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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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연합뉴스

5만달러 한도 외화 해외보유제도 외환 거래 한도 신설

재무부는 매월 5만불 한도의 상사 해외외화보유제도의 신설, 해외활동경비의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외화획득 활동의 지원안을 강화하고 무역의 거래의 자유화 범위와 외환증서 시장을 넓히는 한편 수입금융제도 등을 실시함에 따른 보완조치로 이루어진 외환 거래 한도 이번 개정내용에는 현행 1백50불에서 3백불로, 해외지사 경비를 현행 월 3천불에서 5천불(갑종)로 인상하는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향을 추구하고 암불거래를 감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해외보유제도

# 한도 외화

# 상사 해외외화보유제도

# 외화획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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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핀테크 등 외국환 거래 관련 분야 신산업을 촉진하고,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가.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무인환전기기 및 환전장부 전산관리 일반환전영업자의 환전한도 상향

나. 비은행 금융사 역할의 확대로 금융업 경쟁 촉진

ㅇ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송금ㆍ수금업무 허용, 단위 농ㆍ수협이 농협은행ㆍ수협은행으로부터 수금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ㆍ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 등

다. 외국환 거래 절차 개선을 통해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ㅇ 송금ㆍ수금 사유 등 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 상향, 상계거래ㆍ제3자 지급신고ㆍ자본거래 건당지급 등의 신고 면제 금액한도 완화,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해외 이주신고서 발급후 해외이주비 대외 송금 기간 제한 완화 등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등 외국환 거래 관련 분야 신산업을 촉진하고,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가.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무인환전기기 및 환전장부 전산관리 일반환전영업자의 환전한도 상향

나. 비은행 금융사 역할의 확대로 금융업 외환 거래 한도 경쟁 촉진

ㅇ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송금ㆍ수금업무 허용, 단위 농ㆍ수협이 농협은행ㆍ수협은행으로부터 수금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ㆍ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 등

다. 외국환 거래 절차 개선을 통해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ㅇ 송금ㆍ수금 사유 등 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 상향, 상계거래ㆍ제3자 지급신고ㆍ자본거래 건당지급 등의 신고 면제 금액한도 완화,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해외 이주신고서 발급후 해외이주비 대외 송금 기간 제한 완화 등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농협 등 은행권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 1만달러(약 1천114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그간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을 건당 1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제한해 왔다. 월간 해외송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의 건당 5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유지한다.

송금할 금액이 한도를 넘을 때는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송금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 환치기'가 최근 급증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따라 시세가 조금씩 달리 매겨진다.

외국 거래소에서보다 국내 거래소 거래가 더 활발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 일부 투자자는 외국 거래소에 돈을 보내 가상화폐를 값싸게 사고서 이를 국내 거래소에 보내 비싸게 팔고 차액을 남기고 있다.

외환 거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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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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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 차액결제 도입은 개별 은행의 달러결제 계좌인 미국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상당량 절감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막고 상시적인 원화쪽 라인(한도) 부족 현상을 겪었던 외국계 은행의 숨통을 트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의 새 이슈로 등장한 차액결제 방식은 스팟(Spot)거래 후 거래 전액을 현물환으로 교환하지 않고 거래 은행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 현재 차액결제 방식 도입과 관련, 우리 국민 외환 기업 신한 조흥 도이치 씨티 등 8개 국내외 은행과 서울외국환중개 등 9개 금융기관이 포함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지난 11일 구성됐다.

      간사은행인 우리은행 박시완 과장은 차액결제 방식은 개별 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하며 계약 표준시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26일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은행들이 달러결제 계좌인 미국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차액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들은 미국계 결제은행 외화당좌계정(Depo Account)에 보내는 자금지급지시서(P/O Payment Order)건수에 따라 금액과는 외환 거래 한도 관계없이 건당 5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차액거래 결제가 도입되면 PO건수가 줄어 외환 거래 한도 상당액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00건을 거래하면 건당 5달러씩 연간(300일 기준) 15만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차액부분만 거래라인(한도)에 포함되기 외환 거래 한도 때문에 실질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은 원화쪽 라인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익거래만 거래 한도에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차액결제가 도입되려면 우선 개별은행간 계약이 성립되고 후속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국내은행간 외환거래에서 차익만 거래하는 네팅(Netting)거래 외에도 국민,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은행(CLS Continous Linked Settlememt)가입을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이다.

      국내 외환거래액의 80%를 차지하는 원ㆍ달러 매매거래는 미국과의 영업시간차이로 원화지급후 최장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 달러화를 받을 수 있어 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러나 CLS 가동으로 외환동시결제가 실현되면 이같은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없어지고 당일 결제가 확대되며 전산을 통해 실시간 결제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외환 거래 한도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중에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 외국인·비거주자는 송금 불가)

      ※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가족에게 송금하실 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시 유의사항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해의 12월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 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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