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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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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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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앞으로 '1대 1 주식 리딩방' 운영 못한다

금융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는 유료 회원제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유튜브 주식방송도 금융 당국에 자신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온라인 양방향 1대 1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원천 봉쇄하자는 취지다.

이를 이해하려면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한 정식 금융투자업자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 대상 1대 1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나 금감원에 ‘신고’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어 1대 1 상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식 리딩방을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해 사실상 ‘양지’의 영역에 투자자문 투자자문 투자자문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금융위는 “사실상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 및 불건전 영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최근 1대 1 주식 리딩방을 통해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 리딩방을 주가 조작이나 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판매함으로써 미등록 투자일임을 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급증세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유튜브가 불법 주식 리딩방의 주요 창구로 거듭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최근까지 ‘유튜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3개월)을 둔다. 광고 수익이나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투자자문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서식상 영업 방식을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을 반영해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하며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된다.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두 번 위반하면 곧바로 직권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2021년 5월 3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2022년 5월 3일 국세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금융당국이 더 강력하게 적발 및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투자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주식투자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호황에 편승해 고수익 정보 제공을 미끼로 고액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막대한 매출이 발생하자 가공매입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000만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며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 사용 혐의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5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사투자자문 신고업자는 54곳(1997년), 422곳(2010년), 959곳(2015년), 2032곳(2018년), 2122곳(투자자문 2020년)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민원 건수를 보면 905건(2018년), 1138건(2019년), 1744건(2020년), 663건(2021년 1분기)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영업, 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내놓았지만, 아직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본인들이 추천하는 주식 종목만 잘 사고 팔면 2~3달 안으로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며 “막상 손해가 나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재촉한다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가입 기간이 지난 후 고수익은커녕 본전도 잃을 것 같아서 해지 의사를 밝히자 계속 2배 이상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꼬득였다”며 “가입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문자 등을 통해 재가입을 권유해 한동안 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례./사진=국세청

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례./사진=국세청

실제로 작년 11월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리딩방 이용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리딩방 이용자의 사기 피해 응답자는 50%에 이르렀다.

또 사기 당할 뻔한 응답자는 27.6%, 당하지도 당할 뻔하지도 않은 응답자는 22.4%로 전체 리딩방 이용자의 77.6%가 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리딩방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250명이 취한 행동으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57.6%), ‘지인에게 도움 요청’(10.8%)에 이어 한국소비자원 신고접수,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가 각각 7.2%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 전지원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투자자문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바른 경로의 정보탐색, 투자 리스크, 리딩방 이용 수칙 등 투자자의 투자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투자자 교육을 병행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투자자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유튜브에 널린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주의보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켜면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가 조금 달라졌다. 게임이나 건강식품, 중고차 견적 비교, 카드사 등의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 2~3개월 전부터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급등주식을 알려준다는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광고 설명을 보면 대부분 접속 링크가 있는데, 이 주소로 들어가면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온다.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다.

주식 활황 타고 현재 2000여곳 운영 중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 유튜브와 카톡 채팅방 등을 통해 번지고 있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의 운영방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0% 수익 약속’ ‘인공지능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상승 종목을 투자자문 추천한다는 안내글을 볼 수 있다.

특별할 것 없는 주식 정보가 대부분

물론 유료다. 가격도 1개월에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공하고, 추천주 종목 분석 정보, 내일장 예상 1순위 종목 추천과 심지어 발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유사투자자문사 대부분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청란이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10여 분 후에 담당자의 전화가 온다. 직업과 연령대, 주식투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와 패스워드를 받는다.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일명 주식 리딩방이다. “오늘 장이 어땠다” “수익률이 좋았다” 등의 대화가 계속됐다. 간단하게 보내온 주식 정보를 보니 “우리가 추천한 종목이 50% 수익을 올렸다”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등의 홍보가 대부분이다. 이홍보 문구에 ‘혹해’ 가입비를 내고 유료 회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정보지를 받아봤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복사한 것도 있고, 정보지를 분석한 자료나 신문 기사를 뿌려주기도 한다”면서 “특별한 수준의 정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 대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누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많은 이들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하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가 늘면서 ‘유사투자자문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1:1로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다르다. 1990년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운영되던 사설 투자자문업자(일명 부티크)의 폐해가 커지면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1997년 1월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투자자문업은 등록제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2016년 500개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사는 2019년 12월 1826개, 2020년 12월 2122개로 늘었다. 지난해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음을 유사투자자문사의 급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에 신고한 수치이고,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투자자문사가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낼 정도였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해 나오는 피해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유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혹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많다.

유료 가입비 환불 문제 빈번히 발생

유사투자자문 유료 서비스 가입자 A씨는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13개월간 이용키로 하고 6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고, 결국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연락을 거부하면서 환급해주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키로 하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봤고, 해지를 요청했는데 서비스 정상 가격이 1200만원이라면서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피해자 C씨 역시 1년 계약으로 330만원을 결제하고 주식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보고 해지를 요청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환불을 거부했다. 이 외에도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준 곳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비는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이 373만원이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17년 475건이었지만,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유사 투자자문업자 263곳을 점검해 투자자문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위·금융감독권·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집중대응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제도 자체의 폐지는 어떨까?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최창보 팀장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없애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주식을 하는 데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형구 사무처장도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금물이다. 다양한 정보는 참조만 하고,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취재를 위해 참여한 무료 체험 주식 리딩방에는 끊이지 않고 사람이 입장했다. 방장봇이라는 챗봇은 ‘입장을 환영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라는 고정적 멘트를 계속 내보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유료 회원 가입 서비스로 연결된다.

Daum 블로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 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암행점검 연간 10건 → 40건 이상, 일제점검 연간 300여건 → 600여건으로 확대하여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法 §101)

ㅇ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신고업자 수(개) : (‘97)54→(’10)422→(’15)959→(‘18)2,032→(‘20)2,122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17.2월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월부터 시행 중

ㅇ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ㅇ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투자자문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자본연, 외부전문가 등 / ‘21.3~4월 중 운영

2.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안내강화)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연2회)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안내

ㅇ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VIP 상담 A인베스트먼트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미등록자문] →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카피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투자자문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AI주식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양방향 채널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것입니다.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투자자문 적용 →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투자자문 하겠습니다.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진입)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영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됩니다.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ㅇ또한, ①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②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③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퇴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암행점검 확대)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일제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 → 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일제점검 341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정기적 직권말소)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9.10월 595개사, ’20.4월 97개사 직권말소 / ‘21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온라인채널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ㅇ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참고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참고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월 기배포)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전형적 위법유형 주식리딩방(1:1상담시) 카피트레이딩 주식자동매매

안내·교육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 소지 온라인에서의 ➡ 온라인 양방향(1:1) 채널

사전 차단 1:1 투자상담 확산 →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리딩방)VIP 특별 채팅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방송中 채팅상담 1:1상담 채널(주식리딩방 등)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조언 ➡

영역 명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SMS메세지 一方 발송 → 관리‧감독 규제체계 정비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개인방송

◆ 유사투자자문업자의“진입-영업-퇴출” 全단계 관리 ‧ 감독 강화

진입 관리 강화 영업 규율 강화 퇴출 제도 정비

허위신고 처벌‧보고의무 확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직권말소 사유 확대

영업방식 신고 세분화 퇴출 임원 재진입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금감원·거래소 공동 암행점검 실시 정기적 직권말소 실시

일제점검 대폭 확대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참고 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0.3월 기배포)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로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투자자문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자칫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운영자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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