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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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중단 거래소 '집멕스', 문제 기업 '바벨·셀시우스'에 돈 빌려줬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재정 문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尹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재정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발표 즈음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재정 문제 정의당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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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장혜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참여연대는 7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과 조세 정책이 현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의 포용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 방향을 제안하였다. 강병구 재정 문제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안만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재정 문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등 감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소폭 상향조정 등의 세재 정책에 대하여 "대기업 및 부자를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2탄’이라 부를 만하다"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미 실패했고 당시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세수결손으로 보수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재정건전성 마저 위협받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국민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소득세 완화를 논의할 때에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적용 기준 금액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소득과 재정 문제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을 '재원조달',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며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조세 개편은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중장적인 시계로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감세 정책 상당부분이 이러한 원칙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증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감세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부의 불평등 심화와 국가의 재정 능력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세에 따른 지자체·회계·기금별 재원 보전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감세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비율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덜 걷고 덜 쓰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소득·자산가에 대한 감세와 지출 감축이 아니라, 세금을 똑바로 걷어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배진교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를 향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재정 문제 있지만, 실제 나오는 대책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생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막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세금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을 찾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오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 정부의 조세와 경제 정책의 기조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장혜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발제자로는 재정 문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학교 교수),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 전북 익산시갑 ) 은 14 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 이하 ‘ 추진단 ’) 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 (“ 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 인적자본투자 , 혁신생태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조세 및 예산 개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특히 한국사회에 맞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와 고용 ,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유의 조세체계를 구축 , 발전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누진적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재정 문제 재정 문제 피력했다 .

아울러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관리 , 전략적 지출검토 ( 우선순위 ),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가재정정책의 목적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함을 강조했다 .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조세정책 기본원칙 정립에 있어서도 정책부처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김수흥 의원은 “ 조세재정분야의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 ” 라며 ,“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특히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투자 , 고용의 경제적 효과 , 조세정의 , 국민적 공감대 , 공동체간의 이익 및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출 중단 거래소 '집멕스', 문제 기업 '바벨·셀시우스'에 돈 빌려줬다

암호화폐 21 시간 전 (2022년 07월 22일 12:11)

인출 중단 거래소

인출 중단 거래소 '집멕스', 문제 기업 '바벨·셀시우스'에 돈 빌려줬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 집멕스(Zipmex)는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NASDAQ: META ) 게시물을 통해 이번주 초 예치·인출 중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히는 가운데, 문제의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바벨파이낸스와 셀시우스에 자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공식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는 바벨에 4800만 달러, 셀시우스에 500만 달러의 자금을 빌려준 상태다. 셀시우스는 6월 13일, 바벨은 6월 17일 인출을 중단했다. 셀시우스는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채권자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1일 집멕스는 "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핵심 사업 파트너들이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인출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코인데스크는 관계자를 인용해 "집멕스는 '집업(ZipUp)'이라고 알려진 고수익 프로그램에서 1억 달러를 빌려 바벨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바벨 대변인은 대출 규모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즉각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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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예산 관련 개혁 과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이날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의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현재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세수추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 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 및 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적응적 재정운영체계을 정립하고 문제해결 통합성과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예산과 정책의 분권혁신을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은“앞서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바탕으로 세수추계 문제와 재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라며,“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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