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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닫기 이원덕 기사 모아보기 )이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 거래 시스템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윤기 기자

금융위, 한화투자증권·대우증권 상대 20억 과징금 소송 모두 승소

법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다. 고섬은 이를 통해 2천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심사의 책임을 물어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뿐,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0년 2월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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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2.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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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남은행)

      (사진= 경남은행)자동 거래 시스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BNK경남은행은 데이터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데이티스바넷과 협업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라이프사이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라이프사이클은 개인정보가 수집돼 파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뜻하며 △수집 △보유 및 이용 △제공 △파기의 4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거래종료 고객 정보의 분리 보관과 파기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단계로, 자원 대비 업무의 효율적이지 않았다. 또 처리 과정에서 식별이 누락돼 파기해야 할 데이터가 잔존할 위험도 존재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경남은행은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데이터보안 전문 기업인 데이티스바넷의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솔루션 'DataGenor PDS'를 도입했다.

      여기에 두 회사의 전문 인력 협업을 통해 분리보관 및 파기 데이터 누락 리스크를 해결하고, 고도화한 시스템을 실무 적용을 통해 실효성 검증도 마무리했다고 경남은행은 설명했다.

      임정택 경남은행 IT본부 상무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는 솔루션 제조사와 은행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보안 정책에 따른 고객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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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7.1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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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해졌다.<각 사>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개발자 모시기’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 간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이러한 행보는 개발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신사업 분야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도 읽힌다.

          코인원은 지난달 23일부터 개발 인재를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프론트엔드 자동 거래 시스템 개발, iOS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백엔드 개발(Node.js·Kotlin) 등 총 16개 분야에서 50여명의 인재를 뽑는데, 채용 공고 후 3주 만에 5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모집 기준이 3~5년 이상 경력직인 점과 현재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발자 인력난을 고려하면 높은 경쟁률로 평가된다.

          코빗도 전체 직군에서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거래 시스템 백엔드 개발자, 가상자산거래소 기술연구 백엔드 개발자 등 총 7개 개발 관련 직군에서 자동 거래 시스템 가장 많은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 코빗은 ‘0명/00명을 뽑자’는 개념보다 좋은 인재를 계속 영입한다는 기준을 두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요 직군인 개발자 외 다른 직군에서도 좋은 인재가 있다면 언제든 추가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두나무는 앞으로 5년간 서울 본사 및 지방 거점 오피스 등에 모두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두나무는 주식, 디지털 자산, 자동 거래 시스템 실물 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자 채용을 통해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3월 개발자에게 자동 거래 시스템 필요한 실무형 교육을 제공하고 채용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빗썸 테크 아카데미’를 모집했다. 프론트엔드·백엔드 개발 경력 개발자를 대상으로 총 30명을 선발해 교육을 받은 후 이 결과에 따라 별도 채용 과정을 거쳐 빗썸코리아 정규직 개발자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개발 경력 4년 이하의 주니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빗썸 테크 캠프’도 진행했다. 올해 빗썸은 테크 아카데미와 테크 캠프를 통해 30명 내외의 인재들이 최종 합격했다.

          거래소들은 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사내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프레시 휴가, 무이자 사내대출 지원, 본인과 가족 포함 종합건강검진 등 여러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업무에 집중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자동 거래 시스템

          우리은행 사옥 외관. /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공공 마이데이터로 개인형 IRP 가입하세요”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닫기 이원덕 기사 모아보기 )이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리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형 IRP 가입 프로세스’를 우리WON뱅킹에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있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조회하는 서비스다.

          이번 프로세스 도입으로 우리은행은 최대 1분 이상 소요됐던 가입자격 확인 시간이 5~10초로 개선됐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홈텍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형IRP 신규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했다. 스크래핑 방식은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필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텍스에 가입해야 스크래핑이 가능해 자격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자동 거래 시스템

          우리은행 관계자는“개인형 IRP를 가입하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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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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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보험 계약 전에 고객이 고지해야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진료 이력 등을 입력해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해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돼 보험 가입이 한층 간편해졌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거래 경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애니씽 애니웨어!(Anytime Anywhere!) 24시간 365일 가능한 보험거래'라는 비전을 세우고, 신계약부터 자동 거래 시스템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거래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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