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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브비는 아이스타 메디컬과 녹내장 치료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독점 인수권을 획득했다.

네이버, 자회사 직접 육성 vs 카카오, 외부서 투자 유치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 공식은 서로 차별된다. 네이버는 ‘알짜’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 카카오는 외부 자금을 유치해 신사업을 키우는 데 능하다.

네이버가 올해 들어 자회사에 직접 출자한 자금은 벌써 1000억원이 넘는다. 모바일 카메라 앱을 운영하는 자회사 스노우에 1200억원을 투자했다. 네이버가 지금까지 네이버웹툰에 출자한 금액도 4000억원이 넘는다. 네이버는 지난해 기업용 정보기술(IT)서비스업체 웍스모바일에도 420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카카오는 외부 투자 유치를 선호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달러(약 2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받았다.

두 기업의 다른 투자 방식은 자체 투자 여력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네이버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7000억~1조1000억원 수준의 영익이익을 올렸다.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000억원을 처음 넘었지만 이전에는 연간 700억~2000억원 수준이었다.

외부 기업 투자에 네이버가 더 적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네이버는 지난 1월 글로벌 1위 웹소설업체 왓패드를 6532억원에 인수했다.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멘트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에 4119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스페인의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온라인 상거래업체 왈라팝에 1500억원을 투자했다.

김주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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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카카오' 3번째 戰場은 음원 스트리밍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장은 음원 스트리밍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멜론’을 앞세운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 하지만 ‘바이브’를 내세운 네이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카카오는 2016년 국내 1위 종합 음악 콘텐츠 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했다.당시만 해도 카카오는 ‘캐시카우’가 없었다. 구독 수익을 꾸준히 가져다줄 멜론을 품은 배경이다. 카카오의 계산은 맞아떨어졌다. 멜론이 수익원이 되면서 2016년 카카오 콘텐츠 매출은 전년 대비 157% 상승한 7018억원을 기록했다.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주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네이버는 카카오에 2년 늦은 2018년 인공지능(AI) 추천 기능을 장착한 바이브를 출시했다. 가장 주요하게 신경 쓴 부분은 음원 수익 배분이다. 멜론을 비롯한 기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비례 배분제’를 택했다. 전체 음원 재생 수에서 특정 음원의 재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음원 수익을 공급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바이브는 ‘개인 중심 배분제’를 적용했다. 특정 가수의 팬덤이 재생시간을 늘려 음원 간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착한 플랫폼’이란 이미지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전개했다.멜론 독주 체제는 흔들리고 있다. 데이터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멜론의 국내 음원시장 점유율(1월 기준)은 2019년 38.03%에서 2021년 30.6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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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세대 먹거리로 매일 ‘전과(戰果)’를 챙기는 격전지 중 격전지다.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웹툰과 웹소설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파생전이자 2차전 성격을 띤다. 양측은 킬러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선점해 폭발성장하고 있는 OTT 시장의 1인자가 되겠다는 전략이다.현재로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장군 멍군’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이버는 세계 최대 웹소설 유통업체인 캐나다의 왓패드를 지난 1월 6532억원에 인수했다. 네이버의 역대 외부 법인에 대한 최대 투자 규모다. 네이버는 왓패드 인수로 웹툰 같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핵심인 이야기 IP(지식재산권)를 대거 확보하게 됐다. 2006년 설립된 왓패드는 세계 각국에서 9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웹소설 유통 서비스다. 500만여 명의 작가가 쓴 10억여 편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유통부문에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됐다.카카오도 앞서 지난해 글로벌 웹소설 유통업체인 래디시에 소프트뱅크벤처스 등과 760억원을 투자했다. 래디시는 네이버가 인수한 왓패드의 경쟁업체다.양사가 해외 경쟁회사들을 앞다퉈 인수할 만큼 회사의 역량을 ‘이야기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파생효과 때문이다. OTT 시장이 그중 하나다.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는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할 이야기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네이버웹툰에서 유통된 원작으로 만든 넷플릭스의 독점 콘텐츠인 ‘스위트홈’은 지난달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카타르, 태국, 베트남 등 총 8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카카오페이지가 제작한 영화 ‘승리호’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현재 영화·드라마화가 진행되는 웹툰이 77편에 달한다. 카카오도 수십 편의 웹툰을 영상으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지난해 523억9400만달러(약 58조5764억원)에서 내년 660억8900만달러(약 73조8875억원)로 증가할 전망이다.김주완 기자 [email protected]전문 거래 지식 얻기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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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는 ‘뿌리’가 비슷하다. 한때긴 하지만, 각 사업부문을 진두지휘하는 수장 상당수가 네이버 전신인 NHN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전략 시장과 경영 철학이 닮았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재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전략은 결이 다르다. 네이버의 리더들은 대부분 내부 승진자다. 카카오의 경영진은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인연이 깊다. ‘실력’과 ‘의리’로 양 측의 분위기를 구별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그래서다.네이버 리더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네이버에서 근무했다. “핵심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회사도 잘 이끌 수 있다”는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의중이 반영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07년 검색품질센터 이사로 NHN에 합류했다. 컴퓨터 전문지 기자 출신으로 엠파스에서 10년 동안 네이버와 검색 서비스로 경쟁하기도 했다. 네이버로 이직하고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2017년 대표 자리에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올라 4년째 네이버를 이끌고 있다.온라인 상거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사내 독립 기업) 대표는 네이버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야후코리아, SK 등을 거쳐 2005년 NHN으로 이직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2004년 NHN에 사원으로 입사해 2017년 자회사로 독립한 네이버웹툰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는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2009년 NHN 인프라서비스본부 이사로 합류했다.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네이버 초기 멤버 중 한 명이다. 1999년 NHN에 입사해 서비스본부장, 서비스관리센터장, 서비스정책센터장, 비즈니스 총괄 등을 맡았다.카카오 수장 상당수도 NHN에서 현 네이버 경영진과 함께 근무했다. 김 의장과 NHN 근무 기간이 대다수 겹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NHN에서 eBiz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0년 NHN에서 나와 이베이코리아, LG전자 등에서 근무했다. 카카오에는 2016년 광고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조수용 공동대표도 NHN에서 인터넷 사업의 경험을 쌓았다. NHN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했다. 2016년에 카카오로 이직해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카카오 게임 사업을 맡고 있는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김 의장과 NHN 창업 멤버다. NHN의 게임 서비스인 한게임을 게임 포털 1위로 키웠다. CJ E&M 게임 사업부문(현 넷마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표도 역임했다. 카카오에는 2016년에 합류했다. 카카오의 상거래 사업을 이끌고 있는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도 NHN 출신이다. 2012년 카카오로 이직해 콘텐츠 서비스 부사장, 수석부사장 등을 지냈다.구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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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가 벨기에 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이스타 메디컬(iSTAR Medical)과 녹내장 치료 장치를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독점 인수권을 확보했다.

▲ 애브비는 아이스타 메디컬과 녹내장 치료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독점 인수권을 획득했다.

▲ 애브비는 아이스타 메디컬과 녹내장 치료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독점 인수권을 획득했다.

애브비와 아이스타 메디컬은 녹내장 환자를 위해 최소 침습적 녹내장 수술(MIGS) 장치인 아이스타 메디컬의 MINIject 장치를 계속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래를 맺었다고 2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상호 보완적인 제휴는 아이스타 메디컬의 MINIject 개발 및 상업적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애브비의 안과 사업을 확대하며 점안액, 지속 방출 임플란트, 스텐트 제품을 포함하는 녹내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거래 지식 얻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스타 메디컬의 MINIject 장치는 2021년 4분기에 유럽 국가에서 판매를 위한 CE 마크 승인을 받았고 올해 초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출시됐다.

아이스타 메디컬은 현재 미국 내 상업화를 위한 미국 시판 전 승인 연구의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아이스타 메디컬은 애브비로부터 6000만 달러의 비희석 선불금을 받을 것이며 STAR-V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MINIject를 계속 개발하고 상업화하기로 했다.

애브비는 아이스타 메디컬을 인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MINIject 장치의 후속 전 세계 개발과 상업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애브비가 아이스타 인수권을 실행할 경우 아이스타 메디컬의 주주들은 거래 종결 대가와 특정 사전 지정된 이정표 달성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부 지급금으로 최대 4억75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스타 메디컬은 STAR-V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독립적인 회사로 남는다. .

이번 자금 조달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및 후속 기술 향상을 포함해 MINIject의 지속적인 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한다.

애브비의 글로벌치료분야 안과부문 총괄 마이클 로빈슨은 “당사는 녹내장에 대한 전 세계적 영향력, 인프라와 눈 전방 및 후방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안과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환자와 녹내장 전문가에게 MIGS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말했다.

이어 “아이스타 메디컬과의 협력은 치료 패러다임 전반에 걸쳐 중재 접근법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녹내장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이스타 메디컬의 미셸 반브라반트 최고경영자는 “오늘 발표는 녹내장 치료에서 MINIject의 획기적인 역할에 대한 검증”이라며 “MINIject MIGS 장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녹내장 환자를 최소 침습적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협업은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특히 미국 내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속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녹내장 분야에서 이미 확립된 애브비의 강력한 전 세계적 경험과 지식 기반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이며 이러한 세계적인 팀과 함께 일하게 돼 흥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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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21일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서울강남체험관’을 새로 열었다. 농협은행은 이날 권준학 은행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금융교육과 금융기관 직업체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9월 첫 체험관을 열었다. 지금은 전국에 16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강남체험관은 ▲청소년 진로교육과 금융상식 이론교육이 이뤄지는 ‘행복채움금융교실’ ▲다양한 테마의 디지털 금융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금융체험관’ ▲은행 대여금고의 역할과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금고체험관’ ▲은행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행직업체험관’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통해 재미와 금융지식을 얻을 수 있는 ‘NH시네마관’으로 구성했다.

권 은행장은 “청소년들에게 전문 거래 지식 얻기 금융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험관을 늘렸다”며 “다문화가정·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도 공평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누구나 재미있게 누릴 수 있는 공교육을 실천하는 데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관세장벽, 철폐됐다!

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도 이젠 ‘활성화’시켜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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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지난해 11월 타결된 이후로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드디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된다. 한·중 FTA 발효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은 2013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9.2%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 상반기에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7%를 기록하며 점유율 10%대를 넘어섰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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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30일 본 회의 현장(출처=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출처=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에는 3차 산업(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과 같은 유망 서비스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2005년 이후 매년 두 자리씩 급성장 중이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식품의 활약 덕분에 2015년 1~8월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지만, 중국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6억3200만불에 달했다.

이미 김치, 쌀, 삼계탕의 경우, 올해 10월 31일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을 확정했다. 김치는 중국 위생기준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쌀은 내년 1월, 그리고 삼계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수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의 비준안 통과로 우리 농수산업이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중국 리커창 총리(좌)와 박근혜 대통령(우)(출처=청와대)
올해 10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중국 리커창 총리(좌)와 박근혜 대통령(우).(출처=청와대)

그 외 관세 인하, 신속 통관과 같은 한·중 FTA 효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및 투자가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는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관세 철폐 효과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한·중 FTA 비준안 외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요 법안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부한 적이 있다.

2016 시정 연설 당시 경제활성화법안 조속 통과를 당부하는 박 대통령(출처=KTV)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당시 경제활성화법안 조속 통과를 당부하는 박 대통령.(출처=KTV)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산업 분야이다. 이 점을 중시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를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 연구센터 지원, 불리한 지원 제도 지속 개선과 같은, 정부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도 한류붐을 타고 급증하는 유커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에 맞춰 신속한 도입이 요청되는 법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문 외래 관광객은 1400만 명, 연간 관광수입은 약 167억 달러로, 관광객들을 수용할 공간 확충과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했다. 하지만 외래 관광객 중 70% 이상이 서울에서 숙박하는데 비해 객실 증가율은 3.9%에 그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관광호텔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 서울은 약 1만 3000여 실이 부족하게 된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우리나라 캐릭터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우리나라 캐릭터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지역(상대정화구역)에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호텔업 자체를 유해사업으로 학교보건법이 정함에 따라,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인데도 관광호텔을 건립하지 못하는 모순이 많았다. 특히 서울지역은 주택 및 학교가 밀집돼 있어 호텔사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2년 10월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호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다.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호텔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효과는 7000억 원, 일자리창출효과는 1만7000명, 수혜호텔은 23개로 추정된다.

관광 진흥법의 호텔 설립 규제 완화가 창출할 효과는 다양하다.(출처=KTV)
관광진흥법 시행이 창출할 효과는 다양하다.(출처=KTV)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안이라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은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의 국제적 발전에 직결된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제 의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안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의 의무 등록, 사업자 평가 및 국제 의료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전담기관 설립과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어 광고도 허용된다. 나아가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제재 근거 부재와 같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창출할 긍정적 파급효과(출처=보건복지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창출할 긍정적 파급효과.(출처=보건복지부)

필자는 올해 초, 베이징에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 여성 친구를 맞이했던 적이 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여행 일정 중, 약간의 이상 증세를 느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기 원해 외국인 환자 진료 전문병원을 물색했던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 외국인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은 없었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번역 상담 도움을 받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예약을 알선해준 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중국으로 돌아가 재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 진단내용을 중국 병원 측에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본인이 다시 한국에 와서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의료 기록 대리 송부 혹은 한국 병원 측을 대신해 경과를 설명해줄 인력이 없었기에 전전긍긍하다 결국 한국에 머무는 동안의 의료 기록 제출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마련 및 이들을 겨냥한 국제 의료 진출을 고려해볼 때가 왔다(출처=KTV)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마련 및 이들을 겨냥한 국제 의료 진출을 고려해볼 시기가 왔다.(출처=KTV)

마지막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고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렵고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돼 왔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 대신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간호지원사를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후,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 하지만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홍콩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이 적발되면서 관련 당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더러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연합금융정보국(Hong Kong’s Joint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의심 금융 거래 적발 건수가 2019년 51,588건에서 지난해 57,130건으로 10.7% 증가했다. 올해 1~8월 기간에만 38,900건 이상이 보고됐다. 홍콩에서 자금세탁 범죄는 최대 14년 징역형 및 5백만 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7월, 홍콩 세관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12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한 용의자 4명을 체포했으며 가상화폐가 자금세탁하는데 사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홍콩에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스 탕(Grace Tang) 세관 금융조사부 책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가상화폐 특징 때문에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해외로 유출입하는데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이상적인 도구가 된다”며 “범죄조직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자 및 수취인의 신원과 불법 자금의 출처, 이동 경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래 흐름을 숨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기밀성 때문에 범죄자들이 법 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해 불법 자금을 합법적 금융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국경 간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늘어났다. 팬데믹 이전에는 가장 보편적인 국경 간 자금세탁 방법은 직접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휴대해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전통적 방법으로 자금세탁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5,800개 이상의 가상화폐 종류가 존재하며 8월 기준 약 7,500만 명 이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 백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화폐는 중앙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통계는 알 수가 없다.

가상화폐는 홍콩에서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금융서비스국 장관은 지난 3월 입법회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성장세에 홍콩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정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 금융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및 대테러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며 오직 전문 투자자만 허용된다.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는 적어도 8백만 홍콩달러의 투자 자산과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가리킨다.

경찰당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금융정보수사국을 설치했다. 경찰국 대변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를 최우선적 조사할 것이며 해외로 유출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분석,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묘해진 금융 범죄를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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