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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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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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연
    • 승인 2022.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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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18일(월) 오후 2시 10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 계좌개설 절차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입한 것이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하나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금융기관 방문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첫날인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박성호 은행장(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청년에게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이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뉴스1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첫날인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박성호 은행장(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청년에게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이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뉴스1

      보건복지부는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개시일을 맞아 조규홍 제1차관이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입 첫날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을 더해준다. 3년간 계좌개설 절차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더해준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계좌개설 절차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왓다. 이번에 대상자 기준을 넓히면서 수혜자가 10만명 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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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복지부 1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금융기관 방문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첫날인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박성호 은행장(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청년에게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이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뉴스1

      보건복지부는 계좌개설 절차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개시일을 맞아 조규홍 제1차관이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입 첫날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더해준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왓다. 이번에 대상자 기준을 넓히면서 수혜자가 10만명 가량으로 계좌개설 절차 확대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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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비대면·플랫폼 경쟁력으로 몸집을 키워온 핀테크(금융+IT) 등 금융사들의 허술한 실명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신분증 등 실명 확인 과정에서 진위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탓에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로부터 6000만원 가까운 대출이 실행됐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대출은 지난해 6월 4일 3차례의 신용대출(3920만원)과 같은 달 13일 1차례의 사잇돌대출(2000만원)을 통해 실행됐다. 이 대출은 A씨가 받은 게 아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A씨에게 채무가 있는 B씨는 중고에어컨 사업을 통해 변제하겠다며 A씨의 신분증과 계좌·카드 사진을 도용했고, 휴대폰까지 절취했다.

      B씨는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카카오뱅크 계좌 계좌개설 절차 개설 심사를 받았고, 본인인증에 성공했다. 직장 정보와 집 주소 등은 허위로 기재했다.

      이후 이뤄진 대출 심사에서도 ‘최초 가입 시 본인인증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카카오뱅크에 정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행정안전부·경찰청의 ‘진위 확인 시스템’과 정부24·도로교통공단의 ‘신분증 진위 확인 웹서비스’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완료한 후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A씨 사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B씨는 계좌개설 절차 올 5월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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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좌개설 절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계좌개설 절차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카카오뱅크의 신분증 진위 확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화면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계좌개설 절차 임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 허술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카카오뱅크 뿐 아니라 우리캐피탈이나 전북은행 등에서도 대출 사기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신분증 사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경우다. 금융사의 실명 확인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셈이다.

      경실련은 “엉터리 금융사들 때문에 신분증 사본 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 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 인출 등 금융 소비자들의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배상 결정, 제도 개선, 기술 조치 계좌개설 절차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절차

      보건복지부 제1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금융기관 방문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18일(월) 오후 2시 10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계좌개설 절차 본점을 방문하여,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계좌개설 절차 마련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입한 것이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하나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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