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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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하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8%로 내렸다.
지난 달 10일 기준금리를 11%에서 9.5%로 1.5% 낮춘 이후 한 번 더 낮춘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20%에서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세 차례 3%포인트씩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기 이사회 뒤 내놓은 보도문에서 밝히면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업 활동 둔화도 지난달 전망보다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기준금리 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은행의 사상 첫 기준금리 0.5% 인상(빅스텝)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완연한 하락세에 진입한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들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13일 ‘빅스텝’을 단행한 뒤 대다수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한 모습이다. 부동산R114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22일 수도권 아파트 시황에서 “서울 강남과 용산이 소폭 올라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외곽지역인 노원, 도봉, 강서, 등은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면서 “서울 재건축도 0.05% 하락했으며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으며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3% 내려갔다. 서울 각구별로는 노원(-0.14%), 도봉(-0.13%), 강서(-0.0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강남(0.01%), 용산(0.01%)은 약간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1%)만 올랐고 광교(-0.17%), 산본(-0.05%), 동탄(-0.03%). 파주운정(-0.03%) 등이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성남(-0.12%), 수원(-0.12%), 화성(-0.09%), 광주(-0.07%) 등이 하락했고 오산(0.05%), 이천(0.01%), 안산(0.01%)은 올랐다.

부동산R114는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을 단기간 내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21일 7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0.06% 내려갔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4%에서 -0.05%, 경기 -0.04%에서 -0.06%, 인천 -0.07%에서 -0.08%로 7월 둘째주보다 더 하락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0.09% 빠졌으며 강남 11개구는 -0.02% 내려갔다. 다만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및 신축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해 0.03% 올랐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7월 둘째주 0.03% 하락에 이어 0.04% 떨어지면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5대광역시 아파트값은 -0.05%에서 -0.06%, 특히 세종시는 -0.16%에서 -0.21%로 7월 셋째주의 하락폭이 더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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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빅스텝에 무색해진 '8월 전세대란설'

전세대란 피했지만 월세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쑥'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준금리 기준금리 사용 첫 만료를 앞두고 역대급 전세대란이 올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엇나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 수요는 줄었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7월 2주차 전국의 전셋값은 -0.03% 하락했다. 서울은 -0.02%, 수도권도 -0.04% 떨어졌다. 주간 기준 올해 누계치만 전국은 -0.22%, 서울은 -0.34%, 수도권은 -0.67%를 나타내며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했다"며 "이에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 가격 수준 높은 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초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으로 사용한 매물들이 8월에 쏟아지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4년 치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릴 것이란 예상에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상생임대인은 2024년 말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양도세 규제 완화 카드로 8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전세대란 피했지만, 월세라는 더 큰 적이 온다

정부도 예상한 ‘8월 전세대란설’은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p 인상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는 지난 16일 기준 연 4.010∼6.20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과 비교해 하단이 0.420%p, 상단이 0.437%p 올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단은 1.481%p나 뛰었다.

8월 전세대란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 대란은 기준금리 피했지만, 전세를 원하던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면서 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월세의 비중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 59.5%를 차지했다. 지난 4월 50.4% 비중을 차지했던 월세 비중이 한 달 만에 9.1%p 급상승했다.

올려야 할 전세금을 준전세 형태로 전환해 전세는 금액대를 유지하는 대신 월세를 올려 받는 움직임도 느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준전세는 1만8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39건에 비해 8.9%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주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대출로 막기에는 차주에게 월세보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수준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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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물가상승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11년만에 인상했다. 완화 정책을 고수하던 ECB가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 뒤 기준금리를 0.5%p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역시 각각 0.50%와 0.0%가 됐다.

ECB는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춘 뒤 6년여째 유지해 왔지만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결국 '빅스텝'에 나선 모양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ECB 보도영상 캡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ECB 보도영상]

당초 ECB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이날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유로존(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6%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ECB 공개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5.8%에서 4월 7.4%, 5월 8.1%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기준금리 발트 3국은 20% 가까이 급등했다

또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성명을 내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정책금리 정상화를 위해 첫 스텝을 이전 회의에서 시사한 것보다 더 크게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회의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B정책금리와 유로존 물가상승률 추이 [출처=ECB]

ECB정책금리와 유로존 물가상승률 추이 [출처=ECB]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기준금리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물가 목표치를 넘어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물가 급등, 공급망 문제 등은 올해 하반기와 그 이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새로운 채권매입 프로그램인 TPI(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변속보호기구)의 도입을 승인했다. TPI는 국채금리가 유달리 폭등하는 특정 국가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채 위기가 심각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 매입 규모는 사전에 제한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기준금리 9.5%→8% 인하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20%에서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세 차례 3%포인트씩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기 이사회 뒤 내놓은 보도문에서 밝히면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 기준금리 속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업 활동 둔화도 지난달 전망보다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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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하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8%로 내렸다.
지난 달 10일 기준금리를 11%에서 9.5%로 1.5% 낮춘 이후 한 번 더 낮춘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20%에서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세 차례 3%포인트씩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기 이사회 뒤 내놓은 보도문에서 밝히면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업 활동 둔화도 지난달 전망보다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글로벌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전 수준보다 더 낮췄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8%로 낮췄다.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수준인 9.5%보다 낮아진 수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며칠 뒤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한 번에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루블화 가치가 안정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다. 러시아는 지난 4~5월, 3%포인트씩 세 차례나 내린바 있으며, 지난달에 또 1.5%포인트를 인하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중앙은행은 보도자료를 기준금리 통해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업 활동 둔화도 지난달 전망보다 더딘 상황"이라며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외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며 경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서방 제재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앙은행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요 금리의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4월에 예상했던 마이너스8~10%보다는 올라간 수치다. 또 올해 인플레이션은 12~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이전 예상치인 18~23%보다는 내려 잡았다. 이는 루블화 가치의 반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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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기준금리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기준금리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기준금리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기준금리 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기준금리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기준금리 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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