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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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주택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상품이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갈라가 게임과 음악,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한다.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갈라(Gala)가 블록체인 기반 영화 플랫폼 ‘갈라필름’(Gala Film)을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갈라필름의 주요 특징은 영화 제작사·팬과의 리워드 공유다. 갈라필름은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W&E’(Watch and Earn)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화 제작사는 유통사 없이 팬들에게 직접 영화를 배급하는 만큼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갈라필름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향후 대본, 캐스팅 등 영화의 핵심 요소를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영화의 소유권을 보유한 팬들은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음악 플랫폼 ‘갈라뮤직’에서 플레이되거나, 영화 원작 게임이 ‘갈라게임즈’에 출시될 경우 부가적인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갈라는 갈라필름 설립과 함께 다양한 파트너십을 알렸다. 갈라필름은 미국 힙합 스타 '스눕 독'과 단편 영화 시리즈 '메이킹 더 크로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명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아담 파바', 400억 뷰 이상을 기록한 움직이는 사진(GIF) 아티스트 'Ai&Aiko', 애니메이션 제작사 '배틀아일랜드' 등이 갈라필름에 합류했다.

사라 벅스턴 갈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갈라필름의 설립은 갈라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진입 장벽 없이 모든 이에게 ‘팬 퍼스트’(Fan-first)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라는 갈라필름 설립과 함께 브랜드 체계를 재정립했다. 기존 브랜드 이름인 갈라게임즈를 갈라로 변경 후 갈라게임즈와 갈라뮤직, 갈라필름을 각각 사업부로 편성했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어떻게 이용하나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우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이다. 기본적 설계는 금리가 싼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 대출 금융기관과 수익을 나눠가지는 형태다. 지원대상은 한정돼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며, 집이 없는 세대주라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가격이 6억 원 이하라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 원까지다. 여기에 집을 구입한 사람의 연소득의 4.5배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

수익(收益) 공유형 모기지의 최대 장점은 1.5%에 불과한 초저금리 상품이란 점이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빌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1년 또는 3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향후 20년 나눠내는 ‘20년 원리금 균등분할’형태다.

주택은 매입한 지 3년이 지나면 팔 수 있고, 중간에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단, 집값이 올랐을 경우 처분이익은 대출기관과 나눠 가져야 한다.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된다. 단, 정부는 서민 지원제도임을 감안해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연 5%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내에 팔거나, 또는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초 3년까지는 연 1.%이며, 3~5년까지는 연 0.9% 수준이다.

손익(損益)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오른 경우는 물론, 내리는 경우에도 대출금의 비율에 따라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익공유형보다 지원금리가 높다. 최초 5년간은 연 1%이지만, 이후에는 연 2%의 고정금리를 낸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전세금 목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수익공유형과 다른 조건은 같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지원 한도도 2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다. 또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담보인정비율(LTV) 70%, 연소득 4.5배 이내라야 한다. 대출기간도 20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주택매입 뒤 5년 내에 매각하거나 대출을 갚을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 3년까지는 연 2.3%, 3~5% 년까지는 연 1.15%다. 형식적으로 기금과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은 주택구입자가 100% 가진다.

수익 공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함)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수익 공유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발령, 2019. 12. 15. 시행) 별표 1, 6, 가].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수익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방비·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6. 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받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사용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수익 공유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5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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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확진자 21,296

한국 퇴원자 16,297

전세계 확진자 27,293,240

전세계 사망자 893,185

  • 온라인뉴스
  • 승인 2015.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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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원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다시 연기됐다.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나온 안심전환대출 인기에 밀려 출시가 미뤄진 것을 포함해 두번째다. 애초 이 상품을 계획한 국토교통부가 향후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우리은행을 통해 3천 가구에 판매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주택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수익 공유 1월 발표한 상품이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4% 증가한 11만1천869건, 4월에는 29.3% 많은 12만488건, 5월에는 40.5% 늘어난 10만9천872건이었다. 5월까지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5.2%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불쏘시개가 아닌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점도 이번 출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시장에 활기가 도는 상황인데 이미 많은 부채를 진 가계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난다는 점이 국토부로서는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천452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9천735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부채의 핵심인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천568억원으로 한 달 새 5조1천246억원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3천 가구만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되는 것으로 판매액이 총 6천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금리 상황도 출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다.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인데 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작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현재 1.50%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작년 12월 3.33%에서 올해 3월 2.97%, 지난달 2.81%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강행하면 국토부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도 인기조차 끌지 못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는 최초 7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서 일정 %포인트를 빼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난 3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연금리 2%대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눈치 없이' 나온 상품이 됐다. 이에 따라 수익 공유 수익 공유 국토부는 당시에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한 차례 미뤘다.

이후 최초 7년간 적용되는 금리를 '코픽스-1%포인트'에서 '코픽스-0.6%포인트'로 올리는 대신, 금리 변동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한 차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잠정 연기하면서 국토부가 이 상품 출시를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시장 회복세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금리도 인상될 여지 밖에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주거선택권을 넓히려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기대하며 대출을 미룬 국민에게는 우리은행을 통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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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수익 공유…순항하는 코오롱 풍력단지

주민과 수익 공유…순항하는 코오롱 풍력단지

강원도 태백시 가덕산에는 높이 117m, 회전 지름 126m의 거대한 풍력발전기 12기가 줄지어 있다. 정기 점검 중인 두어 기를 뺀 나머지 발전기의 회전날개(블레이드)가 빠르게 돌아가며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낸다. 3.6MW급 풍력발전기 12기로 구성된 이곳에선 연간 10만8988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태백지역 가구 수의 2배인 3만7000여 수익 공유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곳은 국내 최초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원동마을 주민을 비롯한 태백 시민들이 분기별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다.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소음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계한 덕분에 발전기 바로 아래에서도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시민들과 발전소 수익 공유

코오롱글로벌이 태백에 조성한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2018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년 만인 2020년 11월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과 강원도가 운영사인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지분 34%를 각각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지분 20%를 갖고, 지역 발전사업 인허가권자인 태백시(10%)와 강원지역 기업인 동성(2%)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가덕산풍력은 코오롱글로벌이 최대 120MW 규모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사업이다. 현재 43.2MW 규모의 1단계 사업을 마쳤다. 21MW 규모의 2단계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2026년을 목표로 43.2MW 규모의 3단계 사업과 16.8MW 규모의 하사미풍력단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단지가 구축된다.

가덕산풍력은 지역주민을 풍력발전사업에 투자자로 참여시킨 국내 최초의 사례다. 원동마을 주민들은 마을 기업을 설립해 태백 시민들로부터 17억원의 펀드를 모집하고, 국가 정책자금으로 33억원을 대출받아 모은 50억원을 운영사에 투자했다. 처음엔 지분투자를 통해 배당수익을 올리는 구조였지만,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태백시가 지분을 보유하고 채권 형태로 분기별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구조를 새로 짰다.

주민들의 투자 수익은 매년 2억7000만원으로, 세후 5% 수준이다.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가덕산풍력은 민원 없이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발전소 운영 수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풍력 사업의 최대 어려움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서태성 수익 공유 코오롱글로벌 부장은 “1년여 가동한 결과 가덕산풍력은 국내 다른 풍력단지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친환경 밸류체인 강화

가덕산풍력 1단계 사업의 성공은 코오롱글로벌이 확대 중인 수익 공유 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2~3단계 등 후속 사업 역시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81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코오롱글로벌은 매년 40MW가량의 육상풍력 프로젝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익 공유 수익 공유 2030년까지 육상풍력에서만 연간 200억원의 배당수익을 내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육상풍력 외에도 노후 풍력단지를 최신 고효율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리파워링, 해상풍력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2030년 상업화를 목표로 과발전 시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사업 모델도 개발 중이다.

[돋보기]
탄소중립 바람 타고 급성장하는 韓 풍력 사업

주민과 수익 공유…순항하는 코오롱 풍력단지

글로벌 탄소중립 바람을 타고 한국 풍력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발전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부품 생산에서 사업 운영까지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에 걸친 기업의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 규모를 17.7GW(육상 5.7GW, 해상 12.0GW)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누적 풍력 설비용량이 1.6GW(1GW는 1000MW)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간 10배가 넘는 잠재 시장이 예고된 셈이다. 향후 10년간 해상풍력 확대에 투입될 자금 규모만 약 60조원,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풍력발전은 육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다 위 해상풍력으로 나뉜다. 밸류체인은 부품 공급·생산, 발전단지 개발, 전력 구매로 구성된다. 풍력발전기는 크게 회전날개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를 지탱하는 타워, 발전기 전체의 토대가 되는 하부구조물로 이뤄진다.

터빈 분야의 대표적 국내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유니슨이다. 국내 기업은 그간 2~3MW급 중소형 풍력터빈을 만들어왔다. 이미 10MW급 대형 터빈 상용화에 성공한 베스타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두산중공업이 8MW, 유니슨이 10MW급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풍력발전기의 척추 역할을 하는 타워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인 씨에스윈드가 세계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는 미국과 포르투갈 내 풍력타워 생산 공장을 인수하며 주요 시장인 북미 및 유럽 지역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육지에 비해 높은 기술력과 품질이 요구되는 해상풍력발전의 토대인 하부구조물 시장은 강관업체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세아제강지주는 4000억원을 투자해 영국 현지에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다. 올해 SK에코플랜트로부터 46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은 삼강엠앤티는 또 다른 방식인 ‘재킷’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을 비롯해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건설사들은 발전소 개발부터 지분투자, 사업 운영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풍력발전 규모가 커질수록 10년 이상 노후 육상풍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용량 터빈을 대용량 터빈으로 교체해 생산성을 높이는 ‘리파워링’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주민과 수익 공유…순항하는 코오롱 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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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 ESG 세계 표준 'GRESB 2022' 참여

코람코자산신탁과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를 꾸리고 전담팀을 신설해 다음 달 시작되는 'GRESB 2022'(글로벌 부동산자산 지속가능성 평가)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GRESB는 부동산 자산과 사회 공공시설 등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구다.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유럽과 북미로 평가대상을 넓혀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코람코는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합쳐 약 25조원의 부동산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민간 리츠부문 1위 운용사다. 자산운용업계에서 ESG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평을 받는다. 2006년 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2010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과 수익 공유 협력해 ‘그린스마트빌딩 지표’를 자체 개발하고 빌딩 전반의 친환경성을 관리하고 있다.작년 말 윤용로 이사회의장을 주축으로 각 부문대표와 탄소중립 도시 연구소인 '리이매지닝 시티스 파운데이션'(Reimagining Cities Foundation) 공동 설립자인 차정하 대표를 ESG위원으로 위촉해 ESG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초 ESG전략팀을 신설했다. 이번 GRESB 인증도 ESG 구조화의 일환으로서 각 조직에 흩어져있던 ESG 기능을 한 데 모아 전사적 ESG 역량을 평가받으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GRESB 2022는 오는 3월 새로운 ESG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6월까지 참여 기업들의 ESG 현황점검·성과증빙을 제출 받아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이재민 코람코 ESG전략팀장은 "부동산자산운용이야말로 환경과 사회, 이해관계자가 모인 ESG의 총화"라며 "이번 GRESB 인증을 통해 ESG가 투자자의 수익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투자업계 전반의 ESG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코람코, ESG 세계 표준

SK 사외이사들, 블랙록과 ESG 세미나 ‘열공’

SK그룹 주요 관계사 사외이사들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는 등 이사회 중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SK 사외이사들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최근 경영 트렌드를 직접 확인해야 효율적이고 독립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룹 내 사내대학인 써니(mySUNI)의 지원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다.17일 SK그룹에 따르면 SK㈜ 염재호 이사회 의장, SK이노베이션 김종훈 의장, SK텔레콤 김용학 의장 등 SK 12개 관계사 사외이사 30명은 그룹 내 사내대학인 써니(mySUNI)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아시아지역 총괄 투자스튜디어십팀 원신보 본부장과 화상 세미나를 가졌다.참석자들은 △투자기관이 기업들의 ESG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ESG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ESG를 추구해 나갈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특히 사외이사들은 SK 관계사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지배구조 혁신 등 ESG 경영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향후 업그레이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원 본부장은 SK의 ESG 추구 경영에 대해 “최태원 SK 회장이 예전부터 강조해온 사회적 가치 추구 경영은 ESG와 궤가 같으며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경(E)과 사회(S)만큼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거버넌스(G) 리스크를 SK 이사회에서 잘 관리하면서 시장과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SK는 ESG를 중심으로 한 큰 투자 흐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글로벌 투자 흐름이 ESG나 지속 가능한 분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외이사들 역시 SK가 빅립(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외이사들은 이 밖에 ESG의 S를 ‘사회(Social)’로 해석하면 기업이 챙길 대상이 해당 사회로 국한되는 만큼 차라리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해석해 그 대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사외이사들이 외부 투자자와의 첫 세미나 대상으로 블랙록을 선정한 것은 블랙록이 ESG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1988년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창업해 현재 자산운용 규모가 10조 수익 공유 달러(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블랙록은 매년 투자자에게 보내는 CEO 투자서한에서 ESG 경영을 선도해 왔다.SK그룹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버넌스 스토리’를 위해 이사회 역량 및 역할 강화, 투자자 등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와의 소통 확대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최태원 회장 역시 “거버넌스 스토리의 핵심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시장에 증명해 장기적 신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실제 2021년 최 회장과 13개 관계사 사외이사들이 세 차례 워크숍을 열고 지배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사적으로 거버넌스 스토리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현재 SK 각 이사회는 독립된 최고 의결기구로서 CEO 후보추천과 평가, 보상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시각까지 참조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다.이사회가 독립성, 전문성을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사내이사들의 뜻과 다른 의결 결과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등 이사회 중심경영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SK그룹 관계자는 “이사회 역할 강화는 지배구조 투명화의 핵심”이라며 ”이사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email protected]

SK 사외이사들, 블랙록과 ESG 세미나 ‘열공’

ESG목표 세운 中企, 대출금리 깎아준다

기업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성연계대출(SLL)을 선보인다. SLL이란 대출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대출을 말한다.기업은행과 대한상의는 17일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가능성연계대출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18일부터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2000억원 규모의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 여성 및 장애인 직원 확충 등 다양한 ESG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도에 따라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업은 사전에 대한상의에 ESG 목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은 ESG 최우수 기업에 1%포인트, 우수 기업 0.5%포인트, 양호 기업에 0.3%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준다.대출 만기 시점에는 대한상의가 기업의 ESG 이행 수준을 검증하고, 기업은행은 결과를 기반으로 금리를 재조정한다. 국내에서 금융사와 기업이 ESG 목표를 합의하고, 이행 정도를 금리에 연동시키며 제3의 기관이 평가하는 완전한 형태의 SLL이 출시되는 첫 사례다. 기업은행과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ESG 교육 및 컨설팅 사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기업은행, 中企 ESG 경영수준 높아질수록 대출금리 더 할인스페인 최대 은행인 BBVA는 2019년 멕시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피브라 우노(FIBRA UNO)에 9억9000만유로 규모의 지속가능성연계대출(SLL)을 집행했다. 그러면서 담보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지표와 금리를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리츠가 담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나빠지면 은행이 금리를 올려 받겠다는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포함됐다.국내 최초의 SLL이라고 평가받는 기업은행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도 만기 연장 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첫해 1%포인트 금리를 감면받은 기업의 ESG 이행 정도가 떨어지면 이듬해에는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ESG 경영 수준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 폭이 커진다.국내 은행들은 수년 전부터 ‘녹색대출’ 등의 이름으로 ESG 우수 기업의 수익 공유 금리를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환경경영 인증서를 받은 기업,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줘 ESG 경영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기업은행 SLL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 수준을 높일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환경), 정규직 비율 확대(사회), 이사회 투명성 강화(지배구조) 등의 ESG 경영 이행 목표를 스스로 정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ESG 경영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감면에 차등을 두는 것도 국내 최초이고, K-ESG 가이드라인을 대출에 접목한 것도 국내 최초”라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금융회사가 집행한 SLL은 총 1195억달러 규모로 금융사들이 집행한 전체 대출 규모로 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은행 외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SLL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훈/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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