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좌 개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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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금융사에서 신규계좌 등을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만일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규제 – 득인가 실인가

2020년 8월 6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당좌예금, 현금신용, 당좌대월 계좌가 모두 개설된 고객들의 계좌를 감독하도록 요청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들이 여러 개의 당좌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흐름의 모니터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지침은 여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여 신용 감독 강화와 자금의 우회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기간 대출(텀론)의 경우 대출의 대상인 해당 재화 및 용역 제공업체로 대출금이 직접 제공되어야 실계좌 개설 한다는 부분입니다.

Sawant-Singh,-Partner,-Phoenix-Legal

본 지침은 현재 현금 신용과 당좌대월 계좌가 있는 고객이 당좌예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으며, 모든 입출금 행위는 기존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한 대출이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 기반 및 비 자금 기반 융자 제도 전체의 최소 10% 익스포저에 상응하는 경우만 해당 고객에게 현금 신용과 당좌대월 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익스포저가 10% 이하인 은행은 운전자본 수요 대출 또는 운전자본 기간 대출만 제공할 실계좌 개설 수 있습니다.

현금신용이나 당좌대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융자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각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총 융자가 5,000만 루피(미$680,00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실계좌 개설 고객이 융자 규모가 5,000만 루피 이상으로 증가 시 은행에게 고지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어느 은행에서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총 융자가 5,000만 루피 이상, 5억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을 제공한 은행에서만 당좌예금 개설이 가능하며 그 외 은행에서는 추심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제공한 융자가 5억 루피 이상인 경우에는 에스크로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에스크로 은행에서만 당좌예금 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 은행에서는 추심 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송금은 실계좌 개설 해당 추심 계좌에서 에스크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대출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좌예금 계좌의 개설이 불가합니다.

Aditya-Bhargava,-Partner,-Phoenix-Legal

인도 중앙은행은 아직 에스크로 계좌의 정확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규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시행 차원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이지만, 현재 시중에 다양한 당좌예금과 에스크로 계좌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다면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지침은 시장이 새로운 지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제약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새 지침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재정비하고, 당좌예금, 현금 신용, 당좌대월 계좌 해지를 하는 실계좌 개설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국영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 규모도 큰 반면, 실계좌 개설 민간 은행은 현금 관리 서비스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새 지침은 국영은행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시장의 경쟁 왜곡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지침이 의도하는 바는 매우 바람직하나, 복잡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많은 구조화 대출 제도에 전용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실계좌 개설 고려할 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지침의 주요 목적이 자금의 우회 예방이라면 융자 제도에서 받은 자금이 대출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안일 것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지침은 공급업체에 직접 송금 규정과 같은 유익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본 지침의 수정 없이는 은행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ne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본 글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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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동 로그인 설정

키움 OpenAPI+의 CommConnect( ) 메서드는 로그인을 수행하는 함수가 아니라 로그인 창을 띄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하는데 상당히 귀찮은 부분입니다.

키움 증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로그인 설정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수동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윈도우의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OpenAPI+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계좌비밀번호 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좌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면 등록 버튼 옆에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전체계좌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AUTO'라고 표시된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참고로 모의투자의 경우 계좌비밀번호는 0000이며 실계좌인 경우 본인이 가입 할 때 입력한 4자리의 숫자입니다. 설정을 완료했다면 닫기 버튼을 눌러 계좌비밀번호를 입력창을 닫아줍니다.

계좌비밀번호 입력창은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OpenAPI+ 객체를 생성했다면 dynamicCall 함수를 사용해서 KOA_Functions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계좌로 전환하기

앞서 로그인 윈도우에서 '모의투자 접속'에 체크를 하면 모의투자 계좌로 연결됩니다. OpenAPI+를 사용해서 충분히 모의투자를 한 후 실계좌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윈도우에서 '모의투자 접속'에 체크를 해제한 후 로그인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 윈도우가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바로 로그인이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체크 박스 메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계좌로 전환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진행하고 '자동 로그인'설정을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로그인을 수행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출력되고 '모의투자 접속' 체크 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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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금융사에서 신규계좌 등을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만일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


[서울=내외경제TV] 신동복 기자 = 내년 1월부터 금융사에서 신규계좌 등을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만일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실계좌 개설 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금융거래 시 거래를 하는 고객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개인의 경우 Δ계좌를 실계좌 개설 신규로 개설하거나 Δ무통장 거래 등을 통해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을 거래하거나 Δ자금세탁 우려 등이 있다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밝힌 경우 따로 소유자를 기재하도록 된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종중 등 단체의 운영비 등을 모아 통장에 넣은 경우 이를 통장 개설 시 밝혀야 한다.

법인의 경우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실제소유자가 다른 업체들과 허위거래를 통해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실계좌 개설 기대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없을 경우 Δ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Δ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Δ이 외에 실제로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하나를 실제소유자로 본다.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실제소유자로 간주돼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소유자 파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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