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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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2.5% 정의, 적용방법, 적용시기 등 전월세전환율 알아보기

전월세전환율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계신데요. 최근 발표된 전월세전환율2.5%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는거 같아 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높은전환율

오늘 지인분이 전화와서 계약갱신을 할려는데 보증금이 3배이상 올려달란다 이게 말이 되나 물어보는데, 처음엔 깜짝 놀랬는데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높은 경우인지라)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말이 될수도 있더군요.

이 경우 임대사업자라면 잘못된것은 아니니 최대한 합의를 해야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전월세전환율로 하지 않고 2년전 보증금시세에서 5%올리는 수준정도로 해야한다고 임대인분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좋게 협의를 보라고 팁을 전해줬는데요. 참,,쉽지 않은 문제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세히 모르는 분이 많은 듯하여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전월세전환율2.5% 로 잡아보았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때 비율이 전월세전환율 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자연적으로 지역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데요.

7월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수도권은 약 5.7%(KB기준 4.81%) 수준입니다.

전월세전환율 5%라면 1억의 보증금을 월세로 약 42만원 정도 받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전월세전환율 2.5%라면 1억은 약 20.8만원 수준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 +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20년9월전까지는요)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사항이였으나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며 4년 보장, 갱신이 가능한 상한이 5%로 정해짐으로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예전과 다르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상한율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되는데, 올라간 증액분을 보증금으로 모두 올리거나, 월세로 모두 몰아서 올리는 경우에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전환율 2.5% 의미

정부의 시행령 발표로 20년9월29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되었습니다. 이전 전월세전환율 4%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월세금액을 누르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1억의 보증금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볼게요.

전월세전환율 4.0%에서는 월 33만원 , 전월세전환율 2.5% 에서는 약 21만원수준이 되게 됩니다. 역으로 전세가가 폭등할 수가 있으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는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모두 전월세전환율 2.5%(9월29일기준) 이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2.5% 적용

전월세전환율은 신규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계약의 갱신시에만 적용됩니다. 기존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월세나 반전세로 가는 경우 또는 증액된 5%를 월세나 보증금 한곳에다만 반영시키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율이 적용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경우 전월세전환율 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약2년전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5% 상한선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신규계약시에도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수준입니다.

임대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할수 있는것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 상대로 심의조정,소송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종정신청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0건중 2,3건 불과해요)

높은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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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전환율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8.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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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높은전환율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래된 월세 2만8천108건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1만6천748건으로 59.6%를 차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월세 거래량은 줄었으나 소형의 경우 1~2인 가구와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1천500건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전용 85㎡ 높은전환율 초과 면적 구간에서 거래량과 거래 비중이 모두 저조해진 것과 대비된다.

      부동산114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월세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과 동반한 임대료 부담에 임차가구가 면적을 높은전환율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중대형에 비해 높아 면적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크다"면서 "전월세전환율이 하향 조정됐지만 저금리에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규 월세 계약자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높은전환율

      자료제공 사람인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수개월에 걸친 검증과 현업을 통한 트레이닝 등의 이점으로 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로 올해도 인턴 10명 중 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54곳을 대상으로 ‘인턴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47.2%가 올해 인턴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5.2%p 상승한 수치다.

      인턴 높은전환율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70.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90%’(13.3%), ‘50%’(9.2%), ‘80%’(6.7%), ‘10%’(4.2%) 등으로 상당히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올해 채용한 인턴 형태 역시 ‘정규직 전환형’(75%), ‘정규직 전환형, 체험형 모두 채용’(16.7%), ‘기간제 체험형’(8.3%) 순으로, 정규직 전환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대비 인턴사원 채용 규모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유지’(48.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확대’(35.8%), ‘축소’(15.8%) 순으로, 채용 규모를 늘린 기업이 줄인 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

      인턴 채용 시기는 절반에 가까운 높은전환율 43.3%가 ‘수시 채용’하고 있었으며, 이어 ‘상, 하반기 모두 채용’(21.7%), ‘상반기 채용’(21.7%), ‘하반기 채용’(13.3%)의 순이었다.

      인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5.4개월이었다. 급여는 평균 193만원(세전, 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4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턴들 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는 △업무 적응이 빠르고 성과를 보이는 높은전환율 ‘스마트형’(44.1%)이 1위였다. 다음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형’(26%) △인사, 예절 등 높은전환율 기본 태도가 좋은 ‘바른생활형’(12.6%) △기술, 지식 등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형’(10.6%)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절반이 넘는 51.2%가 △잦은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나쁜 ‘불성실형’을 꼽았으며, 이밖에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마이웨이형’(17.3%) △업무 습득이 느린 ‘거북이형’(9.4%) △상사나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불장군형’(7.5%) 등이 있었다.

      높은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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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주
        • 승인 2018.07.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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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률(2018.1)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률(2018.1) (자료=한국감정원)

          보증부 월세(전월세)가 지난해 전체 임차비중의 51.7%를 차지하며 대표적 임대차계약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높은전환율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는 월세와 전세의 중간형태 계약으로 전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순수월세보다 적은 월세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을 통칭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 전월세 전환율이 5.2%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월세 전환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0%로 시도에서 가장 낮은 편에 높은전환율 속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변환 비율을 뜻하며,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전월세 전환율은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낮고 전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높게 형성됐다.

          서울의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가격이 높은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 등은 4.0% 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4.7%)과 도봉구(4.6%), 은평구(4.5%)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내부 지역인 과천시(3.7%), 성남시 분당구(4.0%), 용인 수지구(4.1%) 등의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과 비교해도 낮은 전월세 전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안성시(7%), 포천시(6.75%) 등 경기 외곽은 서울에 비해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왼쪽),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18.1) (오른쪽) (자료=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왼쪽),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18.1) (오른쪽) (자료=한국감정원)

          또 전국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7.3%)과 강원(7.0%)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2%p이상 높았다.

          아파트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인 전국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5.1%로, 중형아파트(60㎡초과~85㎡이하) 4.3%에 비해 0.8%p 높았다. 수도권(4.7%),광역시(5.3%), 기타지방(6.0%)로 모두 소형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고,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반면, 대형 아파트와 중형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의 차이는 전국 기준 대형아파트(4.2%)의 전월세 전환율은 중형아파트(4.3%)와 0.1%p 차이에 불과해 대형아파트 전세가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월세 전환율은 연립다세대(4.8%), 오피스텔(5.0%),단독주택(6.4%)이 서울 기준아파트(높은전환율 4.0%)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와 월세 비중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했다.지역별로 임차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월세 전환율이 낮고, 월세 점유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서울의 임차 비중(54%)이 50%를 상회한 반면, 기타지방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높은전환율 전월세전환율 어기면 과태료 물 수도..의원입법 발의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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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모습 /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며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5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를 더한 값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현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현재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0%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5.9%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5.0%고, 수도권이 5.4%, 5대 광역시도 6.8%에 달한다.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실제 전환율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법정 전환율이 일종의 ‘권고사항’ 수준의 구속력밖에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를 책정해도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높은전환율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정부와 여권에서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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