 창조경제, 반값등록금, 부동산정책, 세월호, 메르스, 대북정책, 대미정책, 독도문제,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에 이르기까지 정부실패의 빈도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왜?

- 정부의 운영 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틀에 문제가 생긴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치고이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과 디지털지능이며 총명하고 끈기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기술이기에 분명 우리 앞엔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 우리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기술을 키운다 신기루를 키우는 것과 같다. 연구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연구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는 사람이 실현하는 것이다. 신기루 따위가 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린 언제나 뒷북치며 라는 구호성 정책이 쏟아진다. 국가적 문제에 답을 찾고 해결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

- 풍요롭고 다양하며 건강한 국가지식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다. 국가 운영의 틀을 과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연구소는 국가사회적 문제를 푸는 공공연구를 하고, 학계는 공공연구가 필요로 하는 목적기초연구를 전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로 응용연구가 상용연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가치를 더 할 수 있다.

- 정부연구소에 과 의 부재는 정부연구소가 제대로 서는데 필요한 자구능력을 잃게 만들었다. 지금처럼의 PBS는 연구소에 조화롭게 있어야 할 Scientist, Engineer, Technician, Administor의 구조를 파괴하고 만을 남게하는 폐해를 불러왔으며, 산학연이 협력하지 못하고 싸움만 하게 만들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 어찌할 것인가?

-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정의한 우리의 생각과 헌법에 기인한다. 과학기술부처가 경제부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과학기술활동이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경제문제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등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과학기술이 모든 목적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만 한다. ##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온 몸으로 연구하는 최병수 실장님과 깊은 밤 공부를 찾아 헤매는 낯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계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신 노환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2. 7. 2. 선고 2001고합1285,2002고합82(병합),2002고합14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피고인 김원대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이근주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석곤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신두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구자풍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신두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일을 피고인 김원대에 대한 위 형에, 149일을 피고인 이근주에 대한 위 형에, 68일을 피고인 이석곤에 대한 위 형에, 4일을 피고인 이신두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34일을 피고인 구자풍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 구자풍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 16호를 피고인 구자풍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근주로부터 금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신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여운석, 김중호는 각 무죄.

피고인 김원대는 1999. 11. 26.부터 2001. 6. 28.까지 액정표시장치인 엘시디(LCD)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스마트디스플레이(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이근주는 1998. 10.부터 2000. 12.까지 IMF 환란 직후 회생가능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한강구조조정기금(주)로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투자자문을 위탁받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우투자자문(주)의 과장으로서 한강구조조정기금의 투자대상업체 심사·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이석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KMS경영연구소(주)의 대표이사로서 벤처업체들을 상대로 투자금융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이신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의 대주주 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소재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G7사업단 LCD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구자풍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디스플레이연구개발사업, 특허조사사업, 국제협력사업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인바,

가. 1999. 11. 26.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신두는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규택 등 투자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을 조달하여 자본금 10억원의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신두가 공동출원한 LCD 관련 특허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은 39%를, 상피고인 이신두는 36%를 각 배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8의 6 유창빌딩 5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신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비틀린 네마틱 혼성 배향구조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 등 3종의 엘시디 관련 특허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에 귀속되어 별도로 매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위 회사가 위 3종 특허를 금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금 1억 5,000만원, 상피고인 이신두에게 금 1억 5,000만원, 2000. 5. 3. 피고인에게 금 1억 5,000만원, 상피고인 이신두에게 금 1억 5,000만원 합계 금 6억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0.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한강구조조정기금(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건설업체인 레전드건설산업(주)의 이사 이태범과 사이에 위 회사의 본사 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원 높게 공사대금을 책정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0. 10. 5. 위 이태범에게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직후 동인으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1. 2.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0. 3.경 황규석으로부터 회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 화성군 봉담면 덕우리 산 32의 34를 매입하고 중도금조로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장설립허가 등이 지연되어 동인으로부터 지체보상금조로 2,000만원을 돌려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회사 총무 담당직원인 최병호에게 지시하여 기히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피고인 개인의 카드사용금 11,256,227원 및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케 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1.경 위 대우투자자문(주) 사무실에서 위 KMS경영연구소(주) 대표이사 이석곤, 영업소장 박종환으로부터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정보통신계통의 벤처업체인 스마트디스플레이(주) 및 넥스턴(주)에 대하여 한강구조조정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벤처업체들이 장래 매출액 등을 부풀려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사 등을 통해 투자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채 투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한강구조조정기금(주)에서 2000. 4. 27. 스마트디스플레이(주)에 주당 발행가액 1,000원인 위 회사 주식 30만주를 100배수인 주당 10만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300억원을, 2000. 4. 28. 넥스턴(주)에 주당 발행가액 500원인 위 회사 주식 28만주를 50배수인 주당 25,000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70억원을 각 투자케 하고, 그 사례비조로 위 이석곤으로부터 2000. 4. 28. 지혁주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1억원, 같은 해 7. 11. 위 KMS경영연구소에서 현금 4,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근주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비조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제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2000. 1.경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에서 위 구자풍에게 스마트디스플레이(주)에 대하여 위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미협력포럼 등 디스플레이 관련 해외협력포럼 참가업체 선발 및 대만의 중소형 LCD 수출오더 연결, LCD 생산설비 구입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2000. 1. 17. 구자풍에게 갤러웨이 골프채 아이언 1세트 시가 270만원 상당 및 같은 해 4. 24.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1,000주 합계 1억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위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신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2000. 1. 17. 갤러웨이 골프채 아이언 1세트(증제16호) 시가 270만원 상당 및 같은 해 4. 24.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1,000주(증제1 내지 5호) 합계 1억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원대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원대, 이신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권오진, 박종환, 최병호, 이규택, 김영철, 강봉주, 지주영, 김경진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김원대(권오진, 이규택, 김영철, 박종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규택, 김영철, 박종환, 권오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특허양도 및 기술이전계약서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에 대하여]

1.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 김원대, 이신두 및 김찬대, 박종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지환, 장광식, 이태범, 송정민, 문명진, 박철현, 지혁주, 황수옥, 문종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황규석, 김규현, 김왕열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MS경영연구소(주) 명의의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이석곤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투자의 대가이신 이석곤 다이어리 주요내용 요약)

1. 수사보고(이근주 담당 스마트디스플레이 등 투자심사서류 소재불명)

1. 수사보고(이정복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이석곤의 압수물품훼손 적발 보고)

1. 수사보고(이석곤, 이근주, 지혁주 금원제공 내역 분석)

[피고인 이신두, 구자풍에 대하여]

1. 피고인 이신두, 구자풍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이신두, 구자풍 및 여운석, 김중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신두 작성 E-mail 인터넷 출력물 투자의 대가이신 첨부)

피고인 김원대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신두가 특허권 귀속의 대가로 지분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수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일 뿐이고, 초기투자자들의 관심사도 피고인과 이신두의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얼마의 가격에 인수하고 후에 얼마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느냐에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자들을 유치한 KMS경영연구소(주) 소장 박종환에게 1999. 10. 15.자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도 위 회사가 특허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특허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종환 및 초기투자자인 이규택, 김영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허들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이신두가 높은 지분을 배분받는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지분비율을 정하였다. 유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특허의 귀속과 관련하여 주식과 현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투자자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 등 특별한 기술이 없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임에도, 위 회사의 경우 1999. 11. 26. 설립된 이후 2000. 4. 26. 한강구조조정기금(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기 이전까지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공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과 이신두가 높은 주식지분을 배분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무상으로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지분을 취득한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유치 단계에서 피고인이 박종환에게 위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고, 이규택, 김영철은 박종환을 통하여 위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에서 박종환, 이규택, 김영철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위 사업계획서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주장이 없었고(위 사업계획서는 박종환이 검찰에 제출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특허의 매도에 대하여 유·무상에 대한 언급이 최초부터 없었다’고 하여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그 내용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계획서는 처음 투자유치를 위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금액과 주식지분이 결정될 당시에는 김원대나 이규택, 김영철 사이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분 이외에 이 사건 특허권 귀속의 대가를 별도로 교부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배임수재의 점(판시 제2, 5) : 각 [피고인 이석곤, 이신두]

o 배임증재의 점(판시 제3, 4) : 각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 구자풍 : 각 6. 몰수 및 추징

1. 피고인 이신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999. 11.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는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고, 이규택 등 투자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을 조달하여 자본금 10억원의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가 공동출원한 LCD 관련 특허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은 36%를, 상피고인 김원대는 39%를 각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김원대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회사에 위 특허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위 김원대와 공모하여,

같은 해 1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가 공동출원한 “비틀린 네마틱 혼성 배향구조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 등 3종의 LCD 관련 특허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에 귀속되어 별도로 매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회사가 위 3종의 특허권을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에게 같은 달 29.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2000. 5. 3.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 합계 6억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피고인 김원대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 김원대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권오진, 박종환, 김영철, 이규택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김원대는 2001. 11. 17. 검찰에서 ‘주식배분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가이다. 1999. 11. 13. 17:00경 투자설명회(사업설명회, 이하 ’투자설명회‘라 한다)에서 이신두 교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LCD 관련 특허를 모두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말하였다. 특허 유상 양도시 이신두와 상의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26. ‘김원대가 이신두에게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이외에 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특허권의 매도에 대하여 유·무상에 대한 언급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고 있고, 김원대는 특허권의 공동출원자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위 횡령한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자로서 형사책임의 범위에 있어 피고인과는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며, 또한 김원대는 자신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에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김원대는 위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9. 11.경 피고인에게 ‘Smart Display 주식지분 운영계획(안)’을 교부하였는데, 위 운영계획(안)에는 특허권 양도비용으로 5억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 설립 후 김원대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특허양도 및 기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권오진은 2001. 6. 28.자로 김원대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후임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1. 3. 27. 위 회사의 사외 이사로 들어가면서 초기투자자들로부터 특허권 귀속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에는 한강구조조정기금(주)의 국내 자문사인 대우투자자문(주)의 직원이었고, 2001. 7. 23. 여러 가지 비위사실로 김원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내용을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권오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박종환은 KMS경영연구소(주)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초기투자자들을 유치한 자인바, 검찰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이신두 교수가 특허들은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투자자들에게 말하였다. 김원대와 이신두의 지분이 높은 이유는 특허를 회사에 투입한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특허 대금과 관련하여 유상이냐 무상이냐 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투자설명회에서 특허권 귀속은 묵시적,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특허를 회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박종환은 자신이 위 특허가 유상으로 양도된 사정을 알게 된 것은 ‘회사가 설립된 후 3개월 정도 지나 이신두가 박종환에게 회사로부터 특허매도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지 투자의 대가이신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여 알게되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김원대의 말을 듣고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김영철은 KMS경영연구소 대표 이석곤의 권유로 위 회사에 5억을 투자한 초기투자자인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박종환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또한 2002. 2. 14. 검찰에서는 ‘투자설명회에서는 이신두로부터 FLCD기술이 우수하다는 기술설명만 들었고, 이신두로부터 특허를 양도하는 조건에 대해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 특허무상 양도는 그 전에 투자의 대가이신 이석곤, 박종환, 김원대와 다른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당일은 기술에 대한 설명만 듣는 자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지분비율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바, 위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규택은 KMS경영연구소 소장 박종환의 권유로 위 회사에 5억을 투자한 초기투자자인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박종환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투자설명회에서 김원대가 특허를 무상으로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언급하였고, 이신두도 위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박종환, 김영철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김원대가 자신에게 특허 귀속 대가로 주식과 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초기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김원대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이신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의 대주주 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소재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G7사업단 LCD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여운석은 1995. 5.부터 1999. 12. 17.까지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디스플레이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조합의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심의·평가, 사업분야별 사업비 배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 12. 18.부터 2002. 1.까지 특허청 심사4국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김중호는 1998. 3.부터 2002. 1.까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 또는 기초과학인력국 사무관으로 디스플레이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조합의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심의·평가, 사업분야별 사업비 배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가) 2000. 4.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정음식점에서 위 조합 사무국장 구자풍과 함께 여운석에게 피고인이 사업부장으로 있는 위 조합의 G7사업단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잘 해주었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차세대기술개발사업안에 최첨단디스플레이개발사업이 들어 있는데 위 조합에서 디스플레이연구개발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의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 주고, 피고인이 출원중인 LCD 관련 특허에 관해 잘 도와 주고,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여운석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구자풍과 함께 김중호에게 위 조합의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잘 해주었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21세기 프론티어개발사업안에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개발사업으로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이 들어 있는데 위 조합에서 디스플레이연구개발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 주고,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김중호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0. 4.경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에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사무관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해외정보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홍택에게 피고인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엘시디 투자의 대가이신 관련 해외정보자료를 제공해 주고,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용홍택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신두 등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이신두로부터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신두 등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이신두로부터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스마트디스플레이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이신두, 여운석, 김중호, 구자풍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여운석, 김중호 및 용홍택이 피고인 이신두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용홍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논란이 있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투자의 대가이신 포함되고, 뇌물은 직무에 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과연 위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공무원인 피고인 여운석, 김중호 및 용홍택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피고인 여운석에 대한 뇌물공여 및 그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여운석은 피고인 이신두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2000. 4. 10. 이전인 1995. 5.투자의 대가이신 경부터 1999. 12. 17.까지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비록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위 회사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근무하여 1999. 11. 26. 위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직무에서 떠난 피고인 여운석이 위 근무기간동안 피고인 이신두가 담당하는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잘 해주고 그와 관련하여 위 주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심의·평가해주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위 조합에서 피고인 이신두가 관여하는 LCD사업부와 나머지 PDP사업부 사이의 연구비 배분에 있어 LCD사업부가 특별히 유리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② 피고인 여운석은 1999. 12. 18. 산업자원부를 떠나 특허청 전기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기술개발사업 안에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조합에서 이미 1999.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최첨단 정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신두로서는 피고인 여운석에게 그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 여운석은 특허청에 전입하여 당시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관 보조자로서 실무수습 중이었고, 피고인 이신두가 출원 중인 LCD 관련 특허는 심사4국 영상기기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여운석의 지위나 독립성이 강한 특허심사의 업무특성상 피고인 여운석이 위 특허심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 여운석에게 위 특허에 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 도와달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며(피고인 이신두가 2001. 5. 19.경 피고인 여운석에게 자신 명의의 특허출원, 등록현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나, 특허는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출원인은 물론 누구라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그 진행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탁이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는 액정표시장치(LCD)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회사로서, 특허청에서 심사관 보조자로 실무수습 중인 피고인 여운석으로서는 달리 위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피고인 여운석은 이후 2000. 7. 24.부터 2001. 7. 23.까지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위 주식의 교부와 피고인 여운석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김중호에 대한 뇌물공여 및 그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김중호는 피고인 이신두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2000. 4. 10. 이전인 1998. 3.경부터 2000. 2. 25.까지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 기초과학지원과에서 연구 인프라 업무와 지방대학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중호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주식을 수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심의·평가해주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 김중호는 위와 같이 근무부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신두가 2000. 3. 1.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정보전자분야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서 2000. 10.경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라는 기획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등 위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신두로서는 피고인 김중호에게 그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고, ③ 위와 같이 연구 인프라 업무와 지방대학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김중호로서는 벤처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달리 위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 김중호가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도 않는 등 위 주식의 교부와 피고인 김중호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용홍택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용홍택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기술협력총괄과에 근무하던 중 2000. 7. 31.부터 2002. 5. 18.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에 국비로 장기해외훈련 파견된 자로서, LCD 관련 해외정보자료를 피고인 이신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유학 중인 용홍택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용홍택은 위 주식을 포함한 위 회사주식 2,250주를 공무원인 김규현을 통해 매수하였다면서 1999. 12. 24.자 하나은행 송금전표를 제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용홍택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식 교부와 용홍택의 직무와는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② 용홍택이 귀국 후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①과 같은 이유로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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