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준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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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밭에서 막바지 여름 배추 출하가 한창이다.(평창군 제공)2022.7.13/뉴스1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위험 수준 결정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천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통학버스에 치인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최근 부산지역에서 통학버스에 치인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있다. 강선배 기자 [email protected]

세림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어처구니없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들이 하나씩 스러져갈 때마다 어른들은 ‘법을 바꿔 지켜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사람들은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말자며 꽃 같은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 법안을 만들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잇따라

세림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희생 아동 이름 딴 법안 쏟아내도

매년 80~100여 건 통학버스 사고

‘돌발 상황’ 대응 담은 입법 시급

아이들의 유산과도 같은 법안은 하나둘 쌓여 가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과 제도가 강제한 안전수칙들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현행 법안들이 갖고 위험 수준 결정 있는 여러 맹점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무수하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그동안 발의·시행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법안들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던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하다.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2개월된 A 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의 보호자는 A 양 오빠를 먼저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웠다. 경찰은 버스가 출발하자 A 양이 버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가 미처 막지 못한 사이 통학버스가 출발했고, A 양은 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39인승 버스를 몰던 버스 운전사는 “A 양이 버스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8일 뒤인 지난 12일 오전 9시에는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3살 난 B 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며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원생을 어린이집 앞에 내려주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 군은 차량에 끼여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다. 당시 차량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타고 있었으나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8889건이 발생해 1만 978명이 부상하고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4853건(54.6%)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즉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모두 350건 발생했다. 2016년(38건)과 2020년(위험 수준 결정 37건)에는 사고가 비교적 적었지만 2017~2019년에는 해마다 80~100여 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2016~2020년 5년간 모두 525명의 아이가 다쳤고, 2명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전방이나 측면에 충돌을 감지하는 위험 수준 결정 센서 등 간단한 운전자 보조 장치만 부착됐더라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환진 차장은 “세림이법 등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법안은 시설이나 교육,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상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험 수준 결정

(~2022-07-14 위험 수준 결정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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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밭에서 막바지 여름 배추 출하가 한창이다.(평창군 제공)2022.7.13/뉴스1

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밭에서 막바지 여름 배추 출하가 한창이다.(평창군 제공)2022.7.13/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마늘·양파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위험 수준 결정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또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위험 수준 결정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 수준 결정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위험 수준 결정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천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8월부터 신규 적용된다.

8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될 의약품으로는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 치료제 ‘졸겐스마주’ ▲초음파 조영 증강제(간 부위 종양성 병변) ‘소나조이드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종양 및 신경계 질환 병변) ‘도파체크주사’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위험 수준 결정 치료제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 등이 있다.

정부 측은 이번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통해 ‘졸겐스마주’는 1회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소나조이드주’는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만원 수준으로, 도파체크주사는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1만원 수준으로 각각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5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는 치료에 대해 선벌급여(30/100)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등재 약제는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졸겐스마주’ 투여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을 급여기준에 명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을 통해 ‘졸겐스마주’는 고가 약제로서 1회 투여(one-shot) 치료제인 만큼,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및 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까지 총 3가지 위험 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졸겐스마주’를 투여받을 환자의 보호자는 5년 동안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위험 수준 결정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환자는 매 투약 전에 급여기준이 정하는 투여대상 적합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서면)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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