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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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거래소, 투자주의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 집중’ 폐지

중소기업중앙회

아래의 기본요건(1 ~ 3)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급원가 변동요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3.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 소기업 확인방법 : download 다운로드

공급원가 변동요건

기본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공급원가 변동요건(1 ~ 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1.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2.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1.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까?
  • 2.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 3.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 4. 물가변동으로 인한‘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 5.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3209 [email protected]

KBS 뉴스

경제 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

입력 2021.12.21 (15:09)

수정 2021.12.21 (15:12)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하는 등 증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흘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이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거래소는 또 시황이 거래 요건 급변할 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재 15%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의 변동성을 요건에 반영해 과다 지정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시장경보제도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소는 “이번 지정요건 개선으로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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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요건 ‘비상장 대장주’ 컬리, 7월부턴 일반 투자자 거래 막힐 듯”

금융위, 비상장주식 플랫폼 요건 강화 예고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 등 항목 요구할 듯
투자자 보호 때문이라지만…“개미투자 막힐 것”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옥 앞 모습. 협회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 K-OTC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옥 앞 모습. 협회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 K-OTC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장주식 투자자에게 컬리는 ‘대장주’로 통한다. 가파르게 오르는 주가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243.73% 올랐다(서울거래 비상장 기준).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일반 투자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컬리 주식을 사고팔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플랫폼 운영 허가기간을 연장하면서 거래가능 종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때문이라지만,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사실상 막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적용해온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의 ‘서울거래 비상장’이 대상이다. 이들 플랫폼은 상장주식처럼 비상장기업 주식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해 지난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덕분에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 인가 없이도 주식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특례기간을 연장하면서 3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거래 요건 조건을 내걸었다. 유일한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 수준 이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두 사업자에게 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벌써 “사실상 일반 투자자 거래를 막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K-OTC의 거래종목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이 종목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문을 열었지만, 현재도 거래 가능한 종목은 145개에 그친다. 2019년 출시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거래 가능 종목은 496개다.

대표적인 요건으로 업계에선 사업보고서 공시를 꼽는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가운데 주주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진다. 비상장기업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드물다.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중에서도 그렇다. 대표적인 곳이 컬리다. 서울거래 비상장 관계자는 “현재 거래되는 종목 200여 곳 중 이를 만족하는 종목은 50곳 미만”이라고 말했다.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종목이라도 명목상 거래할 방법은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종목 기업으로부터 매출 공시 서류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이 사업전략 노출을 우려해 공시를 꺼린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K-OTC에 등록하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받을 때 혜택이 있다”며 “민간 플랫폼엔 이런 유인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을 따로 열려고 하고 있다. 전문 투자자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거주 부동산을 뺀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소득이 1억원 거래 요건 이상이거나 ▶회계사 등 전문가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전문 투자자 자격을 얻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달 31일 “하반기 종목 제한 없이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별도의 전문 투자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뀌는) 거래가능 종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7월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반 투자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비상장주식만 매도할 수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 측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업보고서는 단순 재무제표만 있는 감사보고서보다 광범위한 사업내용을 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기업에 버금가는 요건”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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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 집중’ 폐지

경제 2021년 12월 21일 14:40

거래소, 투자주의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 집중’ 폐지

© Reuters. 거래소, 투자주의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 집중’ 폐지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온라인·비대면 거래 요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소수계좌 거래 집중과 특정계좌들의 과다한 매매관여율 요건은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이 같이 개선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소수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 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소수 계좌 매수관여 과다 ▲풍문 관여 과다 ▲스팸 관여 과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해제 등이다.

이중 3일동안 주가 변동이 15% 이상인 종목에 대해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상위 5개 지점의 관여율이 40% 이상이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현재 3거래일동안 주가가 15% 이상 움직인 종목의 매매에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40%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에는 ‘시장지수의 변동이 5% 이상일 때는 주가가 25% 이상 움직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 같은 단서는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에도 추가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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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요건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사흘간 주가상승(하락)률 15% 이상',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 20% 이상',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그러나 대면거래의 감소,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 증가로 인해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황 급변 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행 15%에서 25%로 높아졌다.

거래소는 시장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급변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거래 요건 과다 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변경된 시장경보제도는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거래 요건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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