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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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Чт) 17:10:5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매매 관련 규정 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매매 관련 규정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매매 관련 규정 다하겠다”고 말했다.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매매 관련 규정 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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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거래 중 일부가 LG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할증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그와 같은 경쟁매매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이들의 거래가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 본질을 침해하는 등 매매 관련 규정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거래나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매매 관련 규정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전경[사진=원주시 제공]

동부고속이 터미널 부지 매매과정에서 보여준 석연치 않은 행보가 구구한 해석을 낳고 있다. 매매가 이뤄진 뒤에도 원주시와 고속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 터미널 부지에 49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원주시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따르면 동부고속은 지난해 1월 22일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오니아달성과 단계동 터미널 부지 1만 6,731.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동부고속의 아리송한 행보가 이어진다.

한달 뒤 동부고속은 혁신도시를 출발해 기업도시를 거쳐 서울고속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기존 하루 2회에서 매매 관련 규정 9회로 확대 운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여객터미널 운송사업자의 행보치고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매매 이후 등기가 이뤄진 것은 1년 뒤인 지난 2월 25일.

등기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6월 동부고속 측은 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건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지와 함께 부지 일부(자동차정류장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부지를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할 수 있는지 원주시에 문의했다.

현재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이외의 용도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당시 동부고속 측은 2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가져왔는데 건물 규모는 49층이었다”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자동차 정류장 대체 부지 확보 없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동부고속은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자동차정류장→근린생활시설)을 위해서는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매매 관련 규정 지난해 9월 남원주 역세권 특화용지(1만 8,331㎡) 분양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당시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서울 소재 A개발이 3.3㎡당 2,257만 원에 총 1,254억 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동부고속은 6순위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화용지는 숙박 및 위락시설을 제외한 상업·업무시설과 여객터미널이 가능하다.

동부고속 측은 대체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매매 관련 규정 고속터미널 인근 시외버스터미널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공동 사용하게 되면 현 여객터미널부지(고속버스터미널)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임시 정류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역의 매매 관련 규정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 고속터미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단계동 상권 침체와도 직결된다”라며 “특히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과연 터미널 부지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매각과정에 대해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매매 관련 규정 부동산전문 개발업체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것 아니냐”라며 “수백억 원의 공동대출을 일으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확신을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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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Чт)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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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금융기관이 소비자 동의 없이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서면서 사모펀드 매매 관련 규정 투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행 금소법에서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매매 관련 규정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이에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의 불초청권유를 제한하면서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월 8일부터 시행할 개정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되면서 금융 상품 방문판매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투자 상품 불초청권유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신 소비자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서류, 문자 등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약은 더 있다. 사전 동의를 구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고난도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된다(현행은 장외파생 상품만 금지). 금융사 등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 상품만 권유 금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6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반대의견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 소식에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는 소비자와 접촉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향후 사모펀드 판매에 관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판매 상황에 따라 상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금융소비자이자 사모펀드 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실제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현장을 보면 불초청권유를 목적으로 한 방문인지 아닌지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개정안이 부당권유를 한 금융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월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모펀드 사기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 권유받은 사례 중엔 금융사 직원과 평소에도 자주 교류하며 친분을 쌓은 경우가 많다. 전화나 방문을 수시로 하니 불초청권유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한 번 놀러가겠다’하고는 금융사 직원 여럿이 가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품 소개를 하면. 이들을 신뢰하던 소비자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투자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금융당국이 부당권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융사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곤 한다. 권유 금지 확대가 모호한 규정인 만큼 일반 소비자의 투자 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라며 “나중에 금융사고가 터진 후에 금융사에 면피용 규정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업계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영업 경험이 있는 B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상품을 소개받는 소비자는 자본이 있고 투자성향도 공격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사전 동의 여부를 신경 쓰진 않을 듯하다. 현장에서 처리할 서류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C 증권사 관계자도 “사모펀드 투자자를 정말 일반 소비자라고 볼 수 있을까. 애초에 고위험 상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지 않는데 사전 동의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며 “동의 방식에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서류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 사이에선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고위험 금융상품을 전화나 방문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판매는 전화로 매매하는 경우가 없다. 대상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득 적격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전화만으로 수억 원짜리 상품을 누가 가입하겠나. 전화나 방문판매 비중이 높은 건 보험업계”라면서도 “전화나 방문판매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건 소비자에게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아예 금지하는 게 안전하다. 민원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아파트값, 2년만에 '하락세' 전환

그동안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01% 하락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지난 2020년 7월 첫째 주 이후 10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주에 끝내 하락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대전, 인천 등에서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온지 오랩니다.

*이태홍 부장/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광주 아파트시장의) 기조가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하향 추세로 돌아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전세 물량도 엄청 쌓이고 있거든요"

광주의 아파트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한 달 최고 9천건에 이르렀던
광주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2월에는 2천건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이른바 극심한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파로,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매물은 만 2천 건 이상이 쌓여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매물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시장이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해있는 가운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며
광주의 주택 거래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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