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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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on ‘미국 정치 바로잡기’

정치 시장의 경쟁 환경은 기업 시장과 다르다
- 캐서린 겔, 마이클 포터에 대한 반론

The industrial change that is closely linked with the fact that the online platform markets rises to the center of the industrial world is an advent of the web-based economy. The web-based economy came to the fore replacing the PC-based economy. To understand competition law issu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entral to the industries in the web-based economy, it is helpful to review Microsoft competition law infringement cases which was a 시장과 경쟁 dominant player in the PC-based economy. Microsoft's conducts questionable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can be summarized as attempts to deter or delay the emergence of the web-based economy replacing PC-based economy. With the advent of the web-based economy, the target of competition law concerns moves from PC-based economy to web-based economy, particularly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entral to the web-based markets. Competition law concern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an be collected to the some focal points such as whether there exists any enterpris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orresponding to Microsoft and such player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is threatened by the emergence of any new economy market entry potentials, whether leading compani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have incentives and capacities to exclude competitors like what Microsoft had in the PC-based econom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provide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law approach to the environment chang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from the emergence of web-based economy to the settlement of smartphone mobile-based economy by explaining what happened on each phase of change and how enterprises responded in each phase(II). Then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competition law issues raised so far by reviewing major domestic competition law infringement cas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III). Lastly, I suggest some research subjects for the way to go for competition law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 chang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by which I would like to take a for continued study as for closing(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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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Platform Market, Competition Law, Network Effect, Two-sided Market Type Business Model, Multi-sided Platform, Base Platform, Intermediar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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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경쟁법연구

TY - JOUR
AU - 홍대식
TI -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T2 - 경쟁법연구
JO - 경쟁법연구
PY - 2016
VL - 34
IS - null
PB - 한국경쟁법학회
SP - 3
EP - 39
SN - 1598-2335
AB - The industrial change that is closely linked with the fact that the online platform markets rises to the center of the industrial world is an advent of the web-based economy. The web-based economy came to the fore replacing the PC-based economy. To understand competition law issu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entral to the industries in the web-based economy, it is helpful to review Microsoft competition law infringement cases 시장과 경쟁 which was a dominant player in the PC-based economy. Microsoft's conducts questionable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can be summarized as attempts to deter or delay the emergence of the web-based economy replacing PC-based economy. With the advent of the web-based economy, the target of competition law concerns moves from PC-based economy to web-based economy, particularly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entral to the web-based markets. Competition law concern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an be collected to the some focal points such as whether there exists any enterpris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corresponding to Microsoft and such player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is threatened by the emergence of any new economy market entry potentials, whether leading compani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have incentives and capacities to exclude competitors like what Microsoft had in the PC-based econom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provide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law approach to the environment chang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from the emergence of web-based economy to the settlement of smartphone mobile-based economy by explaining what happened on each phase of change and how enterprises responded in each phase(II). Then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competition law issues raised so far by reviewing major domestic competition law infringement cas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III). Lastly, I suggest some research subjects for the way to go for competition law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 chang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by which I would like to take a for continued study as for closing(IV).
KW - Online Platform Market, Competition Law, Network Effect, Two-sided Market Type Business Model, Multi-sided Platform, Base Platform, Intermediary Platform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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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쟁

독점적경쟁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독점적경쟁시장의 대표적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책이나 음반 시장입니다. 책을 생각해 봅시다. 서점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조금만 이윤이 남아도 누구나 뛰어 드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책의 경우는 저자가 '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작가의 팬은 다른 소설가의 소설은 사지 않더라도 그 작가의 신간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그 작가는 자신의 책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마켓 파워를 갖습니다. 그의 소설과 다른 소설은 같은 범주에 들지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점시장처럼 제품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설 시장이 닫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누구든지 소설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과 같습니다.

이처럼 책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적인 특징도 갖고 독점적 성격도 있는 시장인 것입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제품이 다르다.(product differentiation)

공급자별로 제품이 다릅니다. 공급자는 일정 수준의 독점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마켓파워를 갖습니다. "price taker"가 아닌 "price setter"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이 독점시장과 유사한 점입니다.

(2) 진입장벽이 없다.(free entry)

이윤이 있다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독점시장처럼 진입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시장 내에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이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한 점입니다.

이처럼 독점적경쟁시장은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내면서 소수의 공급자만이 활동하는 과점시장과는 또 다른, 독특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사이의 경쟁

독점적경쟁시장에 존재하는 제품들은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책이나 음반은 큰 범주에서는 같은 종류이지만 개별 제품은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공급자는 마켓 파워를 갖게 되고, 이는 곧 독점시장처럼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고 가격을 내리면 수요가 느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short run)일 때의 얘기입니다.

책 시장에서 이윤이 난다는 것이 알려지면 틀림없이 그 이윤을 노리고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합니다. 독점적경쟁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기존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줄어듭니다. 점차 별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공급자가 생깁니다. 이들은 서서히 도태되고 퇴출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장기(long run)에는 시장 내 공급자 모두 경제적 이윤이 0인 상태, 즉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상태로 균형이 이뤄집니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고 가격을 내리면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이윤극대화가 되는 MR=MC 점에서의 가격이 평균총비용(ATC)보다 더 높기 때문에 "profit" 만큼의 이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점시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공급자가 독점적경쟁시장에 들어오면 개별 공급자는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직면합니다. 위 그래프처럼 ATC가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는 공급자가 생깁니다. 그 공급자는 생산할수록 손실을 봅니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처럼 이윤이 남으면 새로운 공급자가 뛰어 들고, 두 번째 그래프처럼 손실을 보고 떠나는 공급자가 생기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균형을 이룹니다.

MR=MC 점에서의 가격이 ATC와 똑같아지는, 흡사 완전경쟁시장처럼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이 0인 상태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의 균형이 완전경쟁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둘 다 가격이 평균총비용과 같은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만(P = ATC), 완전경쟁시장의 경우는 [가격=한계비용=한계수입]인데 반해, 독점적경쟁시장은 한계생산비(MC)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시장과 경쟁 가질까요?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똑같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만들어 팔아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이윤이 없습니다. 한 개 더 만드는 데 들인 비용(한계비용)이 시장과 경쟁 가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점적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는 경제적 이윤은 0이지만, 한계비용은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한 개를 더 팔면 그만큼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촉을 합니다.

생산량의 측면에서도 완전경쟁시장은 효율생산규모(Efficient scale; 평균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 점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상태로 균형이 이뤄집니다. 반면, 독점적경쟁시장의 장기 균형 그래프를 보면 MR=MC가 되는 이윤극대화점이 ATC곡선의 가장 낮은 점이 아닌, 보다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의 생산량과 ATC가 가장 낮은 점에서의 생산량의 차이가 유휴설비(excess capacity)입니다. 평균총생산비를 더 낮출 수 있을 만큼 생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은 그보다 낮은 생산량에서 이뤄집니다.

이렇게, 장기균형이 P = ATC인 점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하지만 독점적경쟁시장의 균형은 대단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은 독점시장의 특징(제품 차별화, 공급자의 마켓파워)과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진입퇴출자유, 다수의 공급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장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의 경제학

많은 공급자들이 광고를 합니다. 독점적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광고를 선호할까요, 아닐까요? 광고로 지출되는 비용은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낭비요인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고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1. 광고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광고는 신호발송(signaling)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광고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광고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독점적경쟁시장에서 광고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시장과 경쟁 준다고 얘기합니다. 제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더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반면, 광고를 시그널링하는 기능으로 보는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링은 정보비대칭이 심한 시장에서 공급자가 자신의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분명히 품질이나 시장과 경쟁 서비스면에서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한 경우, 나는 다양하게 많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사람은 틀림없이 내 제품의 우수성 때문에 반복구매(repeat purchase)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한 큰 광고비가 장기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별로 뛰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큰 투자가 필요한 광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고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고객을 끌어오더라도 고객이 내 제품이 그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반복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광고비만 날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도 바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매우 값비싼 광고(TV 광고 같은)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질에 자신이 있으니까 TV 광고까지 하겠지. "
"뭔가 있으니까 대형 매장을 열었겠지. "

즉, 광고가 제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과 경쟁 값비싼 광고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수한 품질을 시그널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별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제작비는 많이 들었음직한(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브랜드 시장과 경쟁 역시 그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로 하여금 차이가 없는 제품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이 단지 브랜드가 없다는 이유로 선택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브랜드가 정보비대칭이 극심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 역시 광고처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들인 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품질 관리에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정보비대칭을 줄여주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광고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광고나 브랜드를 단순히 제품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판매비용(selling cost)로 보느냐, 아니면 정보비대칭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느냐입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조순,정운찬 경제학)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후자의 입장(Mankiw)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서 보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독점에 대한 3가지 진실

경쟁은 ‘행동’이고, 독점은 ‘상태’다. 내로라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조차 이 자명한 사실을 잊고 산다. 그들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구분은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과 경쟁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하자면, 독점의 반대는 ‘다점’이요, 경쟁의 반대는 ‘반경쟁’이다. 두 단어가 존재하는 차원을 이처럼 명확히 할 때, 교과서에 잘못 세워진 경쟁과 독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1. 자유 시장에서 독점은 성공적인 경쟁의 결과물이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동은 바로 기업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다. 네이버가 시장과 경쟁 대한민국 포털 시장에서 사실상의 독점 기업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 간 어떤 일이 있었나? 현재 점유율이 매우 낮은 다음과 네이트를 비롯해 한미르. 엠파스, 야후코리아 등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포털까지 더하면 많은 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었다. 게다가 네이버는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에 비해서는 포털 시장의 후발 주자이기까지 하였고, 이용자 수의 부족에 따라 소위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지 못해 상당한 열세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검색 엔진으로서 후발 주자로서 갖는 열세를 극복하고자 포털 이용자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지식IN’ 서비스를 내세워, 선발 주자들을 추월하였다. 요컨대 네이버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는 경쟁의 본질에 천착하였고,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네이버는 한국 포털 시장의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었다. 즉,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져’ 독점이라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독점 기업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와 세간에 퍼져있는 부정적 인식은, 결국 위와 같이 경쟁을 통하더라도 독점 기업이 되고 나면 품질을 낮추고 가격을 높이는 등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반경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론컨대, 독점은 상태이고 경쟁은 행동이다. 독점 상태에 있는 기업도 경쟁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미 경쟁자가 없어졌는데, 무슨 경쟁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과 경쟁 시점을 ‘현재’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다. 우선 기업은 ‘과거’의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 데스크톱 OS 시장에서 말 그대로 독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Windows 95부터 시작해 98, 2000, ME, XP에서 오늘날 10에 이르기까지 새 버전을 출시하며 혁신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독점 기업과는 상이하다.

하지만 시장 원리로 보자면 지극이 당연한 현상이다.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현재 버전의 OS가 널리 보급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 아무도 현재 버전의 OS를 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독점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한다.

또한 기업은 ‘미래’에 등장할지 모르는 잠재적 경쟁자와도 경쟁해야 한다. 독점 기업이 교과서에서 밝히는 대로 품질을 낮추고 가격을 높인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 극대화 관점에선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선술 하였듯, 기업의 지상 목표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경쟁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독점 기업이 얻는 초과 이윤은 현재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잠재적 생산자들의 진입 유인을 키우게 된다. 이는 독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 기업의 반경쟁적 행동은 비합리적이 된다.

3. 0의 경제적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독점 기업은 높은 경제적 이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도 독점 기업은 다른 사업에서라면 누리기 어려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매출에서 차감하더라도 0을 넘을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독점 시장의 반대 개념으로 묘사되는 경쟁 시장의 기업이 0의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과 대비되며,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의 증거로 묘사된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경쟁 시장 모형에서처럼 0의 이윤에 만족하는 기업은 없다. 기업가는 누구나 자신이 지금 얻고 있는 소득보다 시장과 경쟁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한다. 따라서 애당초 경쟁의 지상 목표는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과 이윤은 사회적 비효율의 증거가 아닌, 사회적 후생 증대의 촉매제다.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에, 기업가가 높은 위험을 감수해가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선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 이윤은 기업가가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가격과 생산 요소에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인 ‘상대 가격’의 일종이다. 가격이 자원 배분의 신호임은 교과서에서도 익히 인정하는 바다. 초과 이윤이라는 상대 가격 역시 “사람들이 이 독점 기업의 재화를 선호하니 다른 기업도 여기에 자원을 투입하라”는 신호의 일종이다. 초과 이윤을 사회적 비효율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그래서 시장 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경제학적 자살 행위다.

시장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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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용어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과점시장 : 동질적, 또는 이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둘 이상 소수인 시장형태

독점적 경쟁시장 :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밀접한 연관은 있지만 동일한 상품은 아닌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다수인 시장형태

독점적 경쟁시장도 과점시장과 같이 이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며

결국 과점시장도 독점적 경쟁시장의 일부분인 것 아닌가요?

대표적인 항공시장이 과점시장이라고 할수 있겠구요.

독점적 경쟁시장은 예를 들어 교통수단을 크게보면

다른 종류지만 어떤것을 타고 갈지는 또 경쟁이 되니까요.

과점시장은 동질,이질이 모두 통용되지만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은 허용 안되고 이질만 허용됩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마무리 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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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비즈니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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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on ‘미국 정치 바로잡기’

정치 시장의 경쟁 환경은 기업 시장과 다르다
- 캐서린 겔, 마이클 포터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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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변호사, 정치 컨설턴트

2019년 12월 27일, 한국에서는 20대 국회의 임시회기 하루를 남겨 두고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과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 47석의 비례대표 수는 유지하고 그중 30석에만 정당득표 비율의 50%를 연동한다는 의미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회기 만료와 동시에 표결에 부쳐지는 국회법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90%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당시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했고, 법안에 반대했던 야당과 찬성했던 여야 4당의 의지는 완고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거대 양당 중심의 과점 정치 구조를 개선하고 영호남 지역기반 독점 정당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오랜 혼란과 갈등 끝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의 작동 결과는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치러진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고, 거대 2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의석은 더 줄어들었으며 특히 여당이 6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다당제의 새로운 정치 경쟁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한국의 실험은 그렇게 실패했다.

이번 호에 실린 캐서린 겔과 마이클 포터 교수의 ‘미국 정치 바로잡기’라는 아티클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4월의 정치 실험이 떠올랐다. 우리와 유사한 대통령제와 양당 중심의 의회를 가진 미국에서 정치학자가 아닌 경영•경제학자가 제시하는 정치 실패의 대안은 무엇일까?

실패한 미국 정치 시스템

겔과 포터는 공화당과 민주당 중심의 양당 기득권 정치가 고착화된 미국 정치를 두고 정치 시스템 스스로가 낳은 과점적 시장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시장과 경쟁 진단한다. 포터의 경쟁전략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치 시스템, 특히 선거제도와 입법과정의 규칙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열적 전략을 유도하고 양당 중심의 과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 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의 핵심으로 필자들은 단순다수제 투표제도와 정당의 경선제도를 꼽는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단순다수제 방식의 투표제도를 가지고 있다. 단순다수제란 선거에 나온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단 1표라도 더 득표하면 대표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와 대비되는 방식으로는 절대다수제가 있는데 이는 시장과 경쟁 후보 중 1인이 과반을 득표할 경우에만 선출되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를 못하면 선호투표나 결선투표 형식으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려낸다. 단순다수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이기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과점하는 미국 정치환경 속에서, 유권자는 좋아하는 다른 후보가 있어도 사표가 될 우려 때문에 양당의 후보 중 무조건 한 명은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주에 살고 있다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게 된다. 결국 정당은 유권자의 불만과 변화 요구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는 유권자와 괴리된다.

정당의 후보를 정하는 경선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선은 주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 당의 후보를 선거로 뽑는 ‘프라이머리’와 당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공개 지지 형식을 통해 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코커스’ 방식이 있다. 경선 방식은 주별로 각 당의 당규에 따라 정해지고 현재 양당 모두 다수의 주에서 프라이머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프라이머리 방식 역시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뉜다. 폐쇄형과 공개형 그리고 포괄형(blanket) 방식이다. 폐쇄형은 당적을 가진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당내 선거만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말하고, 공개형은 당적을 갖지 않은 시민도 당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중 하나의 당을 선택해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포괄형 프라이머리는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동시에 공직 후보 역시 민주당 공화당 제3당, 무소속 구분 없이 하나의 투표용지에 표시돼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필자들의 글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선거 방식이기도 하다.) ※ 아티클을 끝까지 보시려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첫 달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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