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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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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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9천890개다. 설문에 응답한 가맹본부는 195개, 가맹점은 2천509개다. 조사대상 가맹본부 업종은 외식, 거래관행 치킨, 제빵, 피자, 편의점 등 19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거래관행 비율은 86.1%다.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상승했다. 실제로 2016년 64.4%에 그쳤으나 2017년 73.4%, 지난해 86.1% 등으로 올랐다.

      가맹점주가 평가한 거래 관행 개선도 점수도 2016년 58.6점, 2017년 64.4점, 지난해 65.8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천51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천250건으로 17.4%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100%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했다고 응답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4.5%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편의점업종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일도 편의점업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천353건이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이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업종이 91.7%(289건)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며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라서 자율규약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5개 백화점 CEO들은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는 등 스스로 마련한 거래관행 백화점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와 상생관계가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백화점 업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0년 거래관행 넘게 입점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접 매장의 대기업·해외 브랜드에 10%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국내 의류브랜드 대표)

      • 정부의 노력으로 판촉행사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여전히 판촉행사 참여강요(8.7%), 판촉비용 전가(9.1%) 경험업체가 있다. (’16.2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매년 K-Sale 등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백화점이 판촉비용 등 각종 비용 위험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백화점 분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이나 전체 26개 상품군 중 12개 상품 군에서 40~49%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수수료 직접규제 등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지양하였으며, 입점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판매수수료, 계약기간 등 원칙적으로 계약상 자율 영역에는 과도한 정부개입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거래관행 장기간 소요되는 법개정 대신, 기존 제도운영을 보완하고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히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연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 중 입점업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판매수수료 인하, 최소 입점기간 보장 등 계약의 안정성 제고, 판촉행사 관행 개선 등 입점업체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 (붙임1) 추진일정_3.hwp
      • (붙임2)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_16.hwp
      • (붙임3) 백화점업계 자율개선방안.hwp

      ISSUE

      상지 림프부종 환자의 림프관 주행경로

      대사이상지방간질환 중증도 높을수록 간 섬유화 위험도 증가

      체중 감량해야 비알콜성 지방간 예방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 발간

      5월 26~28일, 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

      골다공증 진료지침 10차 개정판 발간, 총 33개 단원으로 구성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골다공증 치료 전략’을 추가 골다공증 치료 목표, 치료 실패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정리 대한골대사학회(회장 한명훈∙이사장 하용찬)가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을 출간했다. 이 새로운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지난 5월 26일~28일 성황리에 개최된 제34차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최초 공개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영양학 등 여러 분야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2004년부터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발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골다공증 환자를 만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진료지침은 10번째 개정판이다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은 총 3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원은 골다공증의 서론, 진단, 치료, 개별적 상황, 치료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골다공

      고려대 박창규 교수, ‘고혈압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박창규 교수(사진)가 ‘제29대 대한고혈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5월 14일부터 1년간이다. 1994년에 창립한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에 대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고혈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정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박창규 신임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진료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소 침체됐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한고혈압학회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며 “더불어 적극적인 학회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집중하고 세계 고혈압 연구 발전에도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혈압 명의로 불리는 박 신임 회장은 대한고혈압학회, 기획·재무이사, 대한심장학회 이사, 심뇌혈관 예방학회 학술이사, 임상노인병학회 연구이사 등 폭넓은 학회활동을 해왔다. 또한 2016년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고혈압학회’ 조직위 부사무총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학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SCI 저널)과 SCI급 일본고혈압 학회지 등의 편집위원 및 편집고문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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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onstruction works, it is important for the project owner, primary contractor, the subcontractors, and many other participants to work in close cooperation. The project’s overall performance, and therefore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pends critically on contractual relationships including determination of the amount to be paid and the payment terms, as well as depending 거래관행 거래관행 on the subcontractors. Nevertheless, the reality, according to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are causing a lot of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impact of business practic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etween the primary contractors and the subcontractors on he partnership, conflict, and business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mary contractors and the subcontractors analyzed.
      The result, business practices of between the primary contractors and the subcontractors weaken the partnership was found to lead to conflict, and negati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were analyzed. Also unfair Business practices directly influence the performance, rather than indirectly through partnerships and 거래관행 conflicts affecting confirmed.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mary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results, the primary contractors conflict have a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 whereas subcontractors that do not affect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imary contractor"s superior position of the subcontractor has been interpreted to be due to the recognition. #건설하도급 #거래관행 #파트너쉽 #관계갈등 #관계성과 #Construction Subcontracting #Business Practices #Partnership #Relational Conflict #Business Performance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및 가설
      Ⅳ. 자료의 수집 및 개념의 측정
      Ⅴ. 가설검정
      Ⅵ. 결론 및 토의
      參考文獻
      〈Abstract〉

      한의신문 로고

      한의협, 한방병협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발표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자정선언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 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는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에 노력하며,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의 성장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이행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오늘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의료인의 윤리성·도덕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약단체는 21세기 선진도약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의료,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을 정부가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보건의약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가를 현실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거래관행 거래관행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유통 투명화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자정선언식에는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신준식 한방병협회장을 비롯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치과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수출길 막는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정부가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중 '전속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속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협력 업체가 대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 등을 전속 거래 형태로 거래관행 맺을 경우 이 업체는 해외 업체와 거래할 수 없어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유관기관에 따르면 최근 중소 협력업체 수백 곳을 설문 조사하고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의 수익구조 및 재무제표 분석 등을 실시한 거래관행 결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 거래가 관행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출길 막는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 개선 추진 - 2

      협력 업체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대기업과의 거래에 묶여 해외 진출이 가로막힐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전속 거래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을 한 결과) 주요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의 해외 진출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왜냐하면 거래관행 협력업체가 자신들에 납품하는 부품 등을 해외 기업에 제공할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갑, 중소 협력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속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관계를 무시하고 해외 진출을 꾀하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행처럼 지속돼 온 전속거래는 제한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처럼 관련 법이 도입된 상황에서 전속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도입하거나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전속거래를 하고 있어도 관련 사실을 서로 공개하기 꺼려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수 기업(협력업체)의 대기업 거래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전속거래 개선책이라기보다 내수기업의 수출화 방안"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내수 기업은 해외 시장 정보가 취약한 만큼 관련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기준 15개월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유관기관장 등과 국내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듣는 정책 서비스 '수출 카라반'을 실시한 바 있다.

      주 장관은 당시 카라반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음에도 수익구조가 내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수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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